2016-07-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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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무효확인][하집1993(2),672]




【판시사항】


호주상속회복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을 장남으로 출산한 후 병을 만나 재혼한 다음 취적신고를 하면서 병과 그 전남편 사이의 소생인 피고를 자신과 병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까닭에 호적부상 피고가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한편 을이 갑과는 따로 취적신고를 하였다가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가 그 호주상속인이 되었다면 피고는 갑과 병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가 아니고 그 성도 달라서 갑의 호주상속을 할 수 없음에도 호주상속인인 것으로 참칭하여 호주상속을 함으로써 을이나 그의 상속인인 원고의 호주상속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호주상속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2조, 제984조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피고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법(1992.12.9. 선고 92드741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한 본적 평택시 비전동 (지번 생략) 호주 망 소외 1에 대한 호주상속은 원고에게 회복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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