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세입자 범위·금액 확대

문화일보 | 기사입력 2008.08.12 

경매 등으로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변제금액이 확대된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경우 6000만원 이하로

                                               우선 변제금의 액수2000만원 

 

▲광역시는  5000만원 이하로우선 변제금의 액수1700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4000만원 이하로우선 변제금의 액수1400만원 이하로

 각각 우선 변제금의 액수도상향조정했다 확대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도

 

서울시의 경우 2억6000만원 이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1000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억6000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1억5000만원 이하로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