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71)

은이맘님으로부터 구입한 땅콩입니다.

모두 하나같이 씨알이 굵습니다.

처음에는 선호미로 파고 심다가 호미로 약간 홈을 낸 다음 두알씩 넣고 틈을 메우니

일의 진척이 상당히 빠릅니다.

2kg으로 다섯고랑 간신히 심었습니다. 20cm간격으로요.

너무 욕심내면 가을에 수확하는 일이 걱정이므로 적당할 것 같습니다.

찰옥수수를 한 30포기만 심으면 좋겠는데 찰옥수수 종자 있으신 분 손 번쩍 드세요. ㅎㅎ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갈 리 없지요.

도랑가에 습한 곳을 뒤져보니 미나리가 보기좋게 자랐네요.

손으로 북북 쥐어 뜯어왔습니다.

잘 골라놓고 아내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부침을 만들건, 김치를 만들건,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 이웃에 나눠주건...

처분은 내 알바 아니지요. 낚시꾼이 손맛을 보고는 잡은 고기를 맘에 드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듯이

먹기좋은 나물을 북북 쥐어뜯는 쾌감도 낚시꾼의 그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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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자씨가 깜짝 놀라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나왔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요즘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 하면 위 김부자씨의 경우와 같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하여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2002. 12. 31 이전 증여분은 5억원. 이하 같음)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 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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