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20 08:45

http://blog.drapt.com/polo3124/2135451137714325443

출처 : 부자되는 벼리벼리 富로그

원문 : http://blog.drapt.com/ossaio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대폭 강화 세법개정안 발표 때부터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고 개정세법이 입법예고 된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세대 2주택자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 올해부터는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3주택 이상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세율도 50%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한다. 따라서 2주택을 보유하면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얻은 이익 중에 절반은 고스란히 잃어버리는 셈이니 2주택 보유자들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 받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어떤 주택이든 2채를 가지고 있다가 팔기만 하면 50%라는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지역에 따라서 또 기준시가의 크기에 따라서 2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해서 9~36%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 규정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하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기타 지역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주택 중 한 채 이상이 수도권도 광역시도 아닌 지역에 있는 3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일지라도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다면 즉, 재개발 재건축주택인 경우라면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지라도 주택 수에 산입한다.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 광역시와 지방에 각각 기준시가가 2억원인 주택 1채씩 총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광역시와 지방에 각각 기준시가가 3억5천만원인 주택 1채씩 총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정비구역 지정 지역 소재 아님) 1채 등 총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 9천만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2억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중과세 된다. 수도권 소재 주택 중 1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세대2주택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수에는 포함되기 때문이다. ♦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이 주택 1채,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정비구역 지정 지역 소재임) 1채 등 총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3주택자는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라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알맹이 조세뉴스" 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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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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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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