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06 09:15

http://blog.drapt.com/pjhjyh/131991157501704390

출처 : 꽃피는 동네 트라팰리스

원문 : http://blog.drapt.com/ous99

등기비용 수백만원 아끼는 방법   매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든지, 부모님께 증여나 상속을 받으시든지, 경매로 인하였든지 심지어 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등기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등기비용은 완전히 고무줄 가격이 되어서 법무사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사무장에 따라 그 가격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강남의 모 아파트 시세 10억의 경우 검인계약서 다운도 없이 그냥 등기를 하셨는데 제가 계산한 것 하고 (다운계약서 말고 실제계약서로 받을 돈) 무려 350만원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더군요..   아니 이럴 수가....  해도 해도 너무하네. 쩝쩝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전 불의를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서울의 모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 @@**%$%$%^&#@%^&&^&^' ' 아 그게 아니라요....어쩌구 저쩌구..$##@#$#ㅆ' ' 이거 사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나 받아 먹울 수 있나요?  고소하겠다 !!!' ' !@#%$#ㅃ$$$%5  300만원 빼드릴께요' ' 알았수다. 300만원 이 분이 가시면 돌려 드리세요'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기서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1. 채권입니다.   부동산을 매입시 우리는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보통 아무 생각들 없이 할인을 하시죠. 그렇게 되면 법무사 사무장들은 5%에서 심지어 23% (예전 중앙일보 기사화된것)까지 받아 먹어 뿌리는 거죠. ( 물론 일부의 사무장을 말하는 거죠...^^)   즉, 강남 고급 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금액이 예를 들어 7000만원이면 1% 마진이면 700,000원   3% 마진이면 2,100,000원  5% 마진이면 3,500,000원을  채권을 대행한다는 명목으로 사무장들이 가지는 거죠  ㅡ.ㅡ;;   물론 소형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이 몇 천만원씩 하지는 않죠. 보통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예를들어  우리집 아파트의 국민주택채권이  8,000,000원 짜리다 하더라도 1% 마진이면 80,000원  5% 마진이면 400,000원  20%마진이면 1,600,000만원이 되는거죠.   따라서 이 채권에서 바가지를 안 당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채권은 본인이 직접 국민은행가서 사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즉, 국민은행가서 채권을 할인해 달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은행시세로 정당하게 손해보는것 없이 채권을 구입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국민은행에서 채권을 직접 구입하고 그 채권필증을 다시 법무사로 갔다주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채권필증의 교부없이 그냥 채권 발급번호를 알려주는데 그 발급번호만 법무사에게 알려주면 끝입니다.   한번 직접 해 보세요  우리가 안해서 못한것 뿐이지 한번 직접 해 보면, 얼굴에 웃음 가득할 것입니다.  ' 이거 정말 아무 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우리의 소중한 돈이 절약 되는 것입니다....^^   2. 법정수수료     등기수수료는 지방법원마다 다 다른 듯 하네요.    예를 들어 서울지방법원 법무사회의 수수료표와 부산지방법원 법무사회의 수수료표가 다소 다른 듯 합니다.  하지만 법무사회는 대법원에 감사를 받는 기관이므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다소 의문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수수료는 우리가 지급한다고 하여도 이 수수료마저도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아는 사람, 법을 아는 사람, 법무사 친구가 있다.  우리 형님 친구가 변호사이다 등등..  당신 말고도 다른 사무장에게 일을 맡길수도 있는데 부득이 당신에게 맡긴다라는 듯이 말씀을 하신다면, 분명 수수료가 대폭 삭감이 될 것입니다.   3. 교통비용, 기타비용, 잡비, 검인비, 등본료 등등    우리가 매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하죠.  등기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가 부과되며  채권, 인지, 증지,  수수료 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교통비, 기타비, 잡비, 검인비, 등본료, 등록대행료' 등 이런 잡다한 비용도 어딘가에 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비용을 법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일반적, 통상적, 관념적으로는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무장이 왔다갔다하는 행위이므로 수고비이다. 또한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는 비용이므로 따로 지불할 의무도 있겠죠.   하지만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기부등본이 몇천원, 몇만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한 법정수수료 속에 이런 등록대행료, 기타 비용이 포함되었다 라고 생각듭니다.    하지만 뭐 달라고 하면 줘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또한 사람에 따라 금액이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어떤 이는 이 비용을 다 포함하여 200,000원 받는 사람이 있는 방면에 50,000원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30,000원이면 끝나는 것이지요.    이 금액을 깍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 이거 너무 비싼것 아니에요?  등록대행료, 교통비 등은 법정수수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검인비는 검인받을 때 구청에 돈 내나요? 돈도 안내면서 왜 달라고 하는지 등본료는 한 이천원이면 충분한 비용을 뭔 몇 만원이나 달라고 해요...우리 아시는 분이 법무사인데.. 등등'     이런 말이면 아주 간단하게 많은 비용이 깍아질 것입니다.  이쿵 너무 우리 서민들을 위하여 글을 남겼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이 좋지 않은 글이겠죠....ㅜ.ㅜ   기분이 안좋으시다면  죄송하고요....... 아무튼,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 사고 팔 때마다  말 한마디에 수백만원에서 수십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글:배종찬(맞벌이부부 10년 10억 모으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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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1 16:50

http://blog.drapt.com/pjhjyh/131991157097025239

출처 : 2012년 파주는 황금의 도시가 된다.

원문 : http://blog.drapt.com/cuc3213

은평-길음 뉴타운 자사고, 대교-라성 정형기재단이 설립 서울시가 2008년 3월 서울 은평·길음뉴타운에 유치할 계획인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시범학교 2곳을 ㈜대교와 라성 정형기재단이 설립 및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교는 기존 자사고와 같이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할 계획을 세웠으나 서울시 학생만을 선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9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사고 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교와 라성 정형기재단 2곳을 자사고 운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대상자는 28일 시교육청에서 학교법인 설립과 학교설립계획안 작성에 대해 자문했다. 대교는 은평뉴타운에, 라성 정형기재단은 길음뉴타운에 자사고를 세우는 안이 유력하지만 라성 정형기재단도 은평지역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는 초중등 학습지 전문 기업이며 라성 정형기재단은 건설업체인 라성그룹의 정형기 회장이 만든 장학재단이다. 두 대상자는 다음 달 서울시와 학교부지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교육청에서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는 등 본격적인 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에 자사고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진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월 19일 공영형 혁신학교(개방형 자율학교로 개칭) 도입과 외국어고 선발지역 제한 조치를 발표할 때 자사고 2, 3곳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청와대 및 서울시교육청과 내부 조율을 거쳐 자사고 설립 방침을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자사고 설립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했다”고 수차례 밝혀 이들 학교는 당초 계획대로 2008년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서울지역 자립형사립고 기본운영계획안 법인 대교 라성 정형기재단 위치 은평뉴타운(추정) 길음뉴타운(추정) 규모 4100평의 터에 6000평 규모 건물 4100평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22층 건물 학생 수 450명(학년당 150명) 1080명(학년당 360명) 모집 단위 강북지역 우선, 전국 단위 강북 50% 전국 50% 교사 대 학생 비율 1 대 9 1 대 7 등록금 일반고의 3배 수준 일반고의 3배 수준(2008년 신입생 전원 장학금) 운영 방식 ○기숙사 생활 ○국제학교 표준 프로그램 도입 ○선수학점인정(AP)제도 도입 ○외국 우수학교와 교사 학생 학점 교류 ○기숙사 생활(기숙사 내 제2외국어 생활화) ○대부분의 과목을 영어로 수업 ○국제반 운영 ○무학년 학점제(조기 졸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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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6 09:47

http://blog.drapt.com/pjhjyh/81153874871283

출처 : 닥터아파트 > 회원노트

원문 : http://www.drapt.com/know/index.htm?page_name=column_view&menu_key=10&uid=28640

1.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 자세히 들여다보기   2005년을 기준으로 아파트건축비(공사대금)는 평당 400만원~500만원선이며 여기에 조합사무실임대료 및 운영비, 무이자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이 추가되고 공공시설의 설치 등 의 추가자금이 더해져 관리처분시점의 조합원분양가가 책정된다. 일반분양가는 IMF로 인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분양가격이 자율화 되었는데 조합이 분양성을 고려하고 인근아파트시세를 참작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물론 재개발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재개발조합 경비부담 가중은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 사항중에 하나가 바로 이론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일반분양가를 책정하고 거기에 70%정도를 조합원분양가로 예측하는 것은 가치판단에 대한 착오란 것이다.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는 이론적인 데이터로서의 접근자체가 의미를 상실하며 조합의 운영능력과 주민동의율 및 열의, 시공-시행사의 자금력, 해당 재개발지역의 가치 (입지조건)와 시장동향 등의 현장자료를 토대로 분석해야 한다.     2. 조합원의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가격 진행절차와 이의신청절차   주택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의 성격이므로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지가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감정평가사 2인이상이 참여하여 평가하는데 2인의 감평사의 산술평균으로 권리가액이 책정되며 여기서 감평사는 조합이 선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주택에 대한 감평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관리처분시점의 현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건물의 현황에 대한 평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즉, 집행은 관리처분시점에서 행하여지나 기준시점은 사업시행인가시점이다.   보상가격에 대한 이의는 감평사들 평가액이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와 토지의 이용상황이 잘못 적용된 경우 (예를 들어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은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지가격으로 평가하지 않고 도로로 평가된 경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3. 조합원 이주비와 세입자 주거대책비   재개발에서는 이주비와 주거대책비(혹은 임대아파트)가 있다. 관리처분시점에서 조합원(집주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이주비이며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가 지급된다.   세입자가 주거대책비 대신 임대아파트를 배정받으려면 재개발구역지정고시일 이전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필하고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거주한 세대이어야 한다. 다만, 무주택자이여야하고 만30세이상이어야 임대아파트가 배정되며 요건불충족시 소정의 주거대책비가 지급된다. 조합원의 이주에 관한 이사비용의 지원은 공공용지의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조합원이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회사가 자금을 제공하는 합동재개발 방식이다. 이주비는 시공회사가 제공하는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데 시공회사의 자금력에 의해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바, 기본계획단계에서는 일률적인 예측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남뉴타운의 경우 최고의 자금력을 자랑하는 빅4 (삼성래미안, 현대아이파크, GS자이, 대림e편한세상) 가 이미 시공회사로 선점된 상태기 때문에 이주비지급면에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     4. 평형배정비율 자세히 들여다보기   먼저 해당 정관부터 살펴보자.   재개발사업의 아파트 건립비율은 국민주택규모 초과(85제곱미터 이상 115제곱미터 이하)와 국민주택규모 중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로 구분되는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상) 이상은 건립세대수의 20%이내 -> 구역내 전용면적 11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택비율만큼 165평방미터 이내의 규모도 지을 수 있슴. - 국민주택규모 이하 : 건립세대수의 80% -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 40% -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40% * 규모별 건립비율을 구역사정에 의하여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을 경우 4%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슴.   이 정관을 알기 쉽게 풀이하면 20평형대 40%, 30평형대 40%, 40평형이상 20%이다. 여기서 재개발 평형배정비율을 적용할때는 일반적으로 4%의 탄력을 적용할 수 있는 바, 실제적인 평형배정비율은 20평형 36%, 30평형 36%, 40평형이상 28%로 책정된다.   세월이 갈수록 뉴타운 평형배정비율은 조합의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평형대 20%, 30평형대 40%, 40평형이상 40%로 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도 참고하기 바란다.     5. 재개발을 끝까지 반대하는 주민에 대한 처리   도시재개발법은 사업시행인가시점의 조건으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중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요건만 충족되면 일부의 반대와 상관없이 재개발사업은 진행된다. 재개발사업은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이므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조합원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에게 토지수용재결이 떨어지면 수용시기까지 조합이 공탁을 하면 토지소유권이 조합소유가 되므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나 조합이 소유권자로서 명도소송을 통하여 강제 철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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