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이론(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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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주택_건축법 개정 |부동산공법,이론

2013-01-2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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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거지역에도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의 합의만 있으면 건축물을 50㎝ 이내로 붙여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심의 절차가 종전보다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합의하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 구역에서도 '맞벽건축'이..

바닷가 불법이용, 국가가 전국단위로 정비 |부동산공법,이론

2013-01-2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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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6개 시․도(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를 대상으로 바닷가 불법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이용 451개소에 대하여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06~’11년(인천~경남) 바닷가 실태조사 지역을 대상으..

외벽, 전면유리-가이드라인 제정/경기도 |부동산공법,이론

2013-01-2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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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부터 경기도에서 외벽이 모두 컬러 유리로 덮인 에너지 저효율 건물을 짓기 어려워진다.경기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이 가이드라인은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물 전체 외벽 중 창과 문을 제외한 벽체 면적을 일정 비율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건물 안팎에 탄소 흡착력이 좋은 수목..

철도노선 지하구간 법적 보상근거 준비중 |부동산공법,이론

2013-01-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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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노선이 타인토지의 지하 부분을 통과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국토해양부는 철도건설사업에서 지하부분 보상기준을 포함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철도건설 노선이 타인토지의 지하 부분을 통과하는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상범위와 보상방법 등 구체적인..

농지임대차기간 3년으로 입법예고 |부동산공법,이론

2013-01-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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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농지를 빌린 사람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토록 의무화한 농지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시·군·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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