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7 01:40

http://blog.drapt.com/pjh22543/4892401359218456355

이제 주거지역에도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의 합의만 있으면 건축물을 50㎝ 이내로 붙여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심의 절차가 종전보다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합의하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 구역에서도 '맞벽건축'이 허용돼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된다.

맞벽건축이란 건축물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0㎝ 이내로 붙여 짓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허용 대상을 상업지역과 도시 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지을 때 받는 건축심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 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불법 소지를 줄이고 건축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이격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건축되는 단독주택 5만1,000여동이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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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7 01:16

http://blog.drapt.com/pjh22543/4892401359216977142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6개 시․도(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를 대상으로 바닷가 불법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이용 451개소에 대하여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06~’11년(인천~경남) 바닷가 실태조사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불법이용에 대한 개선은 해당 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으로 인한 의무이행 및 의무면제를 통한 국(공)유화 조치로 완료된다.

ㅇ 금년에 실시되지 못한 경북～강원도 지역에 대하여는 바닷가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가 구비되는 즉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개선은 불법이용 중 지역주민 및 어민의 교통․어로편의를 위해 공공용(도로․제방․방파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의 정상화 조치에 초점을 두었으며, 개선대상 총 451건 중 원상회복 명령으로 인한 이행완료 등이 11건, 의무면제로 인한 국(공)유화 조치 등이 440건 이루어졌다.

ㅇ 이번 조치를 통하여 바닷가 65만㎡에 대하여 그동안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던 61만㎡(422필지)는 국(공)유지로 토지등록하여 국가재산 증식에 크게 기여하였고, 나머지 4만㎡는 원상회복 또는 양성화하여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향후, 악의․고의적 불법이용에 대하여는 금년 개선조치와는 관계없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상시적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ㅇ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2조에서는 불법매립․무단 점용 등 불법이용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에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점검의 후속조치로, 불법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년 9월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전국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지침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ㅇ 특히, 관련지침에는 과거 생계형․관습적 불법이용에 대한 획일적․일방적 개선을 지양하고 합리적 관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면제 기준’도 함께 제시될 예정이며,

ㅇ ‘원상회복 의무면제 기준’에는 해당 불법이용에 대하여 행위주체․이용객체․활용정도․공공성 및 주변여건 등 현실적 평가요소들이 제시되어, 이를 통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이용 상당수가 정상화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매년 2회이상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불법이용을 Zero화 시키고, 국민모두의 공유재산인 바닷가가 특정사익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바닷가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1. 바닷가 실태조사 개요

2. 전국 바닷가 종합관리계획 수립

3. 바닷가 유형별 사례 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김남원사무관(☎ 02-2110-84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바닷가 실태조사 개요

□ 사업목적

ㅇ 전국 연안의 바닷가 및 미등록 토지 등 공유수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측량하여

- 미등록 토지 국유재산취득, 연안완충구역보전 및 공유수면 불법이용 행위개선 등 효율적인 연안관리 도모(연안관리법 제5조)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계속사업(′12년까지 26억원 투자)

ㅇ사업내용: 전국 해안선 13,509km(육지부 7,528km, 도서부 5,981km) 실태 조사․지적현황 측량 및 관리유형 분류

ㅇ 사업시행 : 국토해양부(직접수행)

□ 주요 추진실적

ㅇ ‘06년～’12년 : 인천～경남 통영(5,398㎞, 40% 진행 중)

* 바닷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방안 마련, 원상회복 등 사후 조치 실시

□ 향후 추진계획

ㅇ ‘13년이후 : 육지부 바닷가 미실시 지역 및 유인도서 실시

참고2

전국 바닷가 종합 관리계획 수립

□ 필요성 또는 배경

ㅇ 전국 바닷가의 종합 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자체의 무분별한 토지등록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도모

* 바닷가 :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공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국 바닷가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및 관리 수단 정립 필요

□ 추진내용

ㅇ 전국 바닷가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종합 관리계획 수립

- 바닷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전국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별 바닷가 관리지침 마련

* 바닷가 형성요인, 이용형태 등의 평가를 통해 보전 필요성이 강한 보전바닷가, 토지로 전환할 전환바닷가, 두가지 특성을 모두 지닌 관리바닷가로 지정․관리

** 바닷가 실태조사 결과(‘06～’11년, 인천～경남 사천)

- 인공바닷가는 면적 33㎡이상, 자연바닷가는 330㎡이상을 대상으로 조사실시

구 분	합 계	보전바닷가	전환바닷가	관리바닷가
개소	5,171	2,545	1,260	1,366
면적(천㎡)	15,329	5,595	5,020	4,714

□ 향후계획

ㅇ 바닷가 종합관리계획 및 관리지침 마련(원상회복 의무면제 기준 포함) :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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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7 01:13

http://blog.drapt.com/pjh22543/4892401359216799989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경기도에서 외벽이 모두 컬러 유리로 덮인 에너지 저효율 건물을 짓기 어려워진다.
경기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물 전체 외벽 중 창과 문을 제외한 벽체 면적을 일정 비율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물 안팎에 탄소 흡착력이 좋은 수목을 심고 건축물 외부에는 빛가림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과 공공건축물 등에는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을 받도록 하고,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내년 2월 23일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21층 이상의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이다.

경기도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경기도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9월께 이 가이드라인을 확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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