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에 지방에 미분양아파트가 많다지만 그것은 무시하고 수도권만을 보면 2,3년뒤에 수급불균형으로 폭등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FRB(미국의 중앙은행이죠)가 미국채매입을 향후 꾸준히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은 죽는 소리가 시민들한테 나오지만 시간이 쌓이면 돈이 넘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아침에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은'으로 표기)의 미국채 매입 기사를 읽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소 충격을 받았더랬습니다. 1년전부터 예상은 했지만 이토록 빠르게 미국정부의 조치가 가시화되는 것을 보니 다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야말로 쓸수 있는 카드는 이제 다쓴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겠군요.

 일단 결론부터 쓰자면 앞으로 3,4년간은 주식과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서 자산보유자들에겐 숨통이 트이는 일이 예상되지만 선진국,후진국 구별없이 전세계적으로 대량의 값싼 임금노동자를 양산하게 되고 이번 일이 무위로 끝날 경우에는 세계경제에 10년 가까이 더욱 암담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지난 2년여간 서브프라임사태를 필두로 시작된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대침체로 각국의 수출과 내수 모두 몸살을 앓고 있지요. 이제 미국 FRB의 조치와 그 여파로 인한 세계경제와 작게는 한국으로의 영향에 대해 시간을 들여 고찰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는 향후 10년이상 여파가 올수 있는 대단히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결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 FRB의 꾸준한 미국채매입을 통해 크게 몇가지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중국의 위안화 가치 절상을 유도하여 장기화될경우 중국의 대미수출에 의미있는 타격을 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이상 중국이 세계의 제조공장이 아니고 주변 개도국들에게 어느 정도 역할분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값싼 공산품은 그간 미국의 민간소비경제라는 먹이사슬의 하부구조를 잘 받처주었지만 이젠 중국도 원료가격과 인건비가 싸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럽이나 일본의 산업자본입장에서 아직 인건비가 싼 루마니아같은 동유럽 일부국가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개도국에 어느정도 바통을 이어줄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한국이군요.  중국이 첨단제품의 수출기지로 빠르게 산업재편을 시도하면 한국은 2,3년이후부터 암담한 결과가 그려집니다. 이래서 고환율 수출 드라이브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이 한국에는 절실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대기업의 수출에 어느정도 지장은 있을 것이지만 수출 다변화와 첨단제품화로 잘 극복하리라 봅니다. 

 지난 1년간 서브프라임사태를 통해 기업이 무너지고 합치면서 대공황 이후 역사상 2번째로 미국의 대주주 약 1000 여명에게 미국 100대 기업의 지분율이 최고조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의 또 다른 효과는 달러약세를 일시적이나마(대략 3,4년) 미국정부가 용인하게됨으로써 미국 유휴산업시설의 디플레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산가치 보전을 통해 외국자본에 의한 미국의 국부침탈을 막는 효과를 가저오게 됩니다. 이런 효과는 미국의 대주주들이 반가워할 것입니다. 

 미국의 보통사람들 입장에서 이들이 가진 자산이 모기지로 구매한 부동산 1,2채외에 없다고 볼때 소위 월급쟁이,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준하이퍼인플레이션 상황을 급격히 도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정부입장에선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축소하는 효과를 가저오게 됩니다. 다만 열심히 저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산구매력 하락으로 돈이 축소되어 가난해진 셈이 되며  주식,부동산 같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자산가치의 상승을 가저오고 부채가 있던 사람은 이율하락으로 그 부담이 상대적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히 상상이 불가능한 부의 불평등구조가 펼처진다는 말입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다우지수를 비롯한 여러 지표는 급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대규모로 풀리겠지만 당장 일반 서민들한테까지 피부로 와닿는 효과는 없고 향후 1년쯤뒤에 각국의 상위 5%이내의 우량주식 및 알짜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나 돌아가고 그 이하 계층에게는 언감생심이요,간에 기별도 안오게 될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가진자들이 일단 자기들 먼저 살리고 보자는 조치입니다. 갠적인 생각으로는 1년안에 다우지수는 2만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마치 죽어가던 환자한테 마약주사 놓은 것마냥 경기진작효과를 가저오게 되는 것이지요. 가중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형 우량주 중심의 주식및 미국 및 주요 선진국 도시의 고급 주거지의 부동산보유자들은 높아지는 자산가치 상승에 휘파람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샐러리맨들이 가진 자산은 미국 전체 자산가치의 약 6%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쥐꼬리정도입니다. 6%여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가치가 최고조였던 2006년도 시가총액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거액이긴 하지만 나머지 94%의 반이상은 미국 100대 우량기업의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점이 뭣이냐 하면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일개 샐러리맨 개개인들의 삶의 복지를 위한게 아니라 미국의 대부호들을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여기다 중국경제를 잠시동안 견제하는 효과까지 있으니 꿩먹고 알먹는 것이죠.

 달러화는 일시적으로(일시적이라지만 대략 3,4년간) 약세전환되지만 최근 영미자본을 비롯한 헤지펀드의 전세계 이머징마켓의 주요기업과 은행에 대한 지분율은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내주가 750간다고 아주 초를 치더니 1달여전에 조용히 물밑작업으로 신한지주회사 60만주를 사들였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된 국내신문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현재 국내 주요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 보면 IMF 시절이 오히려 행복했다고 여겨질 겁니다. 은행원 구직난이 몇십,몇백대 일이라지만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외국자본)이 호주머니에 꿰차는 형국입니다. 이탈리아의 국영기업들과 민간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한국보다 더 합니다. 결국 헐값에 늘려놓은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은 공고해진다는점이죠.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될게 명약관화한 상황이라서 실질구매력대비로 임금수준은 레이거노믹스가 발현되기전 70년대 1인당 GNP 5000달러 이하였던때와 비교할때 앞으로도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임금노동자입장에선 삶의 질이 크게 감소된다는 말입니다. 각국이 미국의 이번 달러의 양적팽창화에 대비한 도미노식 맞바람 정책으로 미국을 제외한 주요선진국을 비롯한 이머징마켓까지 가히 대량의 값싼 임금노동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생산력이 높고 산업구조가 첨단화되있는 나라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국내경우를 보더라도 외국에 개방이 덜된 산업분야일수록 오히려 그분야의 국내종사자들이 그간 두둑한 월급봉투를 받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나가던 호텔주방장도 이젠 베트남의 쌀국수 요리사와 경쟁해야 하고 잘나가던 국내 소프트웨어개발자도 인도의 소프트웨어개발자와 같은 월급을 받으며 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국경의 구별이 없이 원료를 비롯하여 사람까지 넘나드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첨단기술 제품으로 그외 개도국은 중간 기술 제품으로 수출을 통해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과 대만에 첨단분야가 아닌 산업분야에는 대량의 실업,실직을 수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려니 현재로서 국내 대기업들이 호구지책으로 대량의 비정규직 양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업,공무원들도 동참하고 있지요.  사태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해타산을 앞세우기전에 봐야 할것은 이미 거스를수 없는 세계적인 경제 개편의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로 그간의 불균형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가속화되는 선상에 올랐다고 봅니다. 국내경제만을 보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저젔습니다. 대규모 부양책이 동원되면 국내우량주식과 강남과 그외 버블세븐의 부동산 보유유무에 따라 앞으로 상위 5%와 그 이하계층에게는 자산의 소득격차가 더욱 급격히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국내기업 그중에서도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망하고 현금장사하고 빚내서 자산사두면 부자되는 형국이 예상됩니다. 국내기업의 외화표시채권을 지난 3,4개월간 구입한 사람은 아주 대박을 맞게 될것으로 보이는 군요. 자산이 단기간에 급등하는데 인내를 갖고 벤처투자를 할 사람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상위 5%에게는 돈이 잘 돌지만 그 이하에게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질,소득수준에 있어서 윗물과 아랫물이 따로 놀게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첨예한 불평등 구조에 비하면 한국은 양반이었지만 이젠 한국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대략 6개월후에는 주가가 현저한 반등이 있을 것입니다. 갠적으로 앞으로 6개월이후 1500선을 우습게 돌파하고 1년내는 2500선을 뚫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말이후부터 강남3구를 비롯하여 버블세븐에 초버블이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버블세븐의 부동산 보유자와 우량 주식을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하면서 임금노동자로 살아가는 계층사이에서 부와 가난의 대물림과 고착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그간 미국과 교역을 하는 G7 소속 선진국과 이머징마켓 국가들은 대미수출을 통하여 달러를 확보하고 일부는 외환보유고로 두고 일부는 다시 미국시장에 투자하였습니다. 미국경제도 그간 민간소비경제를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마켓의 값싼 공산품에 의존하였고 이들 국가들은 벌어들인 달러로 다시 미국채를 사줌으로써 미국내로 다시 다량의 달러가 유입되게 하였지요. 이게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의 미국경제를 돌렸던 큰 틀입니다. 여기에 미국정부가 재정적자를 늘림으로써 또한 FRB가 금리인하를 하면서 적당히 통화량의 완급조절을 하였지요. 문제는 모자른게 아니라 통화량이 과도하게 넘칠때입니다. 2005년부터 슬슬 세계각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달러화가 미국시장에 넘첬습니다. 이제 그게 터진 후유증이 왔는데 FRB가 최후의 보루인 발권력에까지 손을 댔다는 건 그간 미국경제가 쌍둥이적자를 갖고서도 그럭저럭 버텨왔지만 이젠 그 한계를 넘어선 상황에 다다랐음을 의미합니다.

그간 일본이 이런 상황을 90년대초에 맞딱드렸다가 아주 죽을똥을 싼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정부에선 금리인상을 반대하는 압력을 일본정부에 넣었고 미국에선 대규모 달러화가 일본시장에 상륙했더랬습니다. 소위 말하는 버블붕괴지요. 부동산은 10여년간 10분의 1토막이 났고 주식은 대폭락을 했던 겁니다.  작금의 한국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 일본형 부동산 폭락을 외치는데 당시의 일본경제 배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곡기(음식의 열량)가 원기(기초대사량과 활동량의 합)를 앞서면 몸이 상하고 병을 부른다는 글이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도 인체의 건강유지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미국이건 일본이건 어느 나라건 감당할수 없는 돈이 넘치면 그 후유증이 큰 법입니다. 

 현재로서 미국이 타개할수 있는 단 한가지는 달러라는 기축통화에 대한 발권력을 가젔다는 것입니다.  연준은에 대한 미국정부의 적자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경제를 돌리는 축이었던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수레의 바퀴를 굴리는 원리에 대한 비유와 함께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언급하며 허(虛):[구멍,빈 공간]의 유용성에 대해 말합니다. 바퀴살들이 중심축을 향해 있는데 바퀴에서 중요한 것은 바퀴살이 아니라 실상은 바퀴축의 빈공간이라는 것이죠. 이 중심축은 튼튼하면서 적정한  크기여야 바퀴가 굴러가는 데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면 아무리 큰 바퀴라도 바퀴살이 부러저 한쪽으로 쏠리고 수레를 굴릴 수 없게 되는 이치입니다.

FRB의 꾸준한 미국채매입은 국채액면가 이하로 이자율을 점점 떨어뜨리면서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는 헐값이 되버리고 중국정부의 내수진작을 위한 경기부양효과가 삽질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내수진작만으로 부족할만큼 중국도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미 엄청난 산업화로 인해 수출과 내수를 조절함으로써 독자적인 경제개발은 가능한 수준까지 왔지만 하층민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형편입니다. 요번 설날에 국민 개개인에게 돈을 나눠준 것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물과 식량의 무기화가 진행될 경우 폭동을 통한 국가 분열의 양상이 올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경제는 꾸준한 미국채매입으로 단기간의 마약주사효과는 있겠지만 미국FRB의 국채매입이 미국의 민간소비경제의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불행하게도 향후 5년이상 미국의 경제규모는 대략 5의 1이나 6분의 1 까지 축소되어서 GNP는 6000달러 이하로까지 내려가고  중산층의 대략 7할은 그 이하계층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암담한 예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럴진대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주변국들은 상상에 맞기겠습니다. 해당 중산층 개개인 입장에선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만 전체 경제구조로 볼땐 이렇게 라도 유지해야 국민대다수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나라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간신히 막을수 있을 것입니다.  빚으로 빚을 떠받처서 수레바퀴를 돌려보려는 미국 FRB의 향후 3년간의 정책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역사적으로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전세계가 유동성 팽창에 다시 허우적거릴 시기가 2,3년뒤에 올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