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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저조사에 대한 내용 |┗ 절약 절세

2006-12-0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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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언제 받나?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된다.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물어야 되므로 연소자,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자금출처 조사 기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ㆍ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혐의자를 전산출력하여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된다.
 
사전 검토 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취득자금 소명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
 
■ 자금출처조사 배제
- 취득한 재산가액과 당해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 위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된다.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이상 더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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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를 낼 때 알아두어야 할것~! |┗ 절약 절세

2006-12-05 08:39

http://blog.drapt.com/parkhb3/2865261165275566203 주소복사

등록세를 낼 때 알아두어야 할 것은?
■ 의의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전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인정하는 장부(이것을 공부라 합니다)에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ㆍ등록을 받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여기서 ‘재산권’이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ㆍ채권ㆍ무체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 ‘기타권리’라 함은 재산권 이외의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과세대상물건
 
부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신탁재산ㆍ광업권ㆍ어업권ㆍ저작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ㆍ서비스표 등이 있다.
 
그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때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 과세표준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 당시의 신고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다. 그러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는 그 취득금액이 확인이 가능함으로 사실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취득당시의 금액인 것과 비교하면 등록세는 등기ㆍ등록당시의 금액인 점이 차이점이다.
 
2) 지목변경(토지의 사용용도를 바꾸는 것)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적용이 등기ㆍ등록 당시의 「신고금액,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아니라 지목변경등기 한 건당 3,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등기ㆍ등록 1건당 얼마의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3)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등과 같은 것은 신고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아니라 각각에 대한 채권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세율
 
표준세율 2%,  개인, 법인간 1% 이다.
 
■ 납부기한ㆍ납세지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날까지 납입하면 되며, 부동산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해당 시,군의 금고에 납입하면 된다.
 
■ 비과세ㆍ감면
 
* 비과세가 되는 취득 유형 (중요 부분만 발췌함)
 
-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된 건축물 등의 대체취득등기, 공익사업에 수용 등으로 대체취득 등기 등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ㆍ지자체 등이 취득하여 등기시 비과세함
 
* 감면 되는 취득 유형 (중요 부분만 발췌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 등기 50% 감면
- 서민주택 최초 분양받아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등기시 감면(100%, 50%)
<출처 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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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낼 때 알아두어야 할 것은? |┗ 절약 절세

2006-12-05 08:37

http://blog.drapt.com/parkhb3/2865261165275476295 주소복사

취득세를 낼 때 알아두어야 할 것은?
■ 의의
 
토지ㆍ건물 등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취득이란 “매매ㆍ교환ㆍ상속ㆍ증여ㆍ기부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ㆍ건축ㆍ공유수면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 과세대상물건
 
부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신탁재산ㆍ광업권ㆍ어업권ㆍ저작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ㆍ서비스표 등이 있다.
  
■ 과세표준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데 여기에 취득세율을 곱하면 취득세가 계산된다.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과세대상물건(토지, 건축물 등)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비용(취득부대비용 포함)을 의미한다.
 
1)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취득자가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위의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① 취득자의 검인계약서상의 신고가액 ② 시가표준액】중의 큰 금액이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판결문, 공매,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시가표준액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한 가액을 말한다.
 
ㆍ토지 : 개별공시지가 × 과세표준액적용비율
ㆍ건물 : 기준가격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잔가율
ㆍ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 국세청기준시가 또는 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
 
■ 세율
 
취득세 과세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그러나 일반과세대상에 적용되는 세율은 도지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표준세율 4%,  개인, 법인간 2% 이다.
 
■ 납세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곳으로 원칙적으로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이다.
 
* 토지ㆍ건축물 : 당해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와 서울특별시ㆍ광역시이며 이를 위임받은 당해 물건소재지의 시ㆍ군 그리고 구
* 차량 :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이며,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이 안된 차량은 주로 차량이 정치(停置)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ㆍ군
* 선박 : 등록을 한 경우 등록지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군이지만 등록전이면 앞으로 선박법에 의하여 등록할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군. 다만, 당초부터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취득자의 주소지
 
■ 신고 납부

납세의무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상속에 의한 취득일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이내에 물건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비과세ㆍ감면
 
* 비과세가 되는 취득 유형 (중요 부분만 발췌함)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된 건축물 등의 대체취득ㆍ공익사업에 수용 등으로 대체취득 등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ㆍ지자체 등이 취득
 
* 감면 되는 취득 유형 (중요 부분만 발췌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 취득 50% 감면
- 서민주택 최초 분양받아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감면(100%, 50%) 등
 
<출처 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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