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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급도 좋지만 삶의 질ㆍ현실성도 고려돼야 |부동산노트

2009-12-12 12:18

http://blog.drapt.com/ous99/81260587931303 주소복사

출처 : 닥터아파트 > 이영진의 不·富테크

원문 : http://www.drapt.com/knowNew/index.htm?page_name=eAge_note_view&menu_key=11&uid=65

지난 8월 27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이 확정ㆍ발표됐다. 개발제한구역, 도심 재개발 및 신도시 등을 통해 2012년까지 6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과 분양가를 기존 분양가의 70~90% 수준, 주변 시세에 비해 50~70% 수준의 획기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4년내 보금자리주택 60만 가구 공급, 실로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당초 2018년까지 공급이 예정됐던 개발제한구역내 20만가구 공급을 현 정부내 32만가구로 확대 공급하고 그것도 모자라 도심내 재개발,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통해서도 28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금자리주택으로만 2012년까지 한해 평균 15만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수도권 한해 평균 21만가구가 공급됐다는 점에서 그 물량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 기간내 계획물량이 공급된다면 향후 주택시장에는 엄청난 파고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급량 확대로 중ㆍ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전세, 매매)에 기여할 수 있고,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반값아파트(주변시세의 50~70%) 공급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임대아파트, 장기전세주택 등이 기존과는 다르게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이제는 주택을 투자수단이 아닌 거주 개념으로의 인식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또는 그러한 인식전환의 본격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응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계획한대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시되지만 목표한 공급량을 달성하기까지 드러날 수 있는 폐단이 한둘이 아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보금자리주택 규모는 모두 60만가구. 개발제한구역내 공급 예정인 32만가구는 신도시 6개 규모이며, 도심내 재개발이나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28만가구도 신도시 5개 규모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내 택지 확보는 물론 절차(실시계획, 보상 등)상의 문제, 재개발 구역 일반분양분 확보의 한계성 등의 문제가 있는데 과연 4년내 60만가구의 공급이 가능하겠는가 말이다.

아직 분양에 들어가지 않은 신도시 예정지(송파, 검단 등)에서 보금자리주택을 대폭 늘린다고 해도 이것으로는 역부족이다. 아마도 보금자리주택지외에도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야 할 판이다. 최근 5년간 계획된 주택 공급량은 총 1백56만5천가구, 이중 67%에 해당하는 1백5만7천가구만이 공급됐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50~70%로 공급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그렇게 낮은 금액으로 공급한다면 필시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가뜩이나 최근 줄어든 세수 때문에 정부 재정이 녹록치 않다. 어떤 명목으로 세수를 채워 재정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도 관건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수도권 요지에 주변시세보다 50~70%에 불과한 주택 공급은 한마디로 로또열풍 이상의 투기과열이나 청약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하지만 당첨 즉시 2배 이상의 프리미엄이 보장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편법과 불법이 난무할지 모르는 일이다. 과거 숱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잡을 수 없었던 것 이상의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임대,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주택과 85㎡이하의 공공분양주택 및 1~2인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전에 정책으로도 발표했듯 주차장 및 조경,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이 완화된다.

즉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그린벨트를 파헤쳐 수도권을 온통 임대아파트 천지로 만들어야 하고 도심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조경이나 주차공간 없이 그야말로 성냥갑처럼 오로지 잠만 자기위해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공급확대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쾌적성, 편안함 등의 삶의 질적인 측면은 저만치 버려졌다.

이번 대책에서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를 통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역시 용적률 및 녹지율 조정, 검소하고 실용적인 마감재 사용, 불필요한 시설의 축소를 통해 분양가를 대폭 낮추겠다는 발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 MB정부가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녹색성장과도 배치될뿐더러 삶의 질이 떨어지는 보금자리주택과 주거환경으로서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기존 단지와의 차별성이나 사회적 격차만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공건설 위주 물량의 대량 공급과 분양가의 획기적인 저감, 이는 곧 민간건설을 더욱 위축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동안 위축됐던 분양시장이 최근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민간건설사의 회생은 시일을 더 요하는 상황이다. 건설사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요구도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번 보금자리주택 확대 공급으로 그나마 회생기미를 보였던 민간건설부문이 다시 한번 주저앉을 수도 있음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가 중ㆍ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낙관할 수 없는 처지다.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 원인이 과거 대형 국책개발사업에 기해 풀린 보상자금의 유동성에 기인한바 크다고 할진대 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보상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경우 부동산시장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월급월만(越急越慢)’, 즉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다. 급하다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화(禍)를 부른다는 말이다. 주택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공급 및 실적 위주의 몰이식 정책보다는 삶의 질적인 측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생, 계층간 조화, 녹색성장과 개발의 융화 등이 함께 어루어진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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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4가지 세제감면 시한이 임박하다 |부동산노트

2009-12-12 12:17

http://blog.drapt.com/ous99/81260587874894 주소복사

출처 : 닥터아파트 > 이영진의 不·富테크

원문 : http://www.drapt.com/knowNew/index.htm?page_name=eAge_note_view&menu_key=11&uid=77

매매시장 상승 후 침체, 전세시장 지속 과열, 분양시장 침체 후 회복. 최근의 주택시장을 대변하는 대표 트렌드라 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매매시장의 경우 10월말 기준하여 연초 대비 전국 집값이 2.2%, 서울 5.22%, 강남권 10.15%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DTI 규제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10.12)된 후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5주 연속 급속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하락세도 강남권을 비롯해 서울, 수도권에 걸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락폭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 이후 2/4분기에 이어 3/4분기 동안 잠시잠깐이나마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침체되는 이른바 더블딥 상황이 우려될 정도이다.

전세시장과 분양시장은 매매시장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 강남권을 비롯한 경기권의 입주물량 여파로 전세가가 폭락할 수준으로 전세시장이 침체됐다. 올해 들어 강남권 입주물량이 해소되면서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한 후 최근의 주택시장 침체, 보금자리주택 공급,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11월 들어서도 전세가 상승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냉각됐던 분양시장은 DTI 규제 비적용, 세제 감면 혜택, 공급부족 등을 이유로 하반기부터 되살아나고 있다. 그간 미뤄놨던 분양물량도 한해 최대 비수기라 할 수 있는 겨울(12월)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최근의 분양시장 호전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다. 흡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분양물량이 집중됐던 2007년 말 상황과 유사하다.

이 같은 매매시장 상승 후 침체, 전세시장 지속 과열, 분양시장 침체 후 회복이라는 트렌드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 금리, 정책, 경제여건, 수급상황, 유동성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어디 한둘이겠냐마는 말 그대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확정적인 변수 하나만을 가지고 보더라도 그 답은 어렵지 않게 도출해낼 수 있다.

그 확정적인 변수는 다름 아닌 세제감면 혜택이다.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풀었던 세제감면 정책은 모두 4가지. 주택 취ㆍ등록세 50% 감면, 미분양주택 취ㆍ등록세 50% 추가 감면, 신축(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그것이다.

주택 취ㆍ등록세 50% 감면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것을 우려하여 내놓은 조치이고, 나머지 3가지는 MB정부 들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의 한 방편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사항이다. 그런데 그 세제감면 정책들의 만료시한이 속속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주택 취ㆍ등록세 50% 감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2%, 등록세 3%가 적용됐던 거래세율은 2005년 1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각각 2%로 같아졌다. 이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특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하가 단행된 끝에 2006년 9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1%로 낮아졌다.

참여정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 기조에 따라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가 단행되면서 주택거래 위축을 우려하여 내놓은 조치이지만 취ㆍ등록세 감면은 올해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올해말까지 취득분에 대해서는 취ㆍ등록세가 2.2~2.7%(교육세 및 농특세 포함)가 부과되지만 2010년 1월 1일 취득분부터는 취ㆍ등록세율이 4.4~4.6%로 2배가량 뛰게 된다. 32평형 주택을 5억원에 매입하는 경우 지금은 취ㆍ등록세로 1천1백만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2천2백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DTI규제로 가뜩이나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취ㆍ등록세마저 두배로 뛴다는 것은 분명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취ㆍ등록세가 두배 세배인들 큰 부담이 아니겠지만 요즘 같은 침체기에 취ㆍ등록세를 배로 부담하면서 주택을 취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 부담되는 취ㆍ등록세만큼의 가격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미분양주택 취ㆍ등록세 50% 추가 감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 거래 활성화 일환으로 지난해 6.11대책을 통해 지방 비투기지역 소재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ㆍ등록세를 추가로 50% 감면해주었던 것을 올해 2.12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던 사안이다.

더불어 6.11대책에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미분양 적체가 더 심화되자 내년 6월 30일까지 시한을 늘렸다. 따라서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미분양(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한하여 이후 발생한 신규 미분양은 제외)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율은 1.1~1.75%이지만 내년 7월 1일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율은 4.4~4.6%가 적용된다. 무려 4배 정도 부담액이 증가하는 셈이다.

취ㆍ등록세 추가 감면은 한때 전국적으로 16만 가구(국토해양부 집계)를 넘어설 정도로 넘쳐났던 미분양 주택을 12만 가구(지난 9월말 기준)로 감소시킨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내년 적용시한인 6월 30일이 지나서도 미분양주택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취ㆍ등록세에 대해 체감으로 느끼는 인상폭이 큰 데다 내년 2월 11일이면 양도세 감면조치마저 시한 만료되기 때문이다.

[신축(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분양시장을 그나마 호황으로 이끌어왔던 주요 원동력이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건설 및 분양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자 올해 2.12대책을 통해 지난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한 신축(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한 조치이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60%, 기타 지역은 100%가 감면되며,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6~33%)이 적용된다.

취득하는 신축주택수를 따지지 않으며, 신축주택 외 보유하고 있는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신축주택을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등 그 혜택이 상당했던 탓에 주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예년에 없이 비수기라 할 수 있는 연말에 분양물량이 집중돼 있는 것도 이러한 한시적 호재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실물경기 침체, 금리인상, 주변 주택가격 하락에 의한 분양가의 상대적 상승, 투자심리 위축 등 악재가 비일비재한 데다 양도세 감면이라는 호재마저 사라질 예정이라는 것, 분명 분양시장이 2월 이후까지 호황을 보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게 만드는 어두운 면목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하려 했다가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2010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안으로 지난 3.16세제개편을 통해 시행됐다.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내년 말까지 매각하거나 이 기간 동안 신규로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양도세를 중과(60%)하지 않고 일반세율(6~33%)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비록 강남3구는 일반세율에 10%가 가산되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중과됐던 때에 비하면 감면 폭이 상당하다.

다른 세제감면 사항과 달리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러나 시한이 임박할수록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한내 매도하면 양도세가 절반 이상 감면되는 반면 기한이 지나 매도하면 양도차익의 60%가 중과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기간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후 매각해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아 투자수요도 아울러 뒷받침되고 매물과 매수간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이다.

즉 시장이 회복기에 있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라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매물과 비례하여 매수수요도 뒷받침되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지금의 추세로 보거나 DTI 규제, 실물경기 침체, 취ㆍ등록세 원상회복, 금리인상 등 거래를 침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은 향후의 추세로 보거나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장이 내년 주택시장이다. 그만큼 주택가격에 대한 조정이 또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어찌됐거나 다른 변수들은 차치하고 시한 만료되는 4가지의 세제감면 사안만을 보고 취득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누리려면 올해 안에, 기존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누리려면 내년 6월 30일내에, 신축분양(미분양 포함)주택에 있어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누리려면 내년 2월 11일까지, 일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감면혜택을 누리려면 내년 12월말까지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稅테크’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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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참을 수 없는 정책의 가벼움 |부동산노트

2009-12-12 12:15

http://blog.drapt.com/ous99/81260587725508 주소복사

출처 : 닥터아파트 > 이영진의 不·富테크

원문 : http://www.drapt.com/knowNew/index.htm?page_name=eAge_note_view&menu_key=11&uid=48

과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의 끝은 어디인가? 정부가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연거푸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여론 눈치 보기, 당정과 정부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불협화음으로 이미 실행하기로 확정 발표된 핵심 정책들이 보류, 연기되거나 아예 변질되어 시행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면서 정책에 대한 유효ㆍ실효성을 따지기에 앞서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도 문제가 먼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차 ‘不ㆍ富테크’에서는 이미 발표된 부동산 정책 중에서 시행이 보류되거나 폐지 또는 변질 시행된 사례를 발췌해보고 이들이 갖는 정책적 의미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MB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부재는 우선 지난해 있었던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9.1세제개편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대여론에 밀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적용시한을 변경한 후 11.3대책에서 아예 없던 일로 했다.

그간 MB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거래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회복에 있었음에도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3년 보유 3년 거주, 기타 지역 3년 보유 2년 거주로)한다는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거래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또 어떤가? 
국토해양부는 올해 2월 12일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물(?)을 먹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민간부문 주택 건설이 급속히 위축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미 건축비 인상, 토지매입비 실비 인정 등을 통해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였던 터라 분양가상한제마저 폐지되면 분양가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부풀릴 가능성이 크다는 역풍을 맞았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랴부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내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급선회했다.

종합부동산세도 사정은 마찬가지. 
정부는 당초 지난해 9.23종부세제 개편을 통해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으나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비난에 직명하게 되면서 종부세 9억원 상향은 또다시 물거품이 되는 듯 했다.

그 과정에서 11.13헌재결정으로 종부세 세대별 과세가 위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됐고, 결국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6억원으로 그대로 두되 인별 합산과세체제로 전환했다. 더 나아가 단독명의 고가주택 보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는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변칙적으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인상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됐다.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는 더욱 아이러니하다. 
지난해 11.3대책에서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시 전용면적 85㎡이하를 전체 가구의 60% 이상 건설하도록 하되 그간 60㎡이하 소형평형을 20% 이상 짓도록 하는 의무비율을 없애기로 했다.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재건축 사업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재건축시장을 극도로 위축시킨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것이다.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월 말에 공포되고 2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반영되는 듯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 소형주택 부족으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종전대로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시행령)으로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폐지됐으나 서울시 지자체 조례에 의해 의무비율 폐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셈이다.

필자 개인적으로야 서울시 입장을 지지하지만 지자체 동의하나 얻지 못하는 정책, 지자체 협의도 구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말로(末路)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 씁쓸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보여주는 하이라이트는 단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이미 지난해 12.5세제 개편에서 내년 말까지 취득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45% 부과(2주택자는 일반세율 적용)하기로 했다. 그것도 모자라 올해 3월 16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완전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전환한다고 확정적으로 발표했다. 물론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라는 단서 조항을 달긴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얼마나 지대한 역할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제도를 빈약한 시장논리를 앞세워 이리도 쉽사리 폐지하겠다고 하니 야당은 물론 정부 여당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다주택자들의 행복한 세상을 위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거대한 여론의 벽에 부딪혔지만 여당이 정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급선회하면서 다소 어정쩡한 딜(?)이 이루어졌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전환하되 투기지역으로 남아있는 강남3구만은 현행대로 45%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셈이 됐다.

당초 정부 대책을 믿고 3월 16일 이후 강남권에서 거래했던 당사자들의 피해구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할 판이다.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정부에 대한 신뢰상실을 우려했는지 4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아예 5월 15일까지 잔금을 치른 강남3구 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35% 적용하겠다는 조항까지 삽입했다고 한다. 절차도 없고 원칙도 없이 법을 무슨 떡고물 주무르듯 하는 세태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어디 그 뿐이랴! 
그간의 수차례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속, 증여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했다가 부자들을 위한 극소수 정책이라는 비난에 직면해 결국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한 것,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가 강남3구를 제외하고 해제한 것, 당초 비수도권 및 비과밀억제권역에만 적용하려던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양도세 60% 감면)까지 확대한 것 등 정책이 발표된 후 시행되기까지 당초 내용이나 취지가 변질된 사안이 한 둘이 아니다. 정책입안자들조차 헛갈릴 정도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여당이나 정부의 행태를 보면 흡사 파도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는 선박과도 같다. 시장에 대한 불안 해소는 무릇 경기호전에서 비롯되겠지만 정책입안자의 확고한 의지, 일관성, 추진력이 보태져 더 빨리 걷혀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책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 1년간 선행됐던 정책에서는 물론 최근까지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에 달하면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보다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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