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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1)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노트

2005-12-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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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 '실래가 신고'   주택 시세와 과세 자료로 활용   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로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가격을 기재하는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등) 작성을 차단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신고된 실거래가격은 과세관청에 통보되고 부동산가격 공시와 각종 시..

[스크랩]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 "경(競)/공(公)매 대행" |부동산노트

2005-12-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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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 "경(競)/공(公)매 대행" 중개업자 통해 경매 투자 가능   으로 내년 1월 30일부터 불법적인 중개업소 운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중개업자들도 경공매 입찰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중개업자의 업무가 확대된다. 변호사·법무사에 국한된 경공매 입찰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손..

[스크랩]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3) "재개발 간소화 " |부동산노트

2005-12-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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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3) "재개발 간소화 "   내년부터 재개발 단지에도 큰 평형을 들일 수 있다. 임대 아파트를 일반 아파트와 함께 짓게 되고 구역지정 요건이 완화되며 사업절차가 간소해진다. 강북개발을 위해 재배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빠르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구역지정 요건, 건축기준 완화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2..

[스크랩]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4) "토지거래 강화 " |부동산노트

2005-12-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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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4) "토지거래 강화 "   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는 토지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수요 외에는 토지취득을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2006년 3월부터 시행되는 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산 뒤 당초에 신고한 이용계획대로 토지를 쓰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5~10%의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골자다.에 따르면 거래허가구역내 땅을 갖..

[스크랩]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5) "개발부담금제 부활 " |부동산노트

2005-12-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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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5) "개발부담금 부활 "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은 제외   2006년 1월부터 새로 사업허가를 받은 택지개발,골프장 등 토지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8.31대책의 후속입법으로 2005년 12월초 국회를 통과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부동산 투기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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