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개발 단지에도 큰 평형을 들일 수 있다. 임대 아파트를 일반 아파트와 함께 짓게 되고 구역지정 요건이 완화되며 사업절차가 간소해진다. 강북개발을 위해 재배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빠르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구역지정 요건, 건축기준 완화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2에서 60% 이상으로 완화된다.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단독주택의 경우 지은 지 20년 이상된 건물을 말한다.

앞서 9월 호수밀도가 ha당 70호 이상에서 60호 이상으로 완화됐다. 호수밀도 완화로 지난해 발표된 299개 재개발예정구역 가운데 요건에 맞지 않던 61곳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25평 이상의 면적 기준과 과소필지(27평 미만) 등이 50% 이상,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이 전체의 30% 이하 등 다른 요건은 그대로다.

재개발 단지도 50평형대 이상의 큰 평형을 지을 수 있다. 이제까지는 전용면적 34.8평 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다만 기존 주택이 34.8평을 초과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주택 수만큼만 전용 49.9평 이하의 범위에서 지을 수 있었다.

소형 평형비율도 느슨해진다. 그동안 전용 25.7평 이하를 80% 이상 짓고 그 가운데 전용 18평 이하가 40% 이상 되야했다. 4:4:2인 셈이다. 18평 이하 40% 이상의 조항이 이번에 없어진다.

게다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용 25.7평 이하 비율을 60%까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건축규모·건립비율이 재건축과 같아진다.

임대아파트 ‘소셜믹스’
일반 아파트와 구분해 짓던 임대아파트가 일반 아파트와 같은 동에 들어선다. 임대주택의 건립부지로 임대아파트 가구당 7.5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토록 한 조항이 없어진다. 임대 아파트 가구수는 전체 건립가구수의 17%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아파트가 같은 단지에서 동별로 일반아파트와 구분되든지 재건축 임대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아예 같은 동에 일반 아파트와 섞어 지어지게 된다. 임대아파트 주민과 일반 아파트 주민간 위화감을 줄이려는 것이다.

임대아파트 크기 제한도 없어진다. 지금은 임대아파트 크기를 전용 9∼18평으로 해야하는데 이런 크기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임대아파트 가구수의 30% 이상이나 전체 건립 가구수의 5% 이상을 전용 12평 이상으로만 지으면 된다. 큰 평형의 임대아파트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재개발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역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토록 한 정비구역 지정입안을 설립승인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로 구성된 추진위에서 지정입안을 위해 추가로 16% 정도의 동의를 더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조인스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