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수원 지하철 유치 한목소리!

정부 관계부처에 서명부 전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8월말 발표 귀추

안양지역시민연대

인덕원~의왕~북수원~병점(동탄)간 복선 지하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8월 말 또는 9철 초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지하철 유치를 염원하고 조속 착공을 촉구하는 수원과 의왕시 주민 3만여 명의 서명을 담은 서명부가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됐다. 의왕시민모임, 북수원아파트연합회, 수원한일타운입주자대표회의 등 인덕원~의왕~북수원~병점 지하철 유치 시민연대'(이하 지하철유치시민연대)는 지난 10일 오후 4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의왕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서명부 전달에는 권오익 고문과 진성훈 위원장, 조창연 의왕시민모임 상임대표, 조규홍 의왕시의회 의원, 최창호 북수원아파트연합회장, 이병홍 수원한일타운 입주자대표회의 전철유치 소위원회 고문, 최정미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왕시 전체 인구의 13.5%인 1만9천900여명과 북수원 한일타운주민 1만여명 등 지역 시민들의 뜻이 담겨 있는 서명부를 기획재정부 홍동호 재정정책국장에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마땅하다"며 "지역 주민들이 지하철 조속 개통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하철유치시민연대는 지난 2일 오후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과 함께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권도엽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의왕시민모임 조창연 상임대표는 "기획재정부 방문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중간결과가 8월 말 또는 9월초에 나올 예정이며 중간결과가 곧 최종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며 "문제는 중간결과를 알기가 쉽지 않으며, 최종 결과는 10월 말 또는 여차하면 12월까지도 갈것 같다"면서 "지하철 유치 염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왕시에 펼쳐진 인덕원~수원 지하철 유치 서명운동 ⓒ 의왕시민모임 ▲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는 의왕시민모임 이상근 사무국장 ⓒ 의왕시민모임 사업 추진 여부 판단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심 집중 한편 '인덕원~병점(동탄) 복선전철 사업'은 2003년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개선방안연구(한국교통연구원 수행)에서 최초 제안됐으며 지하철 4호선 안양 인덕원역에서 의왕시를 거쳐 수원 장안구청, 월드컵경기장, 광교신도시, 영통을 거쳐 화선 동탄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35.3km의 노선으로 사업비는 2조4천7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7년 3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비용편익비(B/C 0.56)가 낮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전면 보류됐다가 지난해 사업추진 재논의가 시작돼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2011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를 진행중으로 결과가 보고되는 중간보고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사업 추진은 거의 확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후 국토부의 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구체적 사항(노선, 정차역, 일정 등)을 확정하면 오는 2014년 공사에 착공해 2019년경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덕원~수원 지하철 유치 한목소리!

정부 관계부처에 서명부 전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8월말 발표 귀추

안양지역시민연대

인덕원~의왕~북수원~병점(동탄)간 복선 지하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8월 말 또는 9철 초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지하철 유치를 염원하고 조속 착공을 촉구하는 수원과 의왕시 주민 3만여 명의 서명을 담은 서명부가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됐다. 의왕시민모임, 북수원아파트연합회, 수원한일타운입주자대표회의 등 인덕원~의왕~북수원~병점 지하철 유치 시민연대'(이하 지하철유치시민연대)는 지난 10일 오후 4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의왕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서명부 전달에는 권오익 고문과 진성훈 위원장, 조창연 의왕시민모임 상임대표, 조규홍 의왕시의회 의원, 최창호 북수원아파트연합회장, 이병홍 수원한일타운 입주자대표회의 전철유치 소위원회 고문, 최정미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왕시 전체 인구의 13.5%인 1만9천900여명과 북수원 한일타운주민 1만여명 등 지역 시민들의 뜻이 담겨 있는 서명부를 기획재정부 홍동호 재정정책국장에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마땅하다"며 "지역 주민들이 지하철 조속 개통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하철유치시민연대는 지난 2일 오후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과 함께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권도엽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의왕시민모임 조창연 상임대표는 "기획재정부 방문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중간결과가 8월 말 또는 9월초에 나올 예정이며 중간결과가 곧 최종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며 "문제는 중간결과를 알기가 쉽지 않으며, 최종 결과는 10월 말 또는 여차하면 12월까지도 갈것 같다"면서 "지하철 유치 염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왕시에 펼쳐진 인덕원~수원 지하철 유치 서명운동 ⓒ 의왕시민모임 ▲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는 의왕시민모임 이상근 사무국장 ⓒ 의왕시민모임 사업 추진 여부 판단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심 집중 한편 '인덕원~병점(동탄) 복선전철 사업'은 2003년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개선방안연구(한국교통연구원 수행)에서 최초 제안됐으며 지하철 4호선 안양 인덕원역에서 의왕시를 거쳐 수원 장안구청, 월드컵경기장, 광교신도시, 영통을 거쳐 화선 동탄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35.3km의 노선으로 사업비는 2조4천7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7년 3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비용편익비(B/C 0.56)가 낮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전면 보류됐다가 지난해 사업추진 재논의가 시작돼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2011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를 진행중으로 결과가 보고되는 중간보고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사업 추진은 거의 확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후 국토부의 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구체적 사항(노선, 정차역, 일정 등)을 확정하면 오는 2014년 공사에 착공해 2019년경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후 전세계 부채 GDP 증가율보다 2~5%P 더 큰 폭 증가
2008년 금융위기에도 한국 IT·車 등 호황

이젠 위기뒤 성장 견인할 강력한 수요 제공국 없고 각국 정부도 통화 고삐… 이자율 높아지면서 경제 주체 힘겨울 듯

▲ 리차드 돕스 맥킨지글로벌 인스티튜트 소장

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검토

정부 징벌적 양도세 폐지 입장..당내 찬반 논란 예상

정부와 한나라당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 소속의 한 의원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2일 TF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원론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당정회의에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문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부분상한제 도입,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을 논의해 합의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주택정책 당정회의에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정진섭 주택정책 TF 단장 등 당측 인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가 참여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당정은 2009년 4월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유예했고 내년 말에 유예시한이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내년 말 유예시한이 끝나면 징벌적인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하는 만큼 그때 상황을 봐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 주택정책TF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분양 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월세 부분상한제를 도입하기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