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음집/QNA(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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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참여정부 `양도세 대못` 뺀다 |정책/모음집/QNA
2009-03-04 11:58
http://blog.drapt.com/mpnuri/3068531236135500610 
출처 : 파주운정신도시 이석배 富로그
원문 : http://blog.drapt.com/sukbae
비업무용 토지·多주택자 징벌적 중과세 손질 추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이들에 대한 세율을 45~60%까지 올렸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 '징벌'에 가깝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징벌적 세제의 정상화를 주장하는 측은 다주택자에게도 일반 양도세율(6~33%)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년에 8%씩 10년 보유 시 최대 80%)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고 경기 회복도 늦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차원에서 부재지주 농지나 기업이 보유한 나대지 등에 60%(부가세 포함 시 최고 66%)를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 역시 과도하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 작품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3년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60% 단일 세율) 방침을 정했다. 2005년에는 2주택자도 중과 대상(50% 단일세율)에 포함시켰다.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매년 8%씩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받지 못한다. 신규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 시장에 저렴한 전셋집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의 순기능은 무시됐고 이들을 '투기꾼'으로만 본 결과다. 3주택자에 대한 세율(60%)을 미등기 양도(70%)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린 게 이 같은 시각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다주택자들은 양도차익은커녕 투자 원본마저 잠식당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손해를 보느니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며 계속 보유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이 더욱 침체되는 부작용까지 나타났다. 또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양도세를 중과하자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값싼 주택 여러 채보다는 값비싼 주택 한 채를 갖는 걸 선호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규모가 크고 값이 비싼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갔다. 이명박 정부는 경기 침체가 심화되자 이 같은 세제에 부분 손질을 가했다. 그런데도 일부에선 여전히 징벌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2주택자 부담 완화를 영구화하고 3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45%가 아니라 일반 세율로 돌려 참여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4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세금 대못을 다 빼내자고 지적하고 있다. 윤 장관이 이런 의견에 동조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부자 감세' 비난을 감수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세율을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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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세, 거의 모든 빗장을 풀다 |정책/모음집/QNA
2009-02-20 15:58
http://blog.drapt.com/mpnuri/3068531235113119102
출처 : 파주운정신도시 이석배 富로그
원문 : http://blog.drapt.com/sukbae
| 양도세, 거의 모든 빗장을 풀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셈법이 크게 바뀌었다. 세율 자체가 낮아졌고, 면제 및 감면 대상도 크게 확대돼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게 됐다. ◇양도세, 세율 낮췄다 지난 연말 개정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누진구간이 넓어지고 세율은 더 낮아졌다. 내년까지 세율은 추가로 낮아진다. 만약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고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라면 지난해에는 9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했다. 올해부터는 716만원만 내면 된다. 20.4%나 세금이 감면된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올해부터 양도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적용구간이 넓어지고 세율이 낮아졌다. 누진세율이므로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해 각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1000만원 이하는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27%, 8000만원 초과는 36%의 세율을 적용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5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까지는 9%인 9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해 4000만원 이하인 구간의 대상 금액은 3000만원이므로 18%인 540만원, 4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1000만원이므로 27%인 27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900만원이 된다. 올해부터는 1200만원 이하까지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6%,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은 25%, 8800만원 초과부터는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다시 계산하면 1200만원까지는 6%인 72만원, 1200만원을 초과해 4600만원 이하인 3400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16%인 544만원, 46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400만원이므로 이의 25%인 1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모두 합치면 716만원이다. 내년엔 세율이 더 낮아진다.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올해 16%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내년에는 15%가 된다.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도 올해 25%, 내년에는 24%를 적용한다. 8800만원 초과의 경우도 올해 35%에서 내년 33%로 낮아진다. ◇신축주택, 양도세 안낸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및 감면 방침은 국회 통과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로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거의 내지 않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달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선 5년간 양도세를 50% 감면해준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강화군 옹진군 등 제외) 및 경기 14개시(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로 지정돼 있다.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한다. 정부의 이런 한시적 양도세 면제(감면)의 최대 수혜지는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가운데 안산, 오산, 평택, 용인, 양주, 김포, 화성, 인천 등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청라지구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운정지구 등이 대규모 개발 및 발전가능성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비과밀억제권역과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교통망이나 지역개발 등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 미래가치가 높은 곳이 많다”며 “특히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할인 등의 금융혜택이 많기 때문에 입지 좋고 금융혜택 많은 곳을 중심으로 노려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토지 양도세도 감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지난해까지는 중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런 토지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나 임야ㆍ목장 용지로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6~35%의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낼 수 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도 된다. 올해부터 신설된 항목이다.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직접 양도하는 경우도 양도세 감면폭도 커졌다. 지난해까지는 1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 한도로 양도세를 면제해줬다. 양도세가 1억원이 넘으면 1억원만큼 깎아주고 1억원이 안되면 면제를 받게 된다. 첫해 1억원의 감면을 받은 경우 남은 4개년간 더 이상 감면을 받을 수는 없다. 올해부터는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한도로 양도세 감면폭이 크게 늘어났다. 첫해 2억원의 양도세 감면을 받더라도 남은 4개년간 1억원의 추가 감면 한도가 남아 있게 된다. /머니투데이 |
[스크랩] 바뀌는 부동산 제도 "알아두세요" |정책/모음집/QNA
2008-06-29 12:52
http://blog.drapt.com/mpnuri/3068531214711549129
출처 : 파주운정신도시 이석배 富로그
원문 : http://blog.drapt.com/sukbae
이와 함께 재개발 구역내 상가, 오피스텔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한해서만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현행 6개월인 기본형 건축비 조정주기를 건자재값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를 이르면 7월부터 도입한다. 현재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돼 건축비가 상승하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요자의 부담은 커진다.
◇신혼부부용 주택 시범공급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대상자는 ▲결혼 5년이내 출산자이며(입양도 포함, 결혼 3년이내 출산자는 1순위) ▲기존 청약통장에 12개월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하고(올해는 6-12개월도 가능) ▲소득 4분위 이하(연봉 3085만원, 단 맞벌이 부부는 연봉 4410만원 이하)라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하기로 했다. 공포 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7월 초부터 시범공급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오피스텔 전매 제한 9월22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 등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 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한다. 오피스텔 전매제한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 해당지역의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실제 9월 이전까지 서울과 해당지역 내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총 2765실에 달한다.
◇준사업승인제 도입 국토부와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까지 도입하기로 하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준사업승인제'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소음과 디자인을 고려해 층수도 1∼2층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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