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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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가·오피스텔, 땅·건물 합쳐 과세 |부동산노트

2008-06-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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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내년부터 상가와 오피스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비주거용 건물도 주거용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값을 묶어 단일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지금은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토지 부분은 주거..

[스크랩] 9월부터 계획관리지역 허용가능 업종 확대 |부동산노트

2008-06-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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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계획관리지역내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유도지구에서는 연접합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계획관리..

[스크랩] 헌재 "부동산 임대수입 부부합산과세, 위헌" |부동산노트

2008-06-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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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등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경우 지분이 큰 한 사람에게 소득세를 몰아서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광주지법 등이 "일률적으로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소득을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는 조항은 과도하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스크랩] 재건축,재개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부동산노트

2008-06-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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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재개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잘 따져봐야 구입·처분 시기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가 달라   --> 재개발과 재건축 양도세 비과세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사람은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구입 시기와 처분 시기에 따라 양도세 ..

[스크랩] 재개발 양도세 절세 노하우 |부동산노트

2008-06-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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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양도세 절세 노하우   최근 서울 왕십리 뉴타운의 한 노후주택을 프리미엄 1억8000만원을 포함 총 3억5000만원에 매입키로 한 B씨. 대지지분이 33㎡(10평)에 불과하지만 재개발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경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을 했다.그런데 1가구 2주택자인 매도자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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