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강모씨(50)는 얼마 전에 배우자간에 증여할 경우 세금을 물지 않는 금액의 범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계획이란 정부 발표를 들었다.

평생을 묵묵히 자신을 따라주며 고생한 아내에게 항상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강씨는 본인 앞으로만 되어 있는 부동산의 일부를 내년 세법개정이 되면 6억원 범위 내에서 증여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곤 세금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문의해왔다.

먼저, 부동산의 경우 증여 후 강씨의 부인이 5년 이상을 보유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강씨가 아내에게 시가 6억원 범위내에서 평가되는 부동산을 내년 세법개정이후 증여하게 된다면 당장의 증여세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5년 이상을 보유 후 그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아내의 취득가액은 남편이 당초 취득한 금액이 아닌 증여받은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남편이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물론 세법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해 ‘배우자이월과세’라고 하여 증여받고 5년이내 처분한다면 당초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5년 넘게 보유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야 절세효과가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 개인별과세를 하므로 부부공동소유인 상태에서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부부에게 나누어지고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계산구조인 상태에서 양도차익 분산효과로 인한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로 아내의 자금출처의 원천을 만들 수 있다. 별다른 소득없는 가정주부가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문제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증여세 부담이 없는 만큼의 재산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상승한 시점에 처분한다면 그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부부간 분할소유 등을 통하여 상속세 절감효과를 꾀할 수 있다. 배우자간 어느 일방으로만 재산이 몰려있다면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는 재산이 몰려있는 만큼 보다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상속세 또한 사망당시 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그 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받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는 배우자상속공제라고 하여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중 법정상속지분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가 많은 부부일수록 사전 분할소유가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배우자간 증여는 당장의 절세효과가 크지 않지만 마치 복리의 효과처럼 장기적 측면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세테크인 것이다
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컨설턴트 임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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