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8 10:42

http://blog.drapt.com/meagan/3104061198806121100

출처 : ♡ 한아름 공인중개사 富로그♡

원문 : http://blog.drapt.com/ley87

세무조사 대해부] 달라지는 세무조사 12가지(下)     지금까지 직원들의 비리와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불거진 사건들은 대부분 세무조사와 연관됐다. 이 때문에 국세청 직원과 납세자가 따로 몰래 만나는 것을 근절시키는 것은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도 국세청의 오래된 숙원이었다. 그러나 일정지역에서만 뱅뱅 돌게되는 현재의 국세청 직원인사 관행을 감안하면, 특정 지역에서의 국세청 직원과 기업들은 서로가 뻔히 아는 관계여서 좀처럼 음성적 접촉을 차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였다.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지역에서 언론사까지 거머쥔 한 회사에 대해 정기세무조사에 나섰으나 매번 수십억원의 추징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세무조사는 주무기관을 달리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를 나섰다. 가산세를 포함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일례를 봐도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았다. ■ 납세자와의 음성적 접촉 차단이 부조리 방지 관건 국세청의 새 사령탑이 된 한상률 국세청장은 세무서 또는 지방청 조사국에서만 해당 관할지역 세무조사를 맡기는 것은 국세청 직원과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간 교차조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이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납세자를 또 광주청 조사국은 부산청 관내 납세자를 조사하는 식의 교차조사를 확대,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담보함은 물론 부조리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보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교차조사를 늘린다고 해서 일례로 중부청 조사국이 임의로 어느 날 서울시내로 진입해서 세무조사를 벌일 수는 없는 노릇. 이를 위해 국세청은 수시조사나 정기세무조사 대상자가 선정되면, 조사대상기업의 명단 중의 일부를 아예 관할을 달리하는 지방국세청에 넘기는 방법으로 교차조사를 벌일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 조사 지휘라인은 아무도 모르게… 현재 세무조사와 관련한 국세청 복명시스템은 조사반장이 직속 상관인 계·과·국장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생각을 바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사반장과 계·과·국장 등 4명만 잘 관리하면 세무조사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신을 조사할 조사반과 관리자의 예측을 가능케 하는 현재의 고정적인 조사지휘라인을 예측이 불가능하도록 수시로 교체 지정할 계획이다. 조사1국 1과 10계가 세무조사에 나선다면 복명을 해야 할 과장은 2국 2과장 등에게 맡기고, 해당 과장은 또 조사3국장 등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조사복명라인을 운영하겠다는 것. ■ 대기업 세무조사…누가 할지 국세청장도 몰라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재 사전에 고정 편성돼 있는 특정 조사반이 조사를 전담하는 시스템도 깨뜨리기로 했다. 고정 편성된 특정 조사반 형식의 운영은 조사업체 특성에 따른 조사반 편성의 대응력도 부족할 뿐더러, 부조리 방지를 위한 조사반원간의 상호 견제기능도 낮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국세청은 대기업 조사의 경우 조사공무원 풀을 활용, 조사기업 특성에 적합한 전문요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조사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상호간 견제를 통해 부조리를 막아보겠다는 것. 현재 고정화된 조사반 전원을 풀어 하나의 커다란 풀 속에 묶은 뒤 특정 조사반장에게 조사대상기업이 배정되면, 조사반장이 해당업체 조사에 가장 적합한 조사반원을 인재 풀 속에서 선별하는 식으로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 최소화 국세청은 내년부터 납세자의 사무실이 좁거나 주거지에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납세자의 경우는 업체 출장방식 조사에서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납세자의 사업장이나 주소지에서의 세무조사를 고집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커다란 애로요인이 되는 데다, 납세자와의 개별적 접촉이 빈번해 부조리에도 취약하기 때문. 다만 이 경우엔 재고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업장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다. ■ 세무조사 통보 때 소명할 과제도 같이 통보해라 지금까지 세무조사 연장 등 세무조사를 길게 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세무조사요원들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나서야 소명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세무조사가 예정된 기업들은 조사요원들이 뭘 확인하려는지 사전에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요소도 컸던 것이 사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 등 누적관리하고 있는 과세자료 중 세무조사시 소명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조사계획 수립시 과세자료가 출력되도록 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시(조사착수 10일 전) 소명대상 과세자료를 함께 통보키로 했다. 조사 착수 당일에 과세자료 소명요구를 하고 있는 현행 관행으로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어려운데다 부실과세의 한 원인도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 소규모 납세자 조사규모를 줄인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대상 수를 크게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수시로 성실도 평가를 병행, 평가결과 고의적인 탈루혐의 등이 드러날 땐 곧바로 수시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부동산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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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5 16:57

http://blog.drapt.com/meagan/81194249447129

출처 : 닥터아파트 > 전문가 칼럼

원문 : http://www.drapt.com/knowNew/index.htm?page_name=column_view&menu_key=8&uid=31212

과거 ‘감(感)’으로만 하던 부동산투자의 시대는 지났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기류 속에서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키고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노력해야한다. 과거에는 부동산정책이나 거시경제, 미시경제 등을 분석하지 않고서도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신문기사 수준의 정보나, 아니면 이보다 한차원 정도만 높은 정보만 갖고 있어도 그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거나 투자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신문에 난 기사는 더 이상 정보가 아니다”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은 결국, 남들과 똑같아서는 남들을 앞서지 못한다는 진리가 부동산에서도 적용되는 시대로 변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누구나 다 알만한 정보로는 지금과 같은 ‘무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갈 수 없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신문과 인터넷에 주로 의존하는 일반인들보다 두 차원 이상 높은 정보를 습득하여 부동산 투자에 적용하기위해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해야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흐름을 반영하듯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부동산 전문가수준의 실력을 갖추려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 그리고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신문기사수준의 정보보다 좀 더 레벨이 높은 고급정보를 공유하기위해 국내의  부동산 대학원이나 각 대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남들보다 한발 더 앞서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전국의 각 대학원 부동산학과에  입학한 후 정부정책과 세금, 투자, 건설, 금융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이들 대학원에 재학중인 다양한 전문가그룹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고급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정보가 곧 돈’ 인 지금의 투자환경에서 한발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평생 염두에 둔 일반인이라면 국내 각 대학원에서 부동산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실력을 연마하는것도 투자에 큰 도움이 된다. 주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박사과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야간에 석사과정 수업이 진행되므로 생업과 병행해도 일상생활과 크게 충돌하지 않아 얼마든지 상아탑에서 부동산지식을 연마할 수 있다.   며칠전인 11월 3일, 홍익대에서 열린 <전국부동산대학원 총연합회> 창립발기인대회에, 부동산학과(부동산 전공및 부동산 관련학과)가 소속된 전국 31개의 ‘부동산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 참여한 3~4백명의 예비 부동산 전문가 사관생도들의 모임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좋은 예다. 이날 행사에는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차관보)이 연사로 나와 부동산시장에 대해 특강을 하였고, 수백명의 예비 부동산전문가 사관생도들의 열기까지 어우러져 사뭇 장관을 이루기도 했다.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후에는 전국 31개의 대학원에서 배출된 실전과 이론을 겸비한 이들 수만명의 부동산 전문가급 인력들이 부동산시장에서 주도적인 세력으로 급부상할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인터넷이나 경제신문지 몇 장 뒤적이면서 정보를 습득하고 좁은 바운더리내에서만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부동산 투자경쟁에서 뒤처지게 될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의 흐름속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일반인보다 고급정보를 습득하고 부동산 투자에서 한발 앞서가기 위해서는 생업과 크게 충돌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부동산학과가 설치된 대학원에 진학하여 경쟁력을 높이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국내에는 건국대, 한성대, 명지대등에 <부동산대학원>이 전문적으로 설립되어있고, 세종대에서도 <도시부동산대학원>이 설립되어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적인 <부동산대학원>은 아니지만 전국의 수십개의 각 (특수)대학원에는 부동산학과(부동산학 전공포함)가 설치되어있다. 물론 주간에 수업이 진행되는 순수 아카데믹한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도 건국대, 강원대, 한성대, 전주대, 단국대등 국내에 몇군데 설치되어있다. 일반대학원에서는 박사과정이 동시에 설치되어있으므로, 전문적으로 부동산학을 전공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다. 다만 박사과정의 경우 주간수업이라 일상생활과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생업과 학업의 시간배분을 세심하게 조화시켜야한다. 또한 오프라인수업이 아닌 100% 인터넷을 이용하여 굳이 학교를 가지 않고도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부동산학과 수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의 경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온라인 수업으로만 부동산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변호사, 감정평가사, 디벨로퍼, 공인중개사등 부동산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부동산 투자자나, 전문적인 부동산지식을 습득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도 좋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바쁜 직장인들이라면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아는만큼 보인다”는 말이나, “아는것이 힘이다”는 말은 다 같은 말이다. 즉 정보를 더 많이 알수록, 전문가 그룹과 더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할수록 부동산투자도 시야가 더 넓어져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것이다. 특히나 국내 부동산시장은 단순 정보나 지식, ‘우물안 개구리(坐井觀天)’식 인적네트워크로는 남보다 앞서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국내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해외 부동산시장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것이다. 이같은 치열한 부동산투자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제는 더 많이 배워야 한다. “배움에는 나이도 없고 때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시장에서 한발 더 앞서가고 성공하기위해서는 왕도가 없다. 오직 시간을 투자하여 남들보다 더 많이 발품을 팔고 이와 더불어 더 많이 배우는 것뿐이다.    TIP: 2007.11.3 홍익대에서 열린 <전국부동산대학원 총연합회> 창립총회에는 강남대,강원대,건국대,경기대,경성대,경원대,경희대,광운대,국민대,단국대,대구대,동국대,동의대,명지대,목원대,서울벤쳐정보대,서울산업대,서울시립대,세종대,숭실대,아주대,영산대,인천대,인하대,전주대,중앙대,한남대,한성대,한양대,호남대,홍익대(가나다順)등 약 31개 대학 4백여명이 참가하여 장차 국내 부동산시장의 전문가그룹으로 향후 부동산투자 시장의 주도세력이 될 예비 부동산전문가 사관생도들의 열기가 뜨겁게 뿜어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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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5 16:55

http://blog.drapt.com/meagan/3716941194249354481

출처 : 부동산 신나게 즐겨 봅세다~♬

원문 : http://blog.drapt.com/ssanaega

출처: 스피드뱅크 커뮤니티 :: 대선 후! 예견되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 (2007-11-01 홍현진) 대선 후! 부동산 정책완화에 대해 참으로 많은 분들이 고대하고 있는 듯 하다. 아마 지금 한창 잘나가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현재의 수요억제 정책이 공급위주정책으로 바뀌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반대로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부도 안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상승 자극을 줄 수 있는 정책의 변화는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예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 듯 하다.     어찌되었든지 지금으로서는 막연히 정책이 완화되면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과연 정책이 바뀌어진다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고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우선 예견되는 정책의 변화는 대표적으로 세금관련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일 것이고, 대출규제의 완화와 공급정책의 방향전환일 것이다.   세금정책에 있어서 종부세는 최초 하한선이었던 9억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요구가 가장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물론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그것은 여론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고 실제 이러한 법의 폐지는 주택가격이 30% 정도 폭락하지 않는 한 일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여야가 팽팽히 줄다리기 하면서 종부세 하한선을 6억에서 7~8억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되면 강남 등 일부 특수지역을 제외한 서민주택의 대명사인 30평형 아파트는 종부세에서 자유롭게 되어 당분간은 종부세로 인한 잡음은 사라질 것이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다주택 양도세는 국민정서상 완화조치가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으며, 다만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1년 유예조치가 연장되는 수준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6억 이상 주택이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한 완화조치가 예견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얽매였던 매매시장에 다소 숨통을 틀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이것이 상승시장에서는 상승의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하향안정 시장에서는 매물증가로 하락을 더욱 부채질 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정책의 완화가 결국 상승만을 가져오지는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정권에 따라 변하기 보다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한창 시장이 달아올랐을 때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장의 숨고르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하향안정으로 간다면 서서히 대출규제는 완화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대출규제의 완화가 당장 시장에 상승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대출규제 완화는 시장에 강력한 상승에너지가 형성되었을 때 후발적으로 그 파괴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 상승기운이 감돌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쉽게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이것은 법의 테두리에서 진행되기 보다는 행정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급정책에 전환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재건축 규제의 완화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강남 등 요지의 공급은 억제하고 신도시 건설로 인한 수요창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력한 차기정부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무분별한 신도시 정책은 지양하고 강남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서울 등 요지의 뉴타운 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어차피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인데 그 방법이 다른 것이다. 다만 강남권 재건축 규제완화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서 이러한 완화로 인해 가져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차기정부가 쉽게 결정할 사항도 아니다. 그것은 강남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랜드마크로서 항상 시장상승의 주도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안정된 주택시장에 상승에너지를 불어넣어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뉴타운의 경우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만 해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차기정부 5년 동안에 또 다른 뉴타운 개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선언적 의미만 있는 것이지 실제 추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불분명할 정도로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공급정책 중 중요한 또 하나는 지금 막 다시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손질일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하여 수익성이 떨어진 건설사들이 공급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극심한 공급부족에 빠질 것이라는 것이 일단은 이 정책의 반대론자들의 의견인데 이것이 과연 내년에 공급부족 사태로 이어진다면 차기정부가 여론의 힘을 얻어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 극심한 미분양이 강력한 규제정책과 주택경기 침체라기 보다는 엄청나게 부풀린 과도한 분양가가 가장 큰 이유였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진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공급축소)과 긍정적인 요인(분양가 하락)이 팽팽하게 대립된다면 차기정부도 쉽게 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선 후! 몇 가지 대표적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견해보았다. 위와같이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현 정부가 세워놓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아마도 차기정부 초기까지는 끌고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시장이 폭락이나 폭등으로 급변한다면 이것을 빌미로 급격한 수정을 가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시장분위기라면 굳이 부담을 안고 변화를 꾀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만 바가지로 먹는 부담스런 정책이다. 사실상 주택가격이 오르면 주택이 없는 사람들의 원성을 들어야 하고 주택가격이 내리면 경기부담과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원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그냥 시장이 지금처럼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움직여주기만을 바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에도 지금의 시장이 큰 변화가 없다면 현 정책 또한 큰 변화를 기대할 것은 없다는 생각이다. 혹시 대선 후에 정책의 완화를 통해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좀 더 냉정해졌으면 한다. 실제 정책의 완화가 시장에 반드시 긍정적인 상승에너지만을 주지 않는 것도 생각해보았으면 하고, 또 사실상 차기정부도 시장에 상승뇌관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신중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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