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세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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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 승계 매매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의할 점. |부동산 법률/세무

2009-05-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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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 승계 매매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의할 점.   매매계약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은행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 되는 채권 :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 등을 포함해야합니다.(다만, 손해배상채권(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1년분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매매대금을 수표나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 주의할 점 |부동산 법률/세무

2009-05-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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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수표나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 주의할 점   수표는 부도가 나면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어음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으므로 다만 민사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수표를 받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 부도가 나면 발행자나 배서인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배서를 받아야합니다. 배서란 수표의 양도인이 은행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전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동산 법률/세무

2009-02-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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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중도금, 잔금 박소정변호사의 이야기속법률 31- 계약금, 중도금, 잔금  - 이야기    1. 중도금 없이 계약금 후 바로 잔금 지급   결혼을 앞두고 집을 장만하려는 장돌리씨, 아침이면 거실에서 상쾌한 산바람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발견하고 집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총 매매대금은 1억 2000만원으..

주민등록 층·호수 잘못 기재한 세입자 |부동산 법률/세무

2008-12-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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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상담>주민등록 층·호수 잘못 기재한 세입자 문:새로 지은 연립주택에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주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주시 현관문 표시대로 2층 203호로 호수 를 기재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부동산등기 부에는 1층 103호로 되어 있습니다. 위 연립주택은 현재 임의경 매절차가 진행중인데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답: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보증금의 한도 |부동산 법률/세무

2008-12-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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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보증금의 한도  ① 보증금 + (월세 × 100) = 환산보증금 ex) 서울지역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백만원인 경우 환산금액은 2억5천만원임.  ②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2008년 8월 21일 시행)   지역 종전 보호대상 보증금 한도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2억6천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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