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9 12:09

http://blog.drapt.com/mammon/4046001251515352553

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 : http://cafe.drapt.com/346

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에 직접 개입하는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역을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초 성동구 성동지구를 공공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인 공공관리자 제도의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으나 다른 사업장에서 추가 지정 요구가 많아 시범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요청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성북구 돈암동 30-12 재개발, 은평구 신사동 237, 중랑구 신내동 579, 중랑구 중화동 131-35, 중랑구 묵동 177-4, 광진구 군자동 127-1, 용산구 한남뉴타운 등이다. 시는 이들 구역을 포함해 전체 25개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추가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3일, 14일 의원 입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공공관리자 제도의 법제화도 조기에 가능해질 전망"이라면서 "세부 업무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청 직원과 재개발사업 관련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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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9 12:05

http://blog.drapt.com/mammon/404600125151513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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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 소요기간 평균 228일에서 최고 177일 줄어 앞으로는 뉴타운ㆍ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걸리는 기간이 짧으면 50일 내에 끝날 수도 있다. 이제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정비구역이 지정되기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228일이었지만 절차 간소화로 최고 177일 가량 단축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지정 관련 소요기간 단축ㆍ개선방안' 방침을 확정하고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달 초 시가 발표한 주거환경개선정책의 실행에 따른 정비사업 비용절감과 기간단축에 대한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방침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구역지정에 많은 기간이 걸렸던 것은 사업성만을 생각해 무리하게 정비계획을 짜놓고도 그대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거나 기준에 맞지않게 신청해 보완하거나 재계획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려서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재상정해 심의횟수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 됐다. 시에서 신청된 계획을 검토하는 기간이 늘어지고 수차례 보완을 요구한 것도 사례도 지적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개선을 위해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나온 공통되거나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자치구에 시달해 사전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신청서류를 검토하는 합동검토제를 실시하고 매일 오후 4시30분에 합동검토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평균 84일이 걸리던 구역지정신청에서 심의(보완할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65일로 단축할 수 있고 최종심의에서 심의내용 반영제출까지의 기간도 38일에서 20일로 줄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선방안대로라면 최초 구역지정신청에서 구역지정고시까지 총소요기간이 최고 177일까지 단축 가능하며 정비구역지정 절차에 걸리는 기간의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와 올해 구역지정을 한 53개구역을 분석한 결과, 자치구에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이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심의결과의 보완 및 구역지정고시까지에 걸리는 기간은 최단 71일에서 최장 708일로 평균 228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평균 2.1회의 심의를 받았고 심의를 한 번 받는데는 평균 26일이 걸렸다. 자치구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이 미흡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 달 이상 늘어난 평균 68일이 소요됐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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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9 12:02

http://blog.drapt.com/mammon/404600125151494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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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 서울 도로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서울시는 서울 도심 지하 40~60m 깊이에 자동차 전용 지하 도로망을 개발키로 했다. 2017년이 완공목표인 이 도로는 서울 도심을 격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49㎞의 지하 대심도 도로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총 연장 149㎞로 서울과 인천을 잇는 제1경인고속도로(총 연장 24㎞)의 6배를 조금 넘는 길이다. 지하도로망 건설 계획은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지상의 교통수요도 분산시키려는 취지다. 계획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서울 전역은 지하도로망을 통해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현재 1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잠실에서 상암까지는 25분이면 충분하다. 서울 교통에서 일대 혁명이 예상된다. 서울 전역 30분내로 이동 가능해져 우선 서울 도심 지하 도로망 노선을 살펴보면 남북 간 3개 축과 동서 간 3개 축 등 6개 노선으로 이뤄진다. 6개 노선을 구간별로 보면 △남북1축은 시흥~도심~은평(24.5㎞) △남북2축은 양재~한남~도봉(26.3㎞) △남북3축은 세곡~성수~상계(22.8㎞) △동서1축은 상암~도심~중랑(22.3㎞) △동서2축은 신월~도심~강동(22.3㎞) △동서3축은 강서~서초~방이(30.5㎞) 등이다. 서울시는 지하 도로의 교차점을 서로 연결해 2개의 순환망을 구축하고 도심 주요 지점에는 지하 도로와 연결된 대형 지하 주차장도 건설하기로 했다. 지하 주차장에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 대중 교통과도 편리하게 연결해 지상으로의 차량 진출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지하 도로망은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15인승 이하의 소형차만 다닐 수 있는 복층 구조로 건설된다. 기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남북 3축만 대형차 통행이 가능하다. 시는 지하 도로망이 완공되면 지상 교통량의 21%를 흡수,지상의 통행 속도가 지금보다 시속 8.4㎞가량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현재 양재에서 도심까지 39분 소요되던 것이 13분으로 단축되고 잠실에서 상암동까지도 1시간에서 25분으로 줄어드는 등 서울 전역을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상 도로의 교통량 감소에 따라 8차로 이상의 지상 도로는 6차로로 줄이고 대신 자전거 전용도로 492㎞와 녹지 61만5000㎡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11조2000억원이 소요되며 남북 3축만 재정 사업으로 건설해 무료 도로로 운영되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돼 유료화된다. 남북 3축은 내년 기본 설계에 들어가 2017년 개통하고 동서 1·2축과 남북 1·2축은 민간투자 사업 적격성 검토를 거쳐 2014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동서 3축은 향후 경제 상황 및 도로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주변서 올해 1만8000여가구 분양 예정 서울 대심도 지하도로망 수혜지역으로는 은평뉴타운이 있는 은평구 진관동을 포함해 서울 외곽지인 강동·상암·도봉·신월 등이 꼽힌다. 서울 도심으로의 진입은 물론 서울 반대편으로의 이동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수혜지역으로 떠오르는 곳 인근에 올 하반기부터 분양예정인 단지는 24개 단지 1만8000여 가구다. 일반분양도 약 7000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지하도로망 건설의 기대감보단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시는 대략적인 개발계획만 내 놓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 11조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이 충분한가라는 지적도 많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것이 아니다"면서 "화재방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사업 타당성 문제도 적지 않다. 이미 내부순환도로뿐만 아니라 강남 순환도로가 착공을 앞두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순환하는 도로가 시급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아서다. 또 시는 도심 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 7개 경전철 노선과 5개 민자도로 건립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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