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9 12:09

http://blog.drapt.com/mammon/4046001251515352553

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 : http://cafe.drapt.com/346

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에 직접 개입하는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역을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초 성동구 성동지구를 공공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인 공공관리자 제도의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으나 다른 사업장에서 추가 지정 요구가 많아 시범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요청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성북구 돈암동 30-12 재개발, 은평구 신사동 237, 중랑구 신내동 579, 중랑구 중화동 131-35, 중랑구 묵동 177-4, 광진구 군자동 127-1, 용산구 한남뉴타운 등이다. 시는 이들 구역을 포함해 전체 25개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추가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3일, 14일 의원 입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공공관리자 제도의 법제화도 조기에 가능해질 전망"이라면서 "세부 업무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청 직원과 재개발사업 관련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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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9 12:05

http://blog.drapt.com/mammon/404600125151513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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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 소요기간 평균 228일에서 최고 177일 줄어 앞으로는 뉴타운ㆍ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걸리는 기간이 짧으면 50일 내에 끝날 수도 있다. 이제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정비구역이 지정되기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228일이었지만 절차 간소화로 최고 177일 가량 단축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지정 관련 소요기간 단축ㆍ개선방안' 방침을 확정하고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달 초 시가 발표한 주거환경개선정책의 실행에 따른 정비사업 비용절감과 기간단축에 대한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방침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구역지정에 많은 기간이 걸렸던 것은 사업성만을 생각해 무리하게 정비계획을 짜놓고도 그대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거나 기준에 맞지않게 신청해 보완하거나 재계획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려서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재상정해 심의횟수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 됐다. 시에서 신청된 계획을 검토하는 기간이 늘어지고 수차례 보완을 요구한 것도 사례도 지적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개선을 위해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나온 공통되거나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자치구에 시달해 사전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신청서류를 검토하는 합동검토제를 실시하고 매일 오후 4시30분에 합동검토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평균 84일이 걸리던 구역지정신청에서 심의(보완할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65일로 단축할 수 있고 최종심의에서 심의내용 반영제출까지의 기간도 38일에서 20일로 줄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선방안대로라면 최초 구역지정신청에서 구역지정고시까지 총소요기간이 최고 177일까지 단축 가능하며 정비구역지정 절차에 걸리는 기간의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와 올해 구역지정을 한 53개구역을 분석한 결과, 자치구에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이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심의결과의 보완 및 구역지정고시까지에 걸리는 기간은 최단 71일에서 최장 708일로 평균 228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평균 2.1회의 심의를 받았고 심의를 한 번 받는데는 평균 26일이 걸렸다. 자치구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이 미흡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 달 이상 늘어난 평균 68일이 소요됐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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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9 12:01

http://blog.drapt.com/mammon/404600125151491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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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서울시, `주거환경법`과 `도시재생법`으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리모델링 등 주택 관련 법규가 알기 쉽게 하나로 통합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법령 종류가 많고 규정이 복잡해 `담당 공무원조차 알기 힘들다`는 주택 법규를 가칭 `주거환경법`에 모두 녹여 넣고 통합하기로 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재건축ㆍ재개발이나 신축 여부를 불문하고 주택과 관련된 사항은 이 법을 보면 알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주택 관련 법안 통합에 대해 청와대, 정부, 서울시가 공감대를 모으고 협의 중이며 9~10월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이 복잡해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을 단일화하려는 것"이라며 "주거지 관련 법령은 `주거환경법`으로, 도심지역 정비와 관련된 사항은 `도시재생법`으로 각각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법령 통합작업 용역비로 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현행 법령은 단독 및 공동주택의 신축,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균형촉진지구,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법령이 모두 달라 혼란이 불가피한 구조다. 예를 들어 신축 공동주택은 민영과 공영을 불문하고 `주택법`에 따르는데 19가구 이하 주택은 일조권이나 도로 등 제반시설을 규정한 `건축법`에 적용받게 돼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일반적으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르지만 흔히 도심 재개발이라고 불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촉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관할이다. 그러나 용산 재개발 등 일부 재개발사업은 나대지 개발을 규정한 `도시개발법`으로 진행되는 등 조건과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각 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등은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2005년 말 도촉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서 2006년엔 총 36곳 뉴타운 중 26곳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위상이 바뀌는 등 법령 변화에 따라 사업 내용이 확 달라지기도 했다. 비슷한 조건의 인접지역 용적률과 차이 나는 사업도 생겨나고 절차도 헷갈려 비리나 민원이 발생할 여지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법령 통합에 사업성 제고의 목적도 있다고 말한다. 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설계사무소와 조합 등에서 법령을 검토하고 이해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단축하고 민원 가능성을 줄이므로 1~2년 이상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큰 줄기로 볼 때 도시정비에 관한 법은 주거지에 관련된 `주거환경법`과 도심상업지역에 관련된 `도시재생법`으로 나뉘게 된다. 주거환경법은 도정법과 도촉법을 합하는 것을 줄기로 주택법과 건축법 등의 관련 규정을 이 법에서 보완하게 되고, 도시재생법은 도개법과 도촉법, 도정법을 합하고 도심개발사업 관련 사항을 추가하게 될 전망이다. 법안 통합의 가장 큰 취지는 역시 시민들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든다는 것이다. 한 설계사무소 관계자는 "현행 주택 관련 법령은 워낙 복잡하고 규정도 중복되는 게 많아 그야말로 `공무원을 위한 법`이었다"면서 "재건축ㆍ재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의 시민들에겐 통합된 쉬운 법령이 있다면 그보다 큰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걸 기자 / 장용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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