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31 부동산대책…3월부터 달라지는 주택대출◆

하지만 3월부터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대출금액은 크게 줄어든다.

한강남측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간선 교통측인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1단계 ‘김포공항~여의도~반포’ 공사구간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면서 2단계 ‘반포~종합운동장~방이동’ 구간에 대한 공사 추진일정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강동·송파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건교부가 이달 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수립에 따라 국·시비를 포함해 민자유치로 추진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공사는 1단계 사업 ‘김포공항~여의도~반포’ 25.5km 구간이 정거장 25개소 규모와 국비 1조 2145억원, 시비 9222억원, 민자 8995억원 등 총 3조 362억원의 사업비로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은 2008년 말 완공된다. 이어 2005년 10월경 B/C 1.01의 결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2단계 ‘반포~종합운동장~방이동’ 12.5km(정거장 12개소), 예상사업비 1조 3192억원 구간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서울시 재정형편상 58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대로~잠실운동장’ 4.5km 구간을 우선 시행한다는 것.    

 

이에 따라 2단계 구간 중 ‘종합운동장~방이동’ 구간은 2015년 이후 그리고 강동구 등 해당 지자체의 연장요구안인 ‘방이동~하남’ 연장구간은 다시 그 이후에나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교부는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연장(안)에 대해 도시철도사업이 아닌 광역철도사업으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 연장을 광역철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선행조사가 필요하며, 예비타당성 요구는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포함돼야하나 현재 서울시가 2단계 구간인 방이동까지의 건설이 미확정되어 포함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지하철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지하철 9호선 연장이 광역철도로 추진될 경우는 형평성 논란 및 정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 9호선 연장은 서울시로 하여금 ‘종합운동장~방이동’ 구간의 건설계획에 포함해 도시철도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광역철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는 우선 ‘종합운동장~방이동’ 구간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선행돼 사업추진이 확정된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해 시기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출처 : 동부신문, 200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