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집들이 출장요리 추천 (준비과정)1

2009-01-23 12:03

http://blog.drapt.com/lys6489/81232679812735

원문 : http://www.drapt.com/club_home/index.htm?page_name=user_bbs_view&club_serial=2688&uid=77590&skey=33230&vkey=

인터넷에서 퍼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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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아파트 셀프 등기 내는 방법 및 등기소의 느낌

< 준비할 서류>

“e-form" 양식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갑지) 시가표준액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지)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대법원인터넷 등기소의(http://www.iros.go.kr/re1/eFormIndex.jsp) 양식이 e-form이다. 회원가입하여 입력하면됨]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e-form"에 입력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갑지와 을지가 출력된다. (갑지 을지라는 용어 편의적 사용이지 문서에는 갑지, 을지라는 용어가 없다. 을지는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이라고 되있다.)

혹, 분양물건이 시행사로부터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말소 등기를 같이 하면 깨끗하답니다. 등기목적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라고 쓰고 구청에서 신탁말소등기를 위한 등록세 고지서 받아 납부하고 등기소용 영수증을 을지에 첨부하면됩니다.

1. 분양회사에 서류를 요구 - 신청후 1주일정도 걸림

•. 위임장(법인대표이사)

•. 인감증명(법인)

•. 법인등기부등본(통상 주지 않음으로 등기소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됨)

•. 권리증 - 요즘은 권리증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되있어 특별한 문서는 주지않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갑지)에 기록함.

•. 잔금납부확인서

2. 구청에서

•. 분양계약서 원본에 검인을 받고,

•. 검인된 계약서와 잔금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세무과에서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

•. 토지대장 발급 (http://www.egov.go.kr/에서 인터넷 발급하면 편리함)

•. 건축물 관리대장발급.(http://www.egov.go.kr/에서 인터넷 발급하면 편리함)

3. 동사무소에서

•. 주민등록 등본 1통 (http://www.egov.go.kr/에서 인터넷 발급하면 편리함)

4. 은행에서

•. 국민주택1종채권 구입 - 등록세 고지서의 과표 기준 (통상 구입 즉시 할인하여 팔아 버림)

- 주택채권할인율이 매일 변경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매일 확인하여

은행에서 구입후 되 팔아 버린면 됨(기업, 국민, 농협 등)

<서류작성>

이제 신청서 갑지 을지 출력을 위한 입력 작업을 함.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re1/eFormIndex.jsp) 에 회원 가입하여 “e-form' 양식에

준비한 서류에 의해서 내용을 입력후 출력하면 신청서 완료.

모를경우 - 도움전화번호(1544-0770)

아주 친절하게 알려줌 (대법원 수입증지도 수작업보다 3000원 할인하여

6000원어치만 사면됨)

<출력물>

•. 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 - 통상 갑지라 함

•. 시가표준액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통상 을지라 함.

-. 을지에 왼쪽 상단에서 아래로 등록세 영수증 붙임.

-. 을지 하단에는 대법원 수입증지를 붙임(9000)

-. 을지에 기록될 사항은 부동산 시가표준액(등록세 산정시 과표를 적으면 됨)

-.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 기록

-. 국민주택채권발행 번호 기록

-. 등록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기신청 수수료 기록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기록(부동산고유번호,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 첨부서면 기록(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들)

-. 하단수입증지첨부란에 증지 붙임

* 복잡한 것 같지만 e-form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문서 생성됨. 2부를 출력하여

아래와 같이 모아서 가져가면 됨.

<서류접수>

해당 등기소에 가서 아래 순서대로 제출하면 접수증 줌. 도장, 신분증 지참

- 첫번째 편철순서-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갑지)

(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을지)

(3) 위임장(대리인 란에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후 날인)

(4) 매도자 인감증명서(신규분양은 법인인감 증명서)

(5) 매도자 주민등록등초본(신규분양은 -법인 등기부 등본)

(6) 매수자 주민등록등초본

(7) 토지대장 - 구청. or 인터넷 발급

(8) 건축물대장 등본 - 구청. or 인터넷 발급

(9) 검인된 매매계약서 사본,or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or 분양계약서 사본(신규분양시)

(10)잔금납부 확인서-분양회사(이건 등기소 마다 다름. 첨부 요구하기도하고 그래요)

-두번째 편철 순서-

(1) 검인되 분양(매매계약서)원본, or부동산거래신고 필증 원본), 수입인지를 여백에 붙임

(2)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부본(갑지)

(3)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부본(을지)

* 과거에는 (2),(3)를 첨부 했으나 필요 없다고 함. 두 번째 편철은 (1)번만 있으면 됨.

또, 3묶음으로 편철했는데 전산망 확충으로 위와 같이 하면 됨.

앞으론 더 간단해 지겠죠...

* 요즘은 등기필증이 일련번호와 비밀 번호로 나오기 때문에 등기필증이 따로 없고,

일련번호와 비밀 번호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기재하면 됨.

<등기 마친 소감>

아직도 힘 있는 기관은 목이 뻐뻣하다는 것을 등기 하면서 느꼈죠. 불친절 이렇게 말하죠. 수입증지 어디서 파나요. 하고 물으면 옆을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옮겨 물으면 또 옆으로,...이렇게 세 번 가니 팔던데.. 처음부터 3번째로 가세요. 하면 혓바닥에 곰팡이 피나요.

또 접수처에 가져가니 대충보고 민원봉사관에게 갔다 오라고.... 얼굴도 안보고. 뭐 별로 틀린것도 없는데 말이죠.. 좀 불쾌 했다우.... 그 자리에서 기록하면 될 걸(날짜), 간인 누락(도장 누르면 되는데)

적극적으로 데쉬해서 뻐뻣한 목좀 풀어 줍시다....

'e-form' 에서 작성과정에 쉽지만 처음 하기에 누구나 어려움을 느낍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그때마다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도움전화번호(1544-0770)를 이용하면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등기 하면서 전화 3번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힘있는 기관의 변방 말단기관들이 목에 힘이 들어 갔더라구요.........

민원인이 들어가도 "어서오세요" 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은행 가보세요. 미안할 정도죠. 사실 공공 기관이 더 친절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등기시 구입하는 수입인지나 수입증지 대금은 서비스 댓가가 아닌가요.

여러분 어케 생각하나요.

과거보다는 좋아 졌으나 이런 기관은 속도가 거북이 네요. 민주시민사회로 가기 위해서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죠.

5일뒤 서류 찾을때 느낌

등기서류 접수후 3일후 신분증 가지고 찾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등기소 문을 나선지 5일째 되는 날 등기소를 방문 했다. 접수증을 내니 완결된 서류 통에서 찾더니 내것이 없었다. 창구 여직원은 한 줄 뒷쪽의 직원에게 묻더니 그 직원 왈 중간에 토,일요일이 있어서 접수한날 빼고 2일째 인데 3일이 아니라고 회괴한 논리로 말하지 않는가? 참 어이 없었다. 창구 여직원이 캐비넷을 뒤져 찾아 주었다. 이런 사람 퇴출 안시키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이 없었다. 이름을 물어서 대법원에 신고 하려다 참았다. (20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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