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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계약해제요건 발생에따른 내용증명발송 |우리동네이야기
2010-02-03 10:55
http://blog.drapt.com/lmxiu24/81265162147893 
출처 : "공세복합단지입주대책위원회" 동호회
단지정보 :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 a 단지 미 재계약세대들은 분양자가 3월31일까지 준공승인을 득하지 못함에따라 계약해제요건및 위약금을 청구 할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위의 제목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득과실을 잘 따지신 다음 분양자에게 계약해제및 계약금과 위약금을 지불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실분들은 소송을 하시고 지에스와 합의를 하실분들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입대위에서 지난번 용갈비 모임에서 소송의사를 물어 보았으나 소송을 하겠다는 분들은 6명에 불과 했으며 입대위 소송에 적극 참여하신다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저가 생각 하기엔 이 사건은 소송을 하더라도 어짜피 합의로 종결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 하기 때문에 이미 분양자에게 입대위 차원의 합의안 4가지중 1개안을 선택하라고 분양자에게 제안을 해둔 상태입니다 입대위의 합의안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쪽지로 연락 주시면 명단을 확보하여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분양자와 합의하게 되는 조건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니 개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옳을듯 하고 만약,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합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합의를 이끌어 드릴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통보를 하신 분들에게 부탁컨대 이제부터는 우리 아파트를 폄하 하는 발언이나 부실부분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 마시고 그 자료를 입대위에 보내 주시면 명품아파트 짖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 했습니다 각자가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 합니다 참고로 저도 a 단지는 계약해제 사유 발생 했고, b 단지는 아직 입니다 이제부터는 광주로 돈 받으러 가야 할것 같습니다 |
[스크랩] 쌍무계약..입주3개월지연 분양계약해제가능한가..? |우리동네이야기
2010-01-21 13:30
http://blog.drapt.com/lmxiu24/81264048222806
출처 : "공세복합단지입주대책위원회" 동호회
단지정보 :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 근래 아파트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시공이 지연되자 '3개월 이상의 입주지연'사유를 들어 해제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입주지연만으로 무조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아파트 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雙務)계약이다. 이러한 쌍무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의 잔대금(중도금도 포함) 지급의무와 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처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해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된다(대판 2008다3053, 85다카2197 등). 최근 지역의 모 신규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의 3개월이상 입주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를 구한 소송에서, 분양계약서상 해제사유인 시행사의 3개월 이상 입주지연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런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고서를 발송하여 시행사에 도달한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구지법 2009. 2. 11. 선고 2007가합14562 판결). 즉 수분양자들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중도금 및 잔금지급에 관하여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수분양자들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려면,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을 준비하여(은행예치를 증명하는 통장사본 첨부 등), 1~2주의 기간(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행사에 입주 및 소유권이전을 요구하고,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 입주 3개월 지연에 따른 분양계약해제와 위약금 청구소송에 참여 하여 1,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분의 심정을 담은글..... 저는 대구에서 지난 2006년 3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2008.07)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분양계약자의 주장을 요약면, - 입주가 회사 귀책사유(공사지연 및 준공조건 미흡)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다 분양계약자 또한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쌍무계약 동시이행의무에 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분양자의 계약해제 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하려합니다. 우리 분양계약자는 회사측의 귀책사유로 3개월이 지체되더라도 계약해제를 받을수가 없는 건가요?(계약해제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찬성부탁드립니다.) 분양계약자의 주장이 잘못된 억지인지요? 억지가 있으면 따끔한 질책이라도 받겠습니다. ...................................................................................................................
지난 수주일동안 대주사장단과 논의하였던 활성화 방안..... |
2009-12-24 18:00
http://blog.drapt.com/lmxiu24/407601261645208299
출처 : 아파트 공동구매
원문 : http://blog.drapt.com/home1004/1201260966127487
분양계약 해제 통보서(최고)에 대응하는 방안은 차후 올리겠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통보서(최고) - 악마소굴에서 꼬마악마?가 벌이는 일
악귀곰도 귀여운 아이디를 붙이면,, 아기곰? 피에굶주린 허기진 악마도 캐릭터 아이디를 붙이면,, 꼬마악마?
산토끼 집토끼 운운 하면서 선의의 계약자 분들을 악마소굴로 유인하던 원흉과 새끼들도 권위있는 이름을 붙이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원흉과 새끼들이 끼어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꼬마악마?가 가증스럽게도 선의의 계약자 분들께 '분양계약 해제 통보서(최고)'를 통보한답디다. 아~참,, 가증스러운 일을 내지르고 다니는 게 악마의 본분이라던가요 ?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체들이 내지르고 다니는 행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참,, 브랜드를 자기 목숨처럼 관리하는 건설업체는 예외로 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자성하지 않고 뒤집어씌우는 행각부터 봅시다.
분양계약 해제 통보서(최고) <= 자기가 최고인 줄 아나 봅니다. 최고는 최고다운 자세를 갖춰야지요.
주는자 : 광주광역시 악마구 악마동 666-444 악마소굴 000호 통성명 : 꼬마악마?
부동산 표시 : 광주광역시 악마구 악마동 666-444 악마소굴 000호
1. '선의의 계약자'는 악마와 상기 표시물건에 대한 공급계약을 2000년 ㅇㅇ월 ㅇㅇ일에 일금ㅇ억원에 체결하였습니다.
2. 선의의 계약자께서는 상기 표시물건을 악마와 분양계약 체결하였으며, 입주지정일인 2012년 ㅇㅇ월 ㅇㅇ일부터 2012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분양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지난 '분양공급 해지 통보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를 미루고 있으므로, 입주기간 종료일 2012년 ㅇㅇ월 ㅇㅇ일 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현 시점까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기에 악마소굴에서는 별도의 통지 없이 주택공급계약서 제2조(계약의 해제) 및 제3조(위약금) 규정에 의거 본계약을 해제 및 무효로 하고, 기 납부하신 금액은 악마소굴에 귀속됨을 치후 통보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4. 상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광주 악마소굴 악마빨대센터 (666-444-4444)로 문의바랍니다.
2012년 ㅇㅇ월 ㅇㅇ월
사업자 소굴 : 광주광역시 악마구 악마동 666-444 악마소굴 000호
악마소굴 빨대회사 악마대장 피에굶주린 허기진 악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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