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08 17:13

http://blog.drapt.com/lkm613/81199779980413

출처 : 닥터아파트 > 오늘의 부동산 TIP

원문 : http://www.drapt.com/tip/index.htm?ret_page_name=cont_list&page_name=cont_view&uid=1733950642755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대선 전에도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목을 받았으며, 그 관심은 5개월 만의 재건축 아파트 시세상승을 이끌었다. 최근 상담실에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반영돼 매입에 대한 문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자격에도 제한을 두고 있어 매입을 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재건축 아파트 매입 전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 재건축 조합원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한한다.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에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해 두고 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 양도자로부터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사업구역 외의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사업구역이 수도권에 위치하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 ③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 이전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당시 조합원은 도정법 부칙에 따라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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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8:11

http://blog.drapt.com/lkm613/81197364261220

출처 : 닥터아파트 > 오늘의 부동산 TIP

원문 : http://www.drapt.com/tip/index.htm?ret_page_name=cont_list&page_name=cont_view&uid=4951937732397

청약가점에서 무주택기간은 84점 만점 중 32점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점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주택을 소유해도 일정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소형, 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다.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소형 저가 주택의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60㎡이하 ② 5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주택) 1개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③ 과거 소형,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였다면 소형, 저가주택 보유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합해 10년이 넘는 경우이다. 이 때 과거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지금은 무주택인 경우라면, 5천만원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 현재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에 따르면 된다. 하지만 과거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규칙 시행일(‘07.9.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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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19:00

http://blog.drapt.com/lkm613/1181193220020109

출처 : 애니용의 맛있는 걸

원문 : http://blog.drapt.com/k3635iy

1세대2주택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잡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사고 1년 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소재 기업(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2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상속주택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을 때 한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4.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 두 채가 될 때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을 팔았으나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서 공부상 1세대2주택으로 나타난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을 판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5.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합친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6. 결혼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7.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에 일반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주택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    *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귀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또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 8. 1 ~ 2008. 12. 31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이 때에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농어촌지역 : 읍면(수도권, 광역시, 수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 주택규모 : 대지 660제곱미터, 건물 150제곱미터(공동주택 116제곱미터) 이내   * 주택가격 : 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이면 일반주택 양도시 1억원 이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경우 3주택과 2주택 소유에 대한 소형주택 기준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참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1. 1세대3주택 이상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3주택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아래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제외되는 것입니다. 중과세 대상 주택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형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제82조제1항) - 2003.12.31. 이전 취득분 - 대지 120㎡(36평) 이하이고, 주택 60㎡(18평)이하 -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 오피스텔은 제외됨. 󰋯 재개발 ∙ 재건축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됨 2. 1세대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2주택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아래 소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중과세 제외됩니다. 󰋮 2주택 중과세 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출처 : BBT 부부세무회계사무소 www.bubu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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