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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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비상대책 제안 |부동산노트

2006-11-15 01:27

http://blog.drapt.com/livena/2436141163521678517 주소복사

 
 
부동산 망국론이 나올법도 한 현 상황이다.
정부가 15일 비상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나 상황을 역전시키기엔 크게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비책을 없을까.
고민 끝에 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정부당국자가 고려 해 보길 권고한다.
전문가들도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주택가격의 이상 앙등은 국가 경제 사회적으로 그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 정부 경제계 어디를 봐도 자기 스스로 자기 병을 수술할 수 없듯이 진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 상황으로 내몰린 상당부분은 공급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무주택 서민이나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들이 향후 일정 기한내에 자신의 주택마련이나 대체 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면 작금과 같은 묻지마 투자에 의한 시장불안과 가격폭등은 상당히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공급계획을 확대 발표하는 것으론 부족하다.

그 주택이 자신에게 돌아 온다는 보장이 매우 약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상대책으로 주택분양에 앞서서 공정한 분양추첨을 먼저 실시해 당첨자 명단을 미리 확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것을 현재의 법이나 방법론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면이 매우 심각한 비상국면을 감안할 경우,시행하지 못할 절대적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들에게 현재상태에서 향후 공급이 확정된 송파 검단 김포 파주 양주 등 신도시 주택의 당첨여부를 사전에 확정시켜 줄 수 있다면,그리고 그들이 기존주택등 다른 주택을 구입 못하도록 조치한다면 시장은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방안을 실시하려면 현재의 법이나 방법론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면이 매우 심각한 비상국면을 감안할 경우,시행하지 못할 절대적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현 부동산 시장이 극도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고,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재차 권고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만큼 현재와 같은 정부정책의 신뢰성 상실이 확산될 경우 심각한 경제파국마저 우려되는 국면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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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화,그리고 아이러니 |부동산노트

2006-09-06 00:11

http://blog.drapt.com/livena/2436141157469097381 주소복사

역대 보수 정권은 정권 유지와 창출을 위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곧잘 이용했다.
처음엔 속았지만 지금은 보통사람도 그 것이 정치적 기만술임을 안다.
그래도 대중의 공포와 욕망을 이용한 심리적 선거전략은 언제나 유용성을 가진다.
그래서 지금도 이념논쟁이 여러가지 다른 탈을 쓰고 등장해서 활개를 친다.
 
역대 보수나 군사독재 정권이 북한의 위협을 정권연장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참여정부는 재집권을 위해 무슨 도구를 쓰고 있는가.
비유가 걸맞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이들은 혹시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정책을 정권연장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여정부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많이 등장하고 인구에 회자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니 말이다.
 
아이러니 하기도 마찬가지다.
국가보위를 최우선 신조로 훈련된 군인들이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반대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허위로 과장 조작했으나 민주화의 역풍을 몰고 왔고.
서민의 정부로 자처하는 참여정부는 반대로 명분에 치우친 부동산규제정책의 강행으로 서민들을 오히려 양극화의 구렁으로 내몰고 말았으니 말이다.
 
그리고 결국 허위와 조작, 허구적인 도덕이상주의는 오래 가지 못했고 못한다.
마침내 때가 되면 허위로 가리고 억지로 눌러놨던 것은 반작용을 불러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 전환점이 가까이 왔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밀착해서 시장을 관찰해 온 이들은 몸으로 감각적으로 둑이 서서히 무너지고, 시장의 큰 그림이 재구성되는  초기 움직임을 느끼고 있다.
실수요자들에겐 이번에야 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기회가 오고 있는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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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발 폭풍에 정부가 불을 질렀다. |부동산노트

2006-08-24 00:26

http://blog.drapt.com/livena/2436141156346803990 주소복사

말썽 많은 판교가 또 말썽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제2차 집값 폭등을 불러 올 것이 예견된다.
집값은 적어도 내년 초까진 안정세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됐다.그러나 판교의 고 분양가 발표로 조정세는 의외로 짧아질으로 보인다.정부가 또 다시 악수를 둔 것이다.
신문에서는 우려한다고 제목을 달고 있으나 기우가 아니라 사실로 나타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주변 집값의 상승 사슬은 실로 간단하다.
이미 보도된 대로 판교 인근지역인 동천 성복 신봉 상현에서 대규모 분양을 준비중인 대형 건설사들은 9,10월 분양가를 적어도 1,5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상황을 예견이나 한 듯 연말이나 내년초로 분양일정을 늦춘 삼성은 최고 브랜드 이미자와 미래형 고급주택이란 컨셉을 내세워 분양가를 2,000만원선까지 올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기존 아파트의 가격도 오를 것이다.그리고 그 여파는 연계고리를 따라 죽전 수지 동백은 물론이고 용인 수원 전체 지역까지 뻗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서울과 신도시 및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긴  어렵게 때 마춰 사법부에서도 정부에 불리하고 건설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놨다.부동산 가격규제를 목적으로 건설사의 분양가를 지자체가 조정하려는 것은 위법이란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지자체의 직접적인 분양가 규제가 힘들어진 여건을 조성한 것이다.
 
한편 판교에서도 토지공사가 항소를 포기,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가 연말이나 내년 중 등장하게 된다.
한성 등은  당연히 여러가지 명분을 내세워 8월 중대형 분양가 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를 받으려 할 것이다. 
 
이와같이 정부는 이번 조치로 건설업체들이 고분양가를 매겨도 좋다는 합법적인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됐다.
 
정부는 투기자들이 가져갈 과도한 이익을 정부가 채권입찰제로 환수,임대주택을 짓는데 쓴다고 한다.일견 그럴듯한 논리지만
1조원의 환수이익보다 더 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주택시장을 2분화하여 소형에는 공공개념을 도입하고,중대형에는 시장원리를 적용한다는 논리도 허구성이 짙다.시장은 하나의 시장원리로 움직이지 나눠서 움직이지 않는다.
중형임대주택을 정부가 공급하는 것도 원칙에 맞지 않으며,첫 단추를 잘 못 꿰고 있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발상부터가 잘 못된 것이다.이 같은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정책은 계속 엇박자를 탈 수 밖에 없다. 그 결과는 결국 정책실패로 귀결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자와 서민,또는 상대적으로 적게 가진 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현재 진보와 보수가 모두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협조해 주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보면서 그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된다 .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고분양가 조치 역시 부자가 되려는 서민층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산층에게 비판 받고 있다.
정부는 네티즌들의 비판을 소수 의견으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정책적 이상과 현실이 꼬이는 현재의 문제점을 확대해서는 안된다. 물꼬를 한 순간에 돌리긴 어렵더라도 상황을 완화시키는 방향의 조치들을  꾸준히 시행,최소한 현 단계에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판교 아파트 공고문은 이미 조간 신문에 실렸을 텐데 부질없는 붓끝만 한 밤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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