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600만불짜리 부동산 개발지도 2탄 ★

2007-08-21 13:44

http://blog.drapt.com/lhk1016/2894141187671488794

미국의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금융당국도 금융정책에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가 실물경제에 파급돼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리인상 기조 완화와 유동성 공급 등 금융시장 안정 대책이 필요해 졌다는 것이다.

우선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가 바뀔 경우 7월과 8월 두 달 연속 콜금리를 인상했던 한국은행도 통화정책 운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은이 오는 10월 이후 추가로 콜금리를 인상하려던 공격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등 신중한 자세로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연구위원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재할인율을 내림으로써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 연구위원은 미 FRB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이 실물부문으로 확산되면 금리인하를 끝까지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분위기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5년 10월부터 시작된 한은의 콜금리 인상 행진이 당장 금리인하 쪽으로 선회하지는 않겠지만 불안한 시장 상황을 감안, 한은이 콜금리를 동결하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유동성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외환보유고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2500억달러 이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재경부는 외환보유고 투입 시기와 관련, 환투기 등 시장교란 요인으로 환율이 과도하게 움직일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취한다는 입장이다.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환율이 과도하게 오르면 외화를 공급하고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를 공급함으로써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지난 주말에 전해진 미 FRB의 재할인율 조치가 국내 금융시장 및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긴급 점검했다.

한국은행 역시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이 확산될 경우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의 조처를 취해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은은 지금의 금리정책을 급격하게 전환, 콜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한은 관계자는 “과도하게 올랐던 주식시장이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영향을 받으면서 다소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 다른 금융시장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자금 운용을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은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8월 둘째 주 후반 전세계 금융시장 패닉현상이 나타난 이후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자금투입에 나섰지만 “필요하면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교과서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은은 또 일부 시중은행의 달러 지원 요구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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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세 요약 |부동산노트

2007-08-15 23:12

http://blog.drapt.com/lhk1016/2413571187187126928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정의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산을 개인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 그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①양도가액 - ②취득가액 = 양도차익
양도차익 - ③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소득액
양도소득액 - ④양도 소득 기본 공제 = 양도세 대상 금액 (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 ⑤세율 = 양도소득세액

설명

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 합니다.

  예외 :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경우
           (취득가격도 실거래가 적용)
         ·  고가주택.
         ·  분양권.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거래
         ·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  투기 지역 내의 주택의 양도 소득
         ·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②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내용

  매입가격
  매입시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집 수리비

증빙자료 첨부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에서 보유 기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3년이상	10%공제
5년이상	15% 〃
10년이상	30% 〃

예외 :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3주택자. 부동산매매업자. 미등기전매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

④양도소득 기본 공제

1인당 연도별로 250만원까지 양도 차익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⑤세율

1. 미등기 자산              : 70%
2. 1세대 3주택자           : 60%
3. 1년미만 보유             : 50%
4.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 40%
5. 2년이상 보유             : 9% ~ 36%
                                    (양도소득액에 따라 다름)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3년 보유	2년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한 지역 : 서울. 분당. 평촌. 일산. 과천. 중동.산본등
		3년보유의 예외 : · 건설임대주택은 5년이상 거주시 · 수용이나 해외 이주로 전 세대원이 출국하는 경우 · 취학의 이유로 이사 · 직장, 질병치료, 재건축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1년이상 거주시 3년 보유로 인정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1. 일시적인 2주택 : 신규취득의 경우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 혼인으로 인한 2주택 : 2년 이내 하나를 양도 3. 노부모 봉양 : 65세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한 경우, 2년 이내에 하나를 양도 4. 상속으로 인한 2주택 :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5.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법에 의한 감면	1998.05.22 ~ 1999.06.30 사이와 (국민주택은 12.31.) 2001.05.22 ~ 2003.06.30 사이의 기간에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 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습니다. (감면금액의 20% 농어촌특별세는 납부)) * 본 주택은 다른 일반주택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주택이 2주택이상이면 주택수로 계산되어 3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반드시 감면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양도세 신고	양도소득이 있는 해의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신고를 하면 세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신고란 양도소득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을 말합니다.
부가세	양도소득할 주민세	양도소득액의 10%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 경우 감면 금액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