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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0 00:39
http://blog.drapt.com/landsky1/3455501238341167931 
출처 : 나누어요~☆
원문 : http://blog.drapt.com/ljh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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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19:59
http://blog.drapt.com/landsky1/3455501238151550349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다주택자 분양권도 양도세 일반과세분양권 수에 관계없이 6~35% 일반 과세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팔 때도 그 수에 관계없이 6~35%의 양도세 일반과세를 적용받게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올릴 계획이라면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주택 수에 상관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물론이고 분양권 매각 시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권 소유자 수혜 이번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파트 일반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했다. 예를 들어 입주권 2개와 주택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팔 때는 5~35%로 일반과세됐지만 주택을 팔 때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로 간주해 60%(내년 말까지는 한시적 완화 조치로 45%)의 양도세를 내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엄밀히 말해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해당 입주권, 분양권 등을 팔때는 일반과세를 해왔지만 입주권과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팔 경우는 입주권도 주택으로 카운트해 주택 매각시 중과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양도세 중과조치가 해제되면 입주권이건 주택이건 상관없이 일반과세되는 것이다. 4월 국회통과 무난할 듯 지난 18일부터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면서 2기 신도시 등 거래가 가능해진 수도권 일대 아파트 분양권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대한 양도세 문의도 많다. 또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해제한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후 반대 목소리를 낸 의원들도 있으나 찬성하는 의원들이 훨씬 많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왜곡된 조세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 정부 세제개편안이 4월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
2009-03-08 22:08
http://blog.drapt.com/landsky1/3455501236517713326
원문 : http://blog.drapt.com/imgrid
| [동아일보] [Q] 주택을 상속할 때 주소지가 어딘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데…. 서울선 ‘3년 보유-2년 거주’해야 1주택 비과세 김모 씨(37)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세를 추징하겠다는 고지를 받았다. 김 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집에서 10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4년 전 결혼하면서 분가해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씨는 결혼 뒤 서초동 집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는데 상속 후 3년이 지났고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양도세가 비과세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김 씨는 양도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세무서에서는 김 씨에게 양도세를 추징하겠다고 한 것이다.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의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계산한다. 또 상속 주택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상속을 받은 날부터 계산을 해야 하지만 예외로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 기간과 합산해 판단한다. 단,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 가구원인 상태일 때에만 합산이 가능하다. 김 씨는 서초동 집에서 실제로 10년이나 거주했지만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기 전이었고, 상속개시일인 아버지의 사망일에 아버지와 별도의 가구인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김 씨가 그 집에서 산 기간은 합산되지 않은 것이다. 김 씨 같은 무주택자라면 상속 전에 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옮겨 놓는 것이 좋다. 동일 가구원인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으면 거주 및 보유 기간이 부모님과 합산돼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가 더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상속을 받은 뒤 김 씨가 서초동 집에 들어가 다시 2년을 거주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주소를 옮겨 두었다면 그 이후에 김 씨가 굳이 서초동 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 요건 모두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더 쉽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상속 당시 동거했는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종전에는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동일 가구원인 부모에게서 1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 주택 특례를 받지 못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상속 전에 주소를 일부러 옮겨 놓아 별도 가구로 분리해 두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 동일 가구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도 기존에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해 비과세해줘야 한다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양도 순서와 조건을 잘 따진다면 두 채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해결된 질문입니다.(2009-03-24 17:38 작성) 
[질문자 채택답변] 부담부증여시의 양도차익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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