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회고... :: 닥터아파트 블로그

2007-04-15 03:56

http://blog.drapt.com/kumhon/1223491176576969892

시골의사 네티즌 한 명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소위 강남벨트의 집값이 전체 부동산가격 폭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강남권

집값은 투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여건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공급확대를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남기업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싼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요에 비해서 주택이 부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지역의 상당수는 실수요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는 것입니다.

강남의 집이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집값이 상승했냐는 것이죠. 이것은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시각입니다.

통계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통계를 보면 강남, 분당, 서초, 분당, 목동, 용인, 평촌 지역 이른바 버블 쎄븐 지역의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10가구중 2가구가 1가구 2주택 자 이상입니다. 또 종부세 대상자 중 71.3%가 1가구 2주택 이상자입니다. 투기목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이들이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공급대책입니다

그렇지 않고 새로짓는 공급을 하게되면 또다시 투기의 광풍이 불것입니다. 그것은 현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기만 하면 가격이 뛰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골의사 또 한가지, 부동산 가격 거품을 말하면서 고분양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문제를 해결하면 부동산 가격이

남기업 그렇지 않습니다. 고분양가가 기존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면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요. 기존의 주택가격이 평당 1500만원인데, 신규주택을 1000만원에 분양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기존 주택가격이 평당 1000만원으로 내려갈까요? 아니면 1000만원이 1500만원에 수렴할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새로 공급되는 것은 가격수납자(price taker)이지 절대 가격설정자(price setter)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가를 현재 시세보다 낮추게 되면 지금까지 건설사가 차지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국민들에게로 옮겨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 불로소득을 차지하기 위해서 청약열풍이 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시골의사 이번엔 정연구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보시기에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투기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진

정병선 어느 시대, 어느 시장을 막론하고 투기적인 속성이 없을 수는 없다.

주가는 500조원이 넘는 과잉 유동성을 배경으로 고점을 기록한 후 횡보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으로 충격을 받아 급락한 적도 있었지만 곧 회복하였다. 사상최대 규모로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지만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늘어 나 탄탄한 수요기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가는 당분간 횡보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투기가 발발할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 무엇보다 수익을 찾아 떠도는

과잉유동성 때문이다. 부동산 붐이 수그러들고 주가 조정기를

인내하지 못한 자금들이 기상천외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그 불씨를 유동성의 기름밭으로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기는 언제나,

어디서나 인간의 욕망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 계기가 무엇이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