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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8 00:58
http://blog.drapt.com/ksy1080d/4495561202399890502 
출처 : 공부벌레님의 富로그
원문 : http://blog.drapt.com/etbad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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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반 '뚝', 잘 따져보면 비과세 횡재도
[달라지는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부동산 취득ㆍ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그동안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묻혀 잘 보이지 않았던 세금이었다. 양도세 및 종부세의 세율이 워낙 많이 오르고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논의에서 벗어나 있었다.
게다가 세율이 크게 높아진 양도세 등과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왔다. 참여정부는 2005년 1월과 2006년 1ㆍ9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취득ㆍ등록세 세율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2005년 1월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 및 1.5%로 조정했고 2006년 1월에는 이를 2.5%(취득세 1.5%, 등록세 1%)로 1%포인트 인하했다. 또 같은해 9월에는 2%(취득세 1%, 등록세 1%)까지 낮아졌다.
그럼에도 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해 총 세금은 945만원이나 된다. 양도세에 비하면 부담이 덜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만한 수준도 아니다.
일단 이명박 당선인의 말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절반수준이 된다면 지금보다 부동산거래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 이들 세금은 지방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분에 대해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만 마련된다면 세율인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경우에 따라 비과세가 되거나 감면이 되는 때가 있으므로 집을 구입하게 되면 이런 조건을 꼭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취득ㆍ등록세 얼마나 되나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2%)으로 하고 있다. 단 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등록세율은 권리별, 등기원인별, 물건별로 차등적으로 일정세율 또는 일정세액을 적용한다. 여기에 취득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등록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합산해 부과한다.
만약 서울에서 전용면적 90㎡의 아파트를 5억원에 샀다면 취등록세는 얼마를 내게 될까.
이 집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5억원의 1%인 500만원씩이다. 또 농특세는 취득세의 10%인 50만원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인 1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취득세감면분 및 등록세감면분에 대한 0.2%의 농특세 100만원씩을 더해야 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1350만원이 된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는 농특세가 비과세된다.
서울에 있는 80㎡ 크기의 아파트를 개인간 거래를 통해 5억원에 구입했다면 취득세 및 등록세 각 500만원, 지방교육세 100만원 등 총 11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즉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농특세가 1.3%,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1.4%로 총 2.7%가 부과된다고 보면 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서는 취득세가 1%,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가 1.2%로 총 2.2%만 내면된다.
◆ 따져보면 비과세 혜택 있다
경우에 따라 취득세나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비과세가 되는 때는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잘 따져보면 비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천재·지변·소실·도괴 등 불가항력적으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 또는 개수해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비과세된다.
공익사업을 위해 보유하던 토지 등이 수용된 후 다른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 즉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 단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취득세만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환지계획 등에 의해 토지 및 건축물(초과액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만 비과세된다. 또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취득 및 자경농민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만 비과세된다.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
비과세는 토지 수용 등 몇몇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감면은 신축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감면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면제하거나 감면해준다. 분양받은 후 잔금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한다.
서울시에서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인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종전주택이 있다면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해도 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혜택도 마련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상 149㎡ 이하의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취득하게 되면 20가구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해 준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면 50%를, 85㎡ 초과 149㎡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면 25%를 감면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 및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경우도 감면혜택이 있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서울시의 경우 자원봉사를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의 경우도 감면혜택이 있다.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 및 신축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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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8 00:55
http://blog.drapt.com/ksy1080d/4184511202399733370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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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 대상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판정방법 2007.1.1 부터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제도(50%의 단일세율 적용)가 시행되고 있으며, 양도주택이 중과대상인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1세대가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며, 양도 순서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혼인.노부모봉양으로 인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등 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특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과대상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우선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 수 계산)를 판정하고,
그 다음, 세법에서는 실수요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 등 일정한 경우에는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1. 중과대상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자인지의 여부는 2주택 모두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1) 서울, 광역시(군지역 제외),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소재(기준시가에 상관없음)
2)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면지역,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또는 다른 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
위 기준에 따라 중과대상 판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지역별로 나누어 다시 보면 다음과 같다.(기준시가는 당해 주택 또는 다른 주택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기준)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 :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
광역시 중 군지역을 제외한 지역 소재 주택 :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
광역시 중 군지역 소재 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초과 포함,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미포함
경기도 중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 소재 주택 :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
경기도 중 읍.면지역 소재 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초과 포함,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미포함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 소재 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초과 포함,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미포함
위와 같이 판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2주택 중 2주택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며, 1주택만 해당되거나 2주택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이 아니므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든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1세대가 5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위 주택 수 계산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여 해당되는 주택이
3주택 이상이면 중과대상 1세대 3주택이고, 2주택만 해당되는 경우는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이며,
1주택만 해당되거나 해당되는 주택이 하나도 없으면 어느 주택을 양도하든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5주택 중 3주택이 해당되어 중과대상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이 3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60%의 양도세율이, 나머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남은 1주택과 처음부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중과대상 판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1세대의 보유주택 수 계산에서도 제외되 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중과대상 판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에서만 제외되는 것이지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외에는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세는 내야 하는 것이다.
2.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위 1항의 판정기준에 따라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보유한 2주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는 100% 감면하고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므로 중과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도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를 감면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나,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세가 중과세된다면 양도세 감면세액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납부해야 할 농어촌특별세액도 많아지므로 중과세율 적용 제외의 실익이 있는 것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97조의2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 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3) 종업원(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4) 문화재주택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6)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7)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 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9)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0)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1)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 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3)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수도권(경기도의 읍.면지역 제외) 또는 광역시(군 지역 제외)에 기준시가 1억원을 초과하는 1주 택과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1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하여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 하는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기준시가가 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중과대상이 되는 것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양도 순서가 맞아야 절세가 되는 것이다. 14) 1세대가 위 1)항부터 11)항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또는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1주택만 소유하는 경우에 한함)을 보유하다가 2007.12.31까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008.1.1 이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고, 이 경우 중과 대상 1세대2주택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신축주택은 위 1)항에 의하여 중과세율 적용 제외대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FORUM) |
[스크랩] 청약통장 100% 활용방법 |재테크/부자
2008-02-08 00:53
http://blog.drapt.com/ksy1080d/3099121202399599675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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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00% 활용방법 유망 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며 청약통장의 가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청약통장만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닐 터. 희망하는 주택의 종류, 평형 등을 미리 정한 뒤 본인 상황에 맞는 통장을 꼼꼼히 살펴 가입해 보자. 처음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일찍 펼쳐질 것이다.
1. 나는 어느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은가? 청약통장은 저축, 부금, 예금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통장마다 성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도 달라진다. 민영 vs 공공 = 예금·부금 vs 저축 아파트는 크게 민영아파트와 공공아파트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삼성 래미안, 현대 아이파크, GS 자이 등 민간 건설업체에서 짓는 아파트를 말하고, 후자는 주공 뜨란채, 경기지방공사 자연앤, 인천도시개발공사 웰카운티 등 공공기관에서 맡고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민영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비싸지만 시세 차익이 큰 편이다. 반면, 공공아파트는 시세 차익은 크지 않지만 분양가는 주변에 비해 저렴하다. 각각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본인이 청약하고 싶은 단지를 소신 있게 선택하자. 만약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기로 선택했다면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다. 예금은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한번에 예치해둔 뒤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며, 부금은 정해진 금액을 2년에 걸쳐 납부하면 1순위가 된다. 공공아파트를 분양 받고자 한다면 청약저축을 선택한다. 매 월 2만~10만 원까지 5천 원 단위로 2년 이상, 24개월 이상 납부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전용 25.7평 이하 vs 전용 25.7평 초과 = 저축·부금 vs 예금 주택의 종류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택의 규모. 청약저축과 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 도전할 수 있지만, 청약예금은 그 이상인 중대형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민간 건설업체는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하게 공급하고, 공공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시공한다. 하지만 판교를 시작으로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중대형 평형이라도 공공에서 짓게 된다. 공영개발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대형 평형이 공공에서 나올 때는 어떤 통장을 써야 할까? 답은 청약예금이다. 사업주체에 관계 없이 중소형 평형은 청약저축(공공) 및 청약부금(민간), 중대형 평형은 청약예금을 사용해야 한다. 분양 vs 임대 = 부금·예금 vs 저축 청약저축은 분양·임대 모든 아파트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에 들어가고 싶다면 청약저축이 가장 유리하다. 청약저축은 공공임대에 쓸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 민간임대 청약통장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를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지을 경우 국민임대 아파트로 분류돼 예금과 부금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즉, 모든 임대주택에는 청약저축을 쓸 수 있고 기금 대출을 받은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한해 예금·부금 가입자도 청약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민영 가릴 것 없이 모든 임대 단지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은 그만큼 당첨확률도 높아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셈이다.
2. 나에게는 어느 통장이 유리한가? 무주택세대주, 사회새내기 무주택세대주라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자. 일단,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만 들 수 있다. 일종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주어지는 특혜인 셈. 특히 사회새내기라면 요건을 만들어서라도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게 좋다. 청약저축은 동일지역 내 동일순위 경쟁 시 납입횟수와 납입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따라서 가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당첨확률은 높아진다. 추후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다면 부금,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무주택세대주 아닌 사회초년생 본인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사회초년생이라면 청약부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 예금과 같이 한 번에 큰 돈을 예치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 일정한 금액을 2년에 걸쳐 매달 나눠 낼 수 있으므로 적은 돈으로도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중대형 평형에 청약하고 싶다면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유주택자, 여유가 있는 층 기존에 집이 있거나 큰 평형으로 옮기고 싶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일정 금액을 한 번에 맡기므로 목돈이 들어가게 되지만, 납입일에 신경 쓰거나 연체 걱정을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청약예금은 목돈을 예치했기 때문에 다른 통장에 비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 통장 활용 어떻게 해야 하나? 세대주 요건 갖추는 것은 필수 청약저축을 제외한 예금·부금은 가입할 때 세대주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표된 9.4대책에 의해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경우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면 모집공고일 이전 세대주 분리를 해 청약한다. 다만, 부부의 경우 예·부금 가입자는 세대주 분리를 통해 단독세대주로 등재 가능하지만, 저축 가입자는 세대주 분리를 하더라도 부부를 하나의 세대로 간주해 사실상 세대주 분리가 불가능하다. 무주택 유지, 내 집 마련의 지름길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75%는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한다. 무주택우선공급과 함께 1순위 청약도 가능하므로 당첨 확률은 그만큼 높이지는 셈. 5년 이상 세대주 기간은 연속할 필요가 없으나, 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은 연속해야 한다. 중간에 한 번이라도 주택이 있었다면 새로 5년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므로 섣불리 내 집 하나 갖자는 생각에 조그만 집을 사기보다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5년 이내 당첨 사실 있다면, 세대분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본인 또는 세대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본인이 당첨 사실이 있다면 방법이 없지만, 세대원 중 하나가 당첨된 적이 있었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해당 세대원을 내보내야 한다. 또 본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 전 1주택을 팔고, 다른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다면 역시 세대분리를 입주자모집공고 전 미리 해둔다. 단, 이러한 세대분리는 직계존·비속은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부부의 경우 청약예·부금 가입자만 가능하고, 저축 가입자는 인정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통장 전환도 계획에 따라 통장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아파트 혹은 큰 평형의 집을 분양 받기 위해 청약예·부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 부금 가입자가 중대형 주택에 청약하려고 예금으로 전화할 수도 있다. 물론 예금 가입자가 금액을 늘려 더 큰 평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전환은 자유이지만 미리 알고 유의할 점도 있다. 저축 가입자가 예·부금으로 전환했을 때는 저축으로의 재전환은 안 된다. 까다로운 요건에 맞춰 가입한 저축인 만큼 신중하게 통장 종류를 바꿔야 할 것이다. 더 큰 평형으로 갈아타기 위해 금액을 늘려 예금으로 전환했다면 1년 간 큰 평형으로의 청약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즉, 25.7평에 청약하기 위해 청약부금에 가입했던 가입자가 30.8평에 청약하려고 청약예금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1년 동안은 25.7평에만 청약할 수 있고, 30.8평에는 할 수 없는 것. 이는 25.7평 예금에서 30.8평 예금으로 금액을 전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한편, 저축가입자는 큰 평형으로 전환하더라도 1년 제한 없이 바로 가능하다. 그러므로 저축을 제외한 예·부금 가입자는 큰 평형에 청약하기 1년 전에 미리 통장 금액을 바꿔야 한다. 부동산뱅크 박선옥 기자 pso9820@neonet.co.kr < Copyright ⓒ 부동산뱅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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