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05 19:41

http://blog.drapt.com/ksw627/81133779301611

출처 : 닥터아파트 > 전문가 칼럼

원문 : http://www.drapt.com/know/index.htm?page_name=column_view&menu_key=8&uid=27640

최근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원가연동제를 첫 적용한 단지가 분양됐다. 결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남기며 1순위에서 마감됐다. 전용면적 25.7평형이하 평형은 원가연동제로 인해 분양가 인하돼 수요자들을 불러 모으는 큰 요인이 됐다. 하지만 이미 분양된 인근 동평형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자 원가연동제 시행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명 분양가상한제라고도 불리는 원가연동제는 정부가 공급한 공공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주택을 지을 경우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이상으로 분양하지 못하도록 지정한 제도이다. 비용은 택지비(택지공급가격 택지가산비용), 건축비, 가산비용을 합산해 산출한다. 기존에는 민간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택지를 분양받았을 때의 택지비와 분양 당시의 택지비의 시세차익에 따라 분양가가 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건설사에서는 그만큼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원가연동제 시행 발표 당시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 .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택지지구내 분양하는 주택 중 2005년 3월 9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부터 적용돼 동탄신도시의 일부 단지도 포함됐다. 8.31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3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전용면적 25.7평 이하)와 파주신도시 등에도 적용된다.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도 강화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였다.(수도권 택지지구내 전용면적 25.7평형이하 기준, 연내 분양된 적용단지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금지, 2006년부터 분양되는 10년간 전매가 불가능) 하지만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단지들은 택지공급시기와 분양시기의 차이가 크다. 그 기간동안 건설사에서 부담하는 금융비용등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포함돼 소비자들의 몫이 된다. 그래서 최근 분양한 동탄신도시 원가연동제 적용단지의 분양가가 일반 평형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날 수록 수도권 택지 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며 건축비에 포함되는 철골과 시멘트 등의 가격 또한 뜀박질하고 있다. 게다가 높았던 분양가를 일정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그 가격에 맞춰 아파트를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 등이 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다는 판교신도시, 파주신도시 등의 분양은 2006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아무리 현재 예상 평당가를 책정한들 그 시기에 가서는 건축비와 택지비용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던 취지는 퇴보되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일시적인 눈속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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