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5년내내 조중동과 싸움박질을 하더니, "어륀지정부"는 매일 초중고딩들과 싸우느라 바쁘다.   바람잘 날이 없다.   얼마전 쇠고기 집회를 하던 여고생이 잡혀갔다는 뉴스도 본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 미국에 의해 수출되는 불황, 경기후퇴는 피할 수 없다 !

 

미국의 저금리-달라약세 정책은 당분간 멈출 수 없다.   이미 시작된 탄성의 힘은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다.   다시말하자면, 경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고유가에 의한 고물가 시대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위안화절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중국은 성장세가 일정부분 둔화될 것이고 미국의 저금리에 의한 달러약세의 지속으로 원유, 원자재, 곡물, 광물등의 인플레와 더불어 다른 국가들 또한 경기침체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전세계가 인플레에 의한 소비감소, 경기둔화, 설비투자 감소, 고용감소, 실질소득감소등에 의한 전형적인 불황의 시장으로 경기 후퇴가 전개 될 것이라는 말이다.   수입과 소비로 살아가는 미국의 내수경기도 전세계 소비재의 생산공장인 중국물품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미국또한 금융자본들의 투기장세와 함께 자국내 극심한 인플레에 의한 내수경기의 침체를 감수하면서 가야 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인하에 의한 약달라 정책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살인적 인플레를 유발시킬 것이고 고물가를 억제해야 하는 금리인상의 수순은 향후 필연일 것이다.          

언제까지 미국이 만들어 가는 달러약세로 인한 고물가 압력이 지속될 것인가?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의 실체가 아직까지도 불확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에 의한 유동성의 위기가 충분히 잡힐 때 까지 달러약세와 고물가의 고통은 지속될 것이다.   유동성 위기의 해소와 미국의 충분한 채무탕감이 이뤄졌다 판단되는 시점이 인플레의 끝일 것이다.   억지로 추측해 보자면, 대략 2009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추측일뿐이다)    이때까지는 미국이 만들어 가는 돈거품의 유동성 재확장 장세가 지속된다는 말이다.   추락했던 주가가 미국의 금리인하를 계기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경기가 좋아져서인가?   돈이 풀려서다.   불황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미국에 의한 돈거품의 유동성장세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금리인상을 통한 유동성 회수를 해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   달리 말하자면, 화장실 휴지가 되버린 달러가치를 높여서 미국으로 자본 유입을 일으켜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말이다.   유동성 위기의 부담이 해소되고 재정적자, 채무탕감의 목적이 충분하다 판단됬을 때부터 금리인상이 시작될 것이고 이때부터가 유가, 곡물, 원자재등의 가격은 안정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곤 일정기간 장기간의 점진적 금리인상을 통한 달러가치 회복에 나설려고 할 것이고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통한 달러가치를 높여서 투기성 자금이 실물자산에서

떠나야 고유가, 고물가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구조적으로 상당기간 불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 장기불황의 골은 얼마나 깊을까?    

시장은 다양한 복합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복잡하지만, 자연의 현상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파고가 높으면 바닥의 골도 깊다.   10여년간 글로벌 유동성장의 팽창이 이루어 졌다면, 유동성을 회수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은 걸릴 것이다.   대략 5-10년의 장기 불황이 올 수도 있다.   굳이 이론을 갖다 붙이자면, 경기순환 중기파동의 정설인 "쥬글라파동"의 10년의 정점이 2007-2008년 내지는, 유동성재확장이 끝나는 시점을 2009-2010년을 정점으로 본다면, 그 이후 5-10년간의 장기 불황은 충분히 올 수 있다는 말이다.

나라마다 불황의 폭은 달라질 것이다.     돈거품을 일으켰던 미국, 유럽과 개발도상국가의 성장에서 나타나는 경기과열을 겪고 있는 중국같은 버블이 심했던 나라일수록 불황의 골이 깊을 것이고 펀더멘탈이 튼튼한 나라일 수록 그 폭은 작을 것이다.   한국이 대표적인 펀더멘털이 구조적으로 정비된 나라다.   우리는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혹독한 IMF 구제금융의 25% 악덕고리대금으로 부실을 털고 구조조정을 했다.   대마불사라던 대기업의 과감한 퇴출과 은행권의 혹독한 구조조정을 하였고 가계또한 극심한 고통을 털고 일어섰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펀더멘탈 자체는 튼튼하다는 얘기다.

인위적 주택경기 부양으로 버블이 심했던 나라일 수록 자산디플레는 심할 수 밖에 없다.   10여년 글로벌 유동성으로 버블을 주도했던 미국, 유럽등과 경기과열을 유지했던 중국등은 넘쳐나는 유동성에 의한 버블 여파로 자산디플레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참여정부 5년내내 수요억제와 규제로 서울 (중심지) 공급을 틀어 막아 버렸다.   과거 일본이 겪었던, 그리고 현재는 미국이 겪고 있는 공급과잉에 의한 버블의 부작용으로 인한 부동산폭락은 대한민국 수도권 부동산시장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다만, 경기불황에 의한 일정부분 자산디플레는 올 수 있다.   한국의 수도권 부동산시장에는 "상승"과 "하락"의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기간 동안은 과거와 같은 폭등의 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부분은 "어륀지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달려 있다.    

- 펀더멘털의 위기인가?    신용의 위기인가?

이맹박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붕괴된 서민, 내수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야심찬 공약으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집권했다.   참여정부시절 대못질 해버린 규제의 악법을 풀고 언제쯤이면 살만한 세상이 될거냐고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 집단이라는 사람들조차 조만간 규제가 풀리고 내수경기 부양을 할 거라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전망들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내수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펀더멘탈론"......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   

과거 김영삼정부시절, 정책자, 전문가들이 펀더멘탈 타령하다가 결국은 IMF 구제금융으로 나라를 말아 먹었다.

 

전문가 집단의 말처럼......지금도 펀더멘탈의 튼튼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내수경기 부양이 가능한가? 

원화환율 900원대일때 향후 800원대의 원화 강세를 예상한 일본, 대만의 반도체, lcd 업체들이 한국이 주도하는 첨단산업인 반도체, 엘시디등을 공략하기 위해 "삼성타도"를 외치면서 한국기업을 따라 잡겠다고 대대적인 설비투자를 감행했다.   반도체, 엘시디등의 장치산업의 투자는 로또 도박과 다를 바 없다.   현명한 투자를 하면 대박이고, 잘못했다간 쪽박이다.   900원대의 원화가 고평가라고 봤던 전문가들이 더러 있었다.   달러약세에 의한 타국가의 화폐가 절상되고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고평가였던 원화가 절하 되면서 일본, 대만의 예상과 달리 원화가 달러당 1000원대를 넘어섰다.   투자를 감행했던 일본, 대만의 업체들은 완전히 쪽빡차게 생겼다.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는 일본, 대만의 업체들과는 반대로 한단계 앞선 상당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업체들은 흑자 구조다.   전망을 잘못한 일본, 대만의 업체들은 파산할 지도 모를 일이다.   자원보유국이 아닌 한국은 수출로 경제를 지탱하는 나라다.   작금의 원화가치 절하현상은 수출하는 대기업으로 봐선 더할 나위 없는 호재고 펀터멘탈이 튼튼한 한국으로서도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현대차, 조선주등 수출주력기업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유다. 

반대로 내수시장을 보자면, 원화가치 하락이 가져온 내수경기 불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모든 자원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의 특성상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의 고통은 내수경기관련 백성들을 압사키키기 일보 직전이다.

지금 우리의 손에 양날의 칼을 쥐고 있다.   수출의 경쟁력은 강화되는 반면에 수입물가의 고비용의 부담이란 상반된 구조적 득과 실을 가지고 있다.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선 빼놓을 수 없는게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주택, 건설경기 부양이다.   이 부분을 빼놓고는 내수 경기부양을 논할 수 없다.   즉, 이명박정부가 공약했던대로 7%의 성장은 고사하고 5%정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철폐하고 부동산 거래활성화와 주택, 건설경기를 부양해야 할 것이다.

인위적인 내수경기 부양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만약에 현재상태에서 경기부양을 한다면 인플레는 더욱더 가중될 것이고 무역수지 또한 적자폭이 커질 것은 자명하다.   원유, 원자재 수입증가에 의한 불가피한 현상일 것이다.   작년 말부터 6개월간 무역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경쟁력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수출이 증가 하는것은 아니다.   우리의 주수출국인 미국, 중국의 경기 불황은 수출량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사상최대인 2500억불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작년말 단기외채가 1500억불이 넘는다.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데 얼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훨씬 더 많을거라 생각된다.   최근의 유동성위기의 시장을 감안하면 단기외채는 상환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에 은행마다 돈을 못구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채권발행도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1000억불이 채 안될 것이다.   내수경기 부양을 통한 수입이 증가하면 무역수지적자폭은 커져서 월간 30억불 이상만 된다 하더라도 2년정도면 1000억불 정도는 고갈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고갈되면 어찌 되는가?   제 2의 IMF 가 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몇년전에는 외환보유고 2500억달러로는 석유를 약 500만 배럴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지금은 200만배럴정도 밖에 살 수 없다.   우리가 달러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이에 실물가치로는 1/3토막이 나버렸다.   지금의 외환보유고 2500억 달러는 김영삼정부시절로 그 가치를 환산해 본다면 700-800억불정도의 가치를 지닐 것이다.   김영삼정부시절 200억불정도 남을때 까지 환율방어를 하다가 결국은 IMF 구제금융이라는 처참한 참상을 맞았다.   아직도 넘쳐나는 외환보유고 2500억달러라고 생각이 드는가?   

우리의 외환보유고 2500억달러는......푼돈일 뿐이다!   그만큼 달러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는, "펀더멜탈의 위기" 가 아니라, "신용의 위기" 다.   "돈의 위기", "돈흐름의 위기", "돈가치의 위기" 라는 말이다.   착각들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돈흐름의 위기 직면해 있다.   펀더멘탈의 위기가 아니라서 내수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면, 향후 장롱에 있던 금반지를 꺼내서 은행에 가서 줄을 서서 팔아야 하는 미래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내수경기부양을 주장할 거면, 멀지 않은 미래에 제 2의 IMF 를 맞이할 각오로 경기 부양을 주장해야 한다는 말이다 !  

 

- 단언컨데, 인위적인 내수경기 부양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지금은 "신용의 위기"에 대응해서 극도의 긴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백성들이 고달프지만, 국민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기를 정부가 국민에게 호소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에게 강요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백성의 신뢰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륀지", "쇠고기", "독도", "대운하"......

집권한지 석달도 안되 백성의 민의를 져버린 오만과 독선의 아마추어 정부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어떤 말도 믿지 못하게 되버렸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견디라고 호소할 수 있을까?   백성이 참아줄까?

 

- 양날의 칼을 쥔 실용정부의 선택은 무엇일까?

지금 거대금융자본의 머니게임의 틈바구니에서 무한배팅을 하고 있는 메이저 선수들 틈에 끼어 앉아서 초라한 배팅을 하고 있는 선수가 있다.   그리고는 어느 패를 던질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CEO 경험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7% 이상 성장시켜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성장" 이라는 패와, 극심한 인플레에 의한 신용의 위기에 잘못했다간 다시 IMF 의 처참한 구제금융으로 가게 될 지도 모르는 "물가" 라는 고민의 패를 들고 어느 패를 쥘 것이고, 어느패를 과감히 던질까 고민하고 있다

자못, 우리 선수의 배팅 실력이......궁금하다 !

- 또다른 위기의 변수들.......중국 !    (길어서 다음에, 계속~)

 

“내 땅이 그냥 ‘밭’으로만 알았는데 ‘농업보호구역 밭’이라네요.”

땅의 종류와 가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목’ 등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금세 파악할 수 있다.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입지별로 제한하기 위해 책정해놓은 구역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