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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TIP] 전세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정장치 확정일자란? |작성기사

2007-06-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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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해당 일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상에 법원·공증인·동사무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이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한다.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이지만 집 주인들은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거나 담보가치 하락 등에 이유로 전세권 설정에..

[부동산TIP]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작성기사

2007-05-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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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A는 집주인 B와 2년 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A는 B에게 직장을 옮겨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이사를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 두었다. 하지만 B는 전세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출퇴근이 힘들어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고 싶은 A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A는..

[부동산TIP] 미등기 건물도 임대차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작성기사

2007-05-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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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고 있던 중 막 입주 시작되고 있는 B아파트를 보게 됐다. 새아파트이고, 층도 좋아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니 사용 승인은 났지만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미등기된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미등기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부동산TIP] 중도급 지급하면 계약해제 못해 |작성기사

2007-05-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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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가을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불안한 마음에 막차를 타는 심정으로 올 1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A씨가 매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급매물이 나오자 계약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다.  현재 4월 중도금 지급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는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정답은 A..

[부동산TIP] 부동산 매매업이란? |작성기사

2007-04-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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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적용되는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조치로 1가구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매도시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또한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2주택 이상 소유시 양도세 부담으로 예전 만큼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기 위해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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