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이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실시한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환급대상에 대하여 입법예고된 데로라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법에는 환급대상이 최초 분양자로 되어 있고, 최후 분양권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즉, 전매를 통해서 소유한 최후 분양권자(현재 소유자)는 최초 분양자에게 인감증명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시해야만 환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디가서 최초 분양자를 찾으며, 찾았다고 인감증명을 순순히 떼어줄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분양권 구입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학교용지부담금은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나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최초 분양자에게 환급을 해 준답니다.

 이후는 민사로 해결하라는 법을 보고 이런 법령을 제정하는 공무원은 무슨생각을 가지고 법을 제정했을까요? 돈을 걷어 들일때는 무자비하게 걷어 들였다가 법에 어긋나 돈을 내주려니 아까움에  아마도 어떻게 하든 국가의 돈을 덜 내주는데  머리를 짜 내느라 고민한 추한 흔적이 보입니다. 국민들을 또 한번 싸움의 장터로 내 몰고 즐기려는 이상한 주역들의 형국이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