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니다. 1가구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년 내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50%)를 적용받는다. 1~2년 사이에 팔면 4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만약 2년 이상 보유한 뒤에 팔면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정부가 당초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1가구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방침을 바꾸었다. 따라서 양도세 완화 혜택을 보려면 내년부터 2년간 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야 한다.

Q : 1가구 1주택자가 내년과 후년에 주택 2채를 사서 1가구 3주택자가 됐다가 그 중에 한 채를 1년 이내에 팔면 어떻게 되나.

A: 당초 정부 방안에 따르면 45%의 세율만 내면 된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1년 내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 50%를 적용받게 된다. 1~2년 사이에 팔 경우에는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40%)과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율(45%) 가운데 높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Q: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에겐 올해분 종부세를 10~30% 감면해주기로 했다. 60세 이상의 기준은 어떻게 판정하나.

A: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1948년 6월 1일생까지 감면대상이 되고 생일이 6월 2일 이후인 경우엔 감면을 못 받는다.

내년엔 1949년 6월 1일생까지 감면대상이 된다.

Q: 5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도 올해분 종부세가 20~40% 감면된다. 주택보유의 기준은?

A: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역산한다. 주택취득시점은 등기설정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잔금청산을 하고 등기를 늦게 했을 경우에는 잔금청산을 입증하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분양권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유기간만 따지므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관계가 없다.

Q: 과표적용률이 90%에서 80%로 낮춰지면 올해 내는 종부세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A: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는 데다 집값에 따라 전체 보유세에서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령자나 장기보유 등 다른 공제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과표 동결에 따른 환급액은 집값에 따라 차이가 난다. 7억원의 경우 12만원(16%), 15억원의 경우 144만원(14.4%), 30억원의 경우 474만원(13.6%) 정도 환급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Q: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갖고 있으면 1가구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나?

A: 그렇다. 기획재정부는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으로 부부가 각 50%씩 공동명의로 집을 갖고 있는 경우 12억원까지 종부세가 비과세된다'면서 '단독명의인 사람의 역(逆)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Q: 단독명의 1가구1주택에 대해 내년부터 3억원을 공제해준다고 한다. 부부 공동명의의 1가구1주택은 공제 혜택을 못 받나?

A: 그렇다. 단독명의 가구만 3억원 공제를 받아 집값 9억원까지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Q: 종부세 최저세율(과표 6억원 이하)이 0.5%로 떨어지면 재산세 최고세율과 같아진다. 집값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인가?

A: 그렇지 않다.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55%(현재 50%로 개정중)인데 비해 종부세는 80%(현행은 90%)기 때문에 과표적용률 차이만큼 종부세를 내야 한다.

Q: 비수도권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는 무슨 뜻인가?

A: 서울·인천·경기가 아닌 다른 지역의 주택 1채는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에 3억원짜리 1채, 부산에 4억원짜리 1채와 2억원짜리 1채 등 총 3채를 갖고 있는 경우 비수도권 주택 중 집값이 비싼 4억원짜리가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빠지므로 종부세를 물지 않는 것이다.

문의전화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