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8 10:23

http://blog.drapt.com/kisun71/3510291294449815628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13일 물가안정 차원에서 주택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책에서 '미세조정'하는 정도의 '시늉내기'에만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전세난의 근본 원인이 주택 수급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공급 확대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급 확대 대책이 나오더라도 실제 시장에 입주물량이 공급되기까지는 최소 1∼2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전세난을 풀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전세입자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불편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주택공급·전세자금 확대에 초점
7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회의를 열어 겨울 비수기에도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가을 전세시장 대책에서 내놨던 전세자금 지원 및 소형주택 공급확대, 재개발·재건축 시기조절 등만 언급했을 뿐 이렇다할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당정은 이날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연소득 3000만원에서 3500만원)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가구수 기준 완화(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 등 기존 시행 중인 대책을 일부 손질하는 정도의 논의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전세시장 안정대책에는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가 전세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단기간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도 지난 6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강제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국민임대 등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전세난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의 주택 입주예정 물량은 31만1000가구로 지난해(34만9000가구)보다 10.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기간이 짧은 소형주택의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단기 용역을 거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 등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알맹이 없어 전세 불안 가중 우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전세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주고 규제를 조금 더 풀어서 소형주택 건설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이미 나왔던 얘기로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알맹이 없는 대책에 대해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대책에 대한 세입자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이미 나온 것을 재탕삼탕해 알맹이 없는 내용을 내놓을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을 조장해 전세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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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14:44

http://blog.drapt.com/kisun71/351029129342866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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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14:24

http://blog.drapt.com/kisun71/3510291293427453544

◆ 목동, "차라리 사자" 매수세 확산

= 방학철을 맞아 서울 목동 일대 아파트 몸값이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목동 주요 학군에 위치한 신시가지 단지 전세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신시가지 단지 주변 아파트 매매가도 덩달아 뛰고 있다.

신시가지 단지 전세금이 치솟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차라리 사자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부동산정보 사이트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목동 중개업소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1~7단지 전세금은 단기 폭등세다.

신시가지 1단지(고층)는 전용면적 66㎡(12층)가 지난 10월 2억원 선에 거래되다가 최근 2억6500만원(11층)까지 급등했다.

동일한 물건은 아니지만 유사한 층수임을 고려하면 두 달 만에 32.5%나 뛴 것이다.

한 중개업자는 "두 달 새 30% 상승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다"면서도 "최근 신시가지 단지 전세금 상승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2단지도 전용 97㎡ 전세금이 10월 3억3000만~3억4500만원에서 이달 최고 3억6000만원까지 올랐다. 6단지 역시 전용 95㎡ 전세금이 두 달 만에 3억3000만~3억8000만원에서 4억~4억1000만원으로 상승했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가 인기를 끄는 요인은 우수한 학군과 학원이다. 주변에 목운초ㆍ중학교와 신목중, 월촌중, 목동고, 진명여고, 양정고 등 목동 학군을 대표하는 학교가 대거 포진하고 있다. 학원가와도 접해 있다.

이처럼 신시가지 전세금이 치솟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신시가지 주변 아파트 매수로 돌아서고 있다.

주변 아파트는 신시가지 황금 학군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는 없지만 목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삼익아파트 84㎡가 4억9750만원 선에 최근 거래됐다. 성원아파트 84㎡도 4억8000만원 선에서 거래가가 형성됐다.

금호베스트빌 전용 83㎡가 최근 4억5500만원 선에 거래됐다. 평형대가 약간 큰 신시가지 전세금에 3000만원가량을 추가하면 매입할 수 있다. 월드메르디앙은 79㎡가 3억9700만원, 84㎡가 4억원 선이다.

◆ 판교, 싼집 찾아 용인까지 이사

= 2009년 초 입주한 판교 신도시 아파트 전세금이 재계약을 앞두고 급등하고 있다. 당시 기반시설 미비와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낮은 입주율로 홍역을 치렀다가 이제는 전세금이 입주 시보다 두 배가량 상승하는 전세난에 봉착했다. 올가을 잠실에서 나타난 입주 2년차 전세난이 판교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셈이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3.3㎡당 전세금은 올해 1월 646만원 수준이었지만 이달에는 914만원을 기록하며 1년 새 거의 40% 뛰었다. 월간 전세금 상승률도 7% 수준이다.

판교 운중동 G공인 관계자는 "산운5단지 필하우스 108㎡ 전세금은 2009년 1월 입주 때 1억3000만~1억4000만원가량이었지만 최근 2억8000만원 전후로 올라 세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단지들에서도 108㎡대 전세금이 2억원 후반으로 입주 때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라 세입자들은 1억원 정도씩을 올려주고 재계약을 하거나 아예 광주ㆍ용인 등지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 오포읍 일대 아파트 110㎡ 전세금이 1억4000만~1억5000만원 수준으로 판교 입주 당시 전세금과 비슷한 수준이라 판교 세입자들에게 대체지로 뜨고 있다.

이 바람에 최근 한 달 새 전세금이 2000만원 가까이 상승했다.

내년 1~3월 판교에서 전세 재계약이 도래하는 단지는 총 6곳, 3660가구에 달하지만 전세 매물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2009년 초 판교신도시에 입주한 물량 가운데 중소형 단지가 대부분이라 수요층이 많고 전매제한으로 매매가 불가능해 거주 희망자들이 모두 전세로 몰리는 것도 전세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재계약 단지 전세금이 오르면서 판교 지역 내 주변 단지들도 일제히 상승세다. 판교원마을 11단지 127㎡는 지난주보다 1500만원 상승한 3억~3억5000만원에 전세 물건이 나와 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새 아파트라는 메리트에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와 내년 신분당선 개통 기대로 세입자가 계속 유입되면서 판교 전세금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진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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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14:05

http://blog.drapt.com/kisun71/3510291293426337425

 

중국 경제는 내년에도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 고속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1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내년 중국 거시경제의 변화, 발전상을 10대 관심사로 정리해 24일 보도했다.

▲ 경제성장률 = 내년 중국 경제는 발전 추세를 지속해 경제성장률이 9%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소비자물가지수(CPI) = 중국의 공산품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고 경제도 과열상태가 아니어서 내년 인플레이션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안정적인 통화정책과 일련의 가격 억제조치로 내년 CPI 상승률은 4~5%로 예상된다.

▲ 적극적 재정정책 = 재정정책은 경제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둔화하겠지만 서민주택과 서부대개발,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투자는 확대될 전망이다.

▲ 금리, 지급준비율, 환율 등 3률(三率) =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마이너스 실질 금리를 개선하기 위해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상이 단행될 전망이다. 또 국제수지균형을 위해 위안화 환율이 절상될 것이다.

▲ 소득분배개혁 = 중국의 소득불균형이 심화하면서 내년 소득분배개혁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중.저소득자의 임금을 높이고 독점업계 임금수준을 억제하는 정책이 예상된다.

▲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등 양세(兩稅) 개혁 = 현재 개인소득세와 부동산세 개혁 작업이 모두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내년 이들 세금의 개혁 작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다.

▲ 부동산 시장 =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고 서민주택 건설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 지역발전 = 중국은 최근 2년간 경제사회발전을 이루고 위기 일련의 지역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발전 계획은 앞으로 빈곤지역 지원, 새로운 성장점 육성, 공공서비스 강화 등에 중점을 두게 될 전망이다.

▲ 무역흑자 축소 = 중국은 내년 내수와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 무역흑자 규모는 더욱 줄어들고 수입은 거시경제 균형과 구조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최첨단비 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등 7대 전략적산업이 성장동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상하이=연합뉴스) 김대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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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14:01

http://blog.drapt.com/kisun71/3510291293426099400

中, 기준금리 0.25%P 인상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실생활에 광범하게 자리 잡고 있어 중국 물가 상승 시 우리나라 물가가 영향을 받는 이른바 `차이나플레이션(Chinaflationㆍ중국발 인플레이션 확산)`이 대단히 심각한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물가당국에 따르면 중국 물가가 1%포인트 올라갈 때 국내 수입물가가 0.64%포인트나 상승하고 이것이 다시 국내 소비자물가에는 0.06%포인트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가 1% 오르면 국내 소비자물가가 0.02%포인트 오른다는 한은 분석을 감안하면 차이나플레이션 폭발력이 유가보다 세 배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입물가와 달리 소비자물가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은 국내 소비자물가 구성 항목 중 수입물가와 무관한 서비스제품 비중이 높기(60.4%) 때문이지만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간접 효과까지 감안하면 실제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26일부터 1년 만기 예금ㆍ대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기습 인상했다. 인민은행은 성탄절인 25일 저녁 홈페이지를 통해 0.25%포인트 인상된 기준금리를 26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월 20일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2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1년짜리 정기예금 기준금리는 종전 2.5%에서 2.75%로,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는 5.56%에서 5.81%로 각각 올라갔다.

지난달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5.1%를 기록하며 28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물가 급등세가 당국 기대만큼 수그러들지 않으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없지 않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24일(현지시간) 예금 금리를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려 27일부터 적용했다.

러시아 당국은 기준금리ㆍ재할인율 등은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 염려가 커지면서 긴축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서울 = 박용범 기자 / 이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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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13:43

http://blog.drapt.com/kisun71/3510291293425039256

수요, 공급 초과..道, 시장 안정 방안 마련

경기도 내 주택 전세시장이 내년에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전히 불안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내 주택 전세가격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11~12월 이례적으로 모든 시.군에서 상승하고 있다.

올해 전체 도내 가구별 평균 소득은 5.7% 상승한 반면, 아파트 전세가격은 6.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내년 도내 주택 전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는 도의 분석이 나왔다.

도는 세대수 증가분 9만6천가구, 재정비로 인한 이주 1만4천가구 등 내년 주택 전세 수요가 11만가구로 추산했다.

그러나 전세 주택 공급은 내년 입주물량 7만6천41가구, 올해 미입주물량 2만2천152가구, 순환정비 비축물량 4천993가구 등 10만3천186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도는 입주 물량 감소에다 소형주택 부족, LH공사 주택사업의 축소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공급 감소 등으로 전세시장이 더욱 불안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도는 일선 시.군에 재정비 사업 등 주택 사업지구의 단계별 사업 추진, 이주수요 분산, 주택공급 계획 점검 후 필요 시 주택 인허가 절차 단축, 국민임대주택 조기 착공 및 조기준공 협조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주택사업 적극 참여 등도 권고했다.

한편, 도는 도내 쪽방 및 비닐하우스 거주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주거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도 일선 시.군에 지시했다.

kwang@yna.co.kr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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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13:23

http://blog.drapt.com/kisun71/3510291293423826716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내년부터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60㎡이하 소형주택의 비중이 대폭 확대된다. 또 60㎡이하에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일반공급에도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보금자리 사업에 재무적투자자(FI)를 유치하는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국토해양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에 21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 18만가구, 지방에 3만가구가 공급되며 주택 유형별로는 임대가 11만가구, 분양이 10만가구다.

수도권 보금자리 18만가구 중 10만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들어서며 나머지 8만가구는 신도시와 대도시 도심에 조성된다.

국토부는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보금자리주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형 보금자리 공급비율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 분양주택은 60㎡이하 주택 비율이 기존 20%에서 50%이상으로, 보금자리 임대주택(10년·분납)은 60㎡이하 비율이 60%에서 80%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저소득층의 우선 입주를 위해 60㎡이하 주택에는 소득기준도 신설된다.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청약 납입액이나 납입횟수 외에 신청자의 소득수준도 감안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소득기준이 적용돼 왔으며 임대주택에는 보유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이 적용됐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세한 기준은 현재 검토중으로 도시근로자 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 건설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보금자리 택지지구를 공급가격이 무척 저렴한 원형지로 민간에 선수공급하거나 재무적투자자(FI)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민간의 수익을 보전해 줘야 하는 점이 문제이지만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인하나 공급조건 변동은 없다"고 못 박았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영구임대단지의 여유부지에 사회복지관과 임대주택을 일체형으로 건설해 내년중 3000가구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시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하남미사 등 대규모에 교통여건이 양호한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상업용지를 비즈니스 호텔 부지로 공급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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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13:22

http://blog.drapt.com/kisun71/3510291293423766110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올해 국토해양부의 주요 정책과 역점 사업은 '주택활성화'와 '4대강사업'으로 요약된다.

국토부는 올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전쟁을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두차례에 걸쳐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부동산 침체나 급락을 막기 위해 분주했다.

또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대여론에 부딪치며 소통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토부는 '정면돌파'로 4대강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두 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발표
먼저 국토해양부는 4월23일 미분양 매입과 건설사 유동성 공급, 기존주택 매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전국 미분양주택 규모를 11만6000가구에서 7만5000가구 수준까지 줄인다는 구상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DTI·LTV 등 금융규제 완화가 빠져 당장 거래활성화가 어렵고 미분양 해소효과도 크게 기대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발표된 '8·29 부동산 대책' 보다 적극적인 신호가 담겼다.
국토부는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DTI 규제를 자율화했으며 보금자리 사전 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당초 시장에서는 DTI에 대해 10%포인트 안팎에서 상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보다 한단계 높은 정책이 나왔다.

이 대책은 정부가 침체된 주택 시장에 보내는 보다 적극적인 '신호'로 해석됐다. 당장 '4·23 대책'으로 큰 재미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택 거래 활성화와 부동산 가격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사실상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총부채생환비율(DTI)을 폐지한 것은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일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돈을 돌려야한다는 의지로 읽혔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 직접적인 효과를 봤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대출 한도를 늘린다고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중산층이나 서민이 돈을 빌려 집을 사는 선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추가하락과 폭락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4대강, 반대여론 불구 '정면돌파'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올해 국토부는 민주당 등 야당과 종교단체,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지만 4대강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올해 92개 하천사업 중 91개에 대한 공사를 시작했으며 아직 착공하지 않은 낙동강 47공구도 발주요청을 한 상태다. 현재 공정률은 39.8%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야당 지자체장이 대거 당선되면서 지방에서 진행되는 4대강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아 나왔으나, 국토부는 이를 '정면돌파'했다.

야당 후보가 당선된 지자체 중 충남도는 사실상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4대강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남도에 대해서는 사업권을 회수하는 '강수'도 뒀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22조원이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치적 반대에 끌려갈수 만은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4대강 사업은 보 공정률 65.4%를 웃돌며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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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13:22

http://blog.drapt.com/kisun71/3510291293423721169

[한겨레] 국토부 "수직증축 불허" 결론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일반분양 허용 여부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현행대로 불가하다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 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수평 증축하거나 지상 1층을 필로티(기둥) 구조물로 바꾸는 선에서 1개 층을 수직증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조합 등은 현행 건설 기술로 수직증축이 가능한 만큼 가구 수를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도 전용면적 85㎡ 이하는 증축 한도를 30%에서 60%까지로 확대하고 가구 수의 10%만큼 수직증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을 통해 늘어난 가구 수를 일반분양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금을 줄이려는 의도"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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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13:06

http://blog.drapt.com/kisun71/3510291293422788568

인당 평균 500만원..양도세.증여세 추징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자 84명(45건)을 적발해 총 4억4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증여세를 회피하려 증여를 매매 거래로 위장신고한 46건도 찾아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 내용을 해당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누락액을 추징하는 등의 추가 조처를 할 수 있게 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4건이었다.

경남 마산시 대지를 4억1천만원에 사고판 뒤 3억2천만원으로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2천490만원, 경남 창원시 임야 등을 2억5천만원에 거래해놓고 3억5천만원으로 신고한 매수 매도인에게 각각 1천5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또 가격 이외 사항 허위신고(9건), 중개거래 신고 위반(5건), 신고 지연(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9건) 등도 있었다.

제주시 토지를 5억5천만원에 매매 성사시킨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신이 신고해야 함에도 당사자 간 거래로 의뢰인이 직접 신고하게 해 300만원을 물게 됐고, 경기 화성시 땅을 1억5천만원에 사고팔았다고 신고한 뒤 관련 증명 자료 제출을 거부한 거래 당사자도 각각 70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599건은 계속 조사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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