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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검단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를 교육 레저 기반시설 등이 양호한 주거여건을 갖춘 친환경적인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검단신도시는 행정 문화 교육 기능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수도권 서북부 거점 도시로,파주 운정신도시는 서울~고양~파주를 연결하는 수도권 서북부 개발의 중심축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들은 배후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두고 있어 자족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규모 210만평 줄어
검단신도시는 인천시 서구 검단·당하·원당동 일대 340만평에 건설된다.
당초 건설교통부와 인천시는 분당신도시(594만평)와 맞먹는 550만평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210만평이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아직 덜 돼 일단 주변의 땅값 상승을 우려해 340만평만 신도시로 지정했다"며 "택지공급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신도시를 확대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은 임대주택 2만가구를 포함해 모두 5만6000가구가 들어서며 2009년 12월부터 분양이 시작된다.
검단신도시는 1헥타르(ha)당 인구 밀도가 133명으로 분당(199명) 일산(176명) 등 기존 신도시보다 훨씬 쾌적한 도시가 될 전망이다.
또 검단지구에 있는 무허가 공장 등은 인근에 검단산업단지(100만평)를 새로 조성해 이곳으로 이동시켜 자족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김포시 등 주변지역과 연계해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파주는 분당급 신도시로 개발
파주 운정신도시는 이번에 212만평(운정3지구)이 늘어나 497만평으로 개발된다.
기존 1지구(142만평),2지구(143만평)와 인근 교하지구까지 합할 경우 559만평에 달해 분당만한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3지구에는 주택 2만8470가구(임대주택 9400가구 포함)가 추가로 들어선다.
이 경우 파주 운정신도시에는 총 7만4524가구가 세워지게 된다.
아파트는 2010년부터 공급된다.
운정신도시는 인근에 파주LCD지방산업단지,파주 출판문화단지,국제전시장 등 7개 산업단지가 있어 자족 기능을 갖춘 서북부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검토
검단·파주신도시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주택·토지투기지역 등으로 묶여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살 때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실수요 여부와 이용 및 취득목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사실상 토지 거래가 불가능한 셈이다.
검단지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으며,파주 운정3지구는 이날부터 모든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정부는 필요시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니면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집값이 싼 검단과 파주 등에 전면 적용되기는 어렵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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