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02 15:01
http://blog.drapt.com/kikikone/371170396066186 
동일수요층 대상 분양ㆍ임대 차별화 정책 되레 혼선만
‘싸게 분양 받으라 하더니 이제는 임대에 관심을 가져라(?)’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한달 사이 두 번이나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가 동일한 수요층을 상대로 비슷한 시기에 분양과 임대라는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자 ‘러브콜’이 집중되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내집마련의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정부는 ‘1.11’ 대책을 통해 민간택지의 원가연동제는 물론, 공공택지에 대해선 원가공개 항목을 기존 7개에서 61개로 확대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원가 산출이 엄격해진 공공택지의 분양 아파트는 민간택지보다도 가격 인하 효과가 두드러져 적어도 주변 시세보다 20~30%로 저렴하게 공급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공급 확대 차원에서 추진 중인 2기 신도시들의 중소형 물량 모두가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몫이어서 어느 때보다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가 불과 20일 뒤 10년간 장기임대주택을 26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1.31’ 대책을 재차 발표하자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는 나름대로 소득을 7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별로 주택 임대와 구매로 갈릴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임대보다는 시세 차익이 확보되는 분양을 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
스피드뱅크의 박원갑 소장은 “원가공개 등을 통해 싸게 공공아파트를 분양한다는 정부의 대책이 나온 뒤 곧바로 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되면서 시장에선 마치 상반된 정책이 동시에 나오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예상대로 수요층이 분양 시장으로 몰릴 경우, 수급 부문에 있어서도 공급 과잉이 우려되면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까지도 나온다.
실제 정부가 청약 방안을 확정짓지 못한 비축형 임대 50만호를 제외하고도, 순수 청약 저축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30년 국민임대 공급량 159만8000호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서울ㆍ수도권 소재 청약저축 가입좌수 148만4766개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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