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재정비촉진지구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2007-11-17 16:07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토지 20㎡ 이상이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이미 관리처분을 거쳐 철거, 공사 중인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거래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무주택자이거나 현재 소유 중인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토지이용 계획서 등 일정 요건을 갖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완공 이후에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붙는다.

토지거래허가시 제출하는 처분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번 정도씩 실태를 점검하는데 위반 내용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할 때 토지가액의 10%, 법적인 근거 없이 임대해줬을 때 7%, 이용목적을 무단으로 변경해 이용할 때 5%의 이행강제금이 매겨진다.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기준은 집값이 아니라 토지가액이 해당된다.

이행강제금은 용도에 따라 주거용 3년, 상가ㆍ사업용 4년, 기타 5년에 걸쳐 매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