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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필독 1가구 2주택 비과세 예외 조항 |부동산노트
2009-07-12 00:09
http://blog.drapt.com/jwsuh092/2629761247324957421 
출처 : 0.01 프로, 제테크는 바로 실천
원문 : http://blog.drapt.com/leomok
| Q 맞벌이를 하는 A씨는 조만간 처가 식구들과 합가할 생각이다. 그런데 장인이 2년 후에는 현재의 주택을 팔 생각인데 주택보유자인 A씨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A 통상 집을 팔면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양도 시점에 한 가구가 보유 중인 집(9억원 이하) 한 채가 3년 보유(서울·수도권 일부는 2년 거주요건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비과세 범위를 이루는 중요한 기준인 '가구'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사례처럼 A씨가 장인·장모와 같이 거주를 하게 되면 하나의 가구를 이루게 되고, 2년 후 양도하게 되면 보유주택은 가구 단위로 보면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게 된다. 그런데 이때 예외 조항이 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개정 시행된 소득세법에서는 최근의 주택 거래 침체 등을 반영, 부모 봉양을 위해 동거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크게 늘렸다. 즉 부모 봉양 등으로 인해 합가를 하게 되는 경우, 가구를 합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아울러 동거 봉양을 목적으로 한 합가뿐만 아니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예비 부부가 결혼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합가 후 5년 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결혼한 이후 2년이 지난 경우에도 향후 3년간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 2월 개정 전- 문41】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
- 소득세는 소득세법상 규정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익상 또는 정책상의 이유로 일정한 소득 또는 일정소득중 일정금액을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납세자의 신고․신청의 절차나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 필요없으며 그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히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영 154조) ① 일정요건의 1세대 1주택의 양도 ② 일정요건하의 농지의 대토 ③ 농지의 교환․분합 ④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소득
【문4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영 154조)
○취지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상당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상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동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그 양도소득을 잠식하지 아니하여 최소한 종전 주택만큼의 가치를 보전하려는 데 있습니다.
○비과세요건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택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일 것 -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할 것 -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단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양,일산,평촌, 산본, 중동신도시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문43】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구체적 요건은?(영 154조)
【문44】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경우는?
(1)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2)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 노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2주택이 된 경우 (4)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된 경우 (5)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문45】주거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115조)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신축하고자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전의 주택이 소득세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위 나대지의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준공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봄
【문46】주거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의 요건중 1년내 양도의 예외사유는?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155조)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문47】동거봉양목적의 1세대 2주택의 비과세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인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시행령115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혼인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문49】대체취득중에 상속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혼인 및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문50】3년 보유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무상 형편'에 동일직장내 전근이 포함되는가?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비과세사유로 인정하는'근무상 형편'에는 새로운 직장의 취업,동일직장내 전근 모두가 포함됩니다.(재일 46014-1226,1993.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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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인테리어 상식 |부동산노트
2009-07-11 23:51
http://blog.drapt.com/jwsuh092/2629761247323870829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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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상식 거실 베란다 트기 했다 22명(73%) 다음엔 안 하겠다 17명(77%)
불만족 이유 1 베란다 튼 부분에는 난방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아, 겨울이면 춥다. 2 베란다 창틈으로 새는 바람(위풍)이 많아 난방 효율이 떨어진다. 3 베란다 벽면에 결로 현상(이슬 맺힘)이 생겼고, 심할 때는 곰팡이까지. 2 원목마루 깔기 했다 28명(93%) 다음엔 안 하겠다 12명(42%)
불만족 이유 1 생각보다 원목 강도가 상당히 낮다. 촉감이나 시각상으로는 확실히 만족스러우나 작은 충격에도 흠집이 생기거나 찍힌다.
2 아이가 보행기랑 붕붕카를 타고 다니다 보니 마루가 엉망이 되었다. 어린아이 있는 집에서는 차라리 장판으로 버티는 게 좋다.
3 아이가 큰 다음에는 강도가 높고 고급스러운 대리석을 깔고 싶다. 3 샤워부스 달기 했다 16명(53%) 다음엔 안 하겠다 6명(37%)
불만족 이유 1 유리문에 물이 많이 튀어서 오히려 지저분해 보이며 물때도 많이 끼어 청소하기 힘들다. 2 좁은 욕실이라서 샤워부스를 설치했는데, 공간을 의외로 많이 차지한다. 3 아이 목욕시키기, 큰 이불 빨래하기 어려워졌다. 4 뒷베란다(부엌 옆, 작은방 베란다) 트기했다 12명(40%) 다음엔 안 하겠다 10명(83%)
불만족 이유 1 어린아이방보다는 오히려 학생방이라면 트기 좋을 듯. 어린아이방에는 별 쓸모가 없는 듯하다.
예전에는 베란다에 자잘한 장난감 등을 수납했는데, 트고 나니 적절한 수납 공간이 없어 오히려 방이 지저분해졌다.
2 베란다를 트고 그 부분에 수납장을 짜 넣었는데, 결로 현상이 보이고 곰팡이가 피었다. 3 부엌 옆 베란다를 부엌과 연장해서 텄다. 깔끔하긴 한데, 수납장 안에 넣을 수 없는 커다란 물건(들통이나 저장 야채 등)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어졌다.
 1 베란다 공사→꼭 터야 한다면 시스템 창호가 필수다
베란다를 트면 확실히 춥다. 베란다 단창에 안쪽 이중창까지 있던 구조를 텄으니 전보다 추운 것은 당연하다.
추위나 위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베란다 바닥 난방과 이중창을 달아야 하지만, 그것은 건축 법규상 위법이다. 베란다에 과도한 하중이 실리기 때문.
대안은 두 가지, 바닥에 패널식으로 까는 전기 온돌 난방을 하는 것과 시스템 창호를 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체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32평 기준 거실로 봤을 때 시스템 창호는 2백만원 선, 바닥 난방은 30만~40만원 정도 .
이러한 경비를 투자하고 공사를 했는데도 운이 나쁘면 베란다 틈으로 물이 새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원래 아파트를 지을 때 외벽 공사가 부실했기 때문.
따라서 거실 베란다를 틀 때는 주변 이웃에 사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벽 틈을 타고 물이 샌 경우가 있었다면 베란다 트기는 포기하도록.
대신 베란다의 높이만 돋우고 실내 문을 디자인적으로 다시 바꾸는 것을 권하고 싶다.
2 원목마루→강화마루, 데코 타일이 대안이다 원목마루가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흠집이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원목 자체를 좋아해서 선택한 사람은 원목의 그 멋에 그대로 참고 산다.
하지만 깔끔하고 강도 높은 마루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선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대안은 강화마루. 말하자면 나무 느낌을 낸 가짜 마루인데, 값싸고 충격에 강하며 열에도 강하다. 하지만 습기에 약한 것이 흠.
습기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난방이 터지는 일이 생기면 마루가 들고일어나는 등 변형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대안으로 생각해볼 만한 것이 데코 타일.
예전의 데코 타일은 흠집이 많이 생겼지만, 요즘은 많이 보완되었다.
원목마루의 반값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하고 나뭇결 모양의 타일을 선택하면 외관도 훌륭하다.
데코 타일도 종류가 다양한데 제품에 따라서는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도 있다.
3 샤워부스 달기→공간 절약형? 절대 아니다 샤워부스는 아직도 욕실 공사의 트렌드이다. 하지만 공간 절약을 위해서 샤워부스를 하겠다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보도록.
샤워부스를 달면 유리문이기 때문에 다소 넓어 보이기는 하다.
하지만 사람이 들어가 샤워할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욕조 사이즈보다 다소 넓게 공간을 차지한다. 욕실이 두 개 이상인 아파트일 때 한 군데에만 샤워부스 달기를 권한다.
4 뒷베란다 트기→트는 장점이 별로 없다 부엌 옆 베란다는 빨래를 널거나 창고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지 않는 편이 낫다. 아이방일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거실 베란다와는 달리 ‘사는 방’이기 때문이다. 추워지면 공부나 수면이 힘들어지고 정이 떨어지는 냉랭한 방이 된다.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충분히 넣은 후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완벽하지 않을 때는 습기가 차고 결로현상이 생기게 된다.
결국 베란다를 터서 수납장을 짜 넣어도 옷이나 책 등을 수납하기 어려운 공간이 될 수 있다. |
[스크랩] 실내 화초 잘 기르는 요령 |부동산노트
2009-07-11 23:50
http://blog.drapt.com/jwsuh092/2629761247323809367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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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화초 잘 기르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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