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7 16:07

http://blog.drapt.com/july8kr/81145257662605

출처 : 닥터아파트 > 전문가 칼럼

원문 : http://www.drapt.com/know/index.htm?page_name=column_view&menu_key=8&uid=28137

작년말 정부의 발코니 구조변경 전면 허용 방침으로 이미 올 1월부터 발코니구조변경(=이하 '발코니확장')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존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법의 규정대로 발코니를 적법하게 해야하는지 기존 관행대로 불법으로 확장을 해야하는지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미 분양이 끝나고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각 단지들의 입주예정자들도 발코니 확장을 법의 테두리내에서 정당하게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도 비용과 확장후의 아파트 외관상의 모양새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일단 정부가 발코니확장을 전면 허용하게된 취지와 목적, 그리고 정부가 법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이긴 하지만 발코니확장 실행시 강제하는 규제들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기존아파트주민들이나 혹은 공사진행중인 입주예정자들 그리고 청약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바라는마음에서 글을 쓰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코니 구조변경을 불허해 온 이유와 이번에 전면 허용하게 된 배경을 보면, 발코니 하중기준이 강화(=1992년 6월)되기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구조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택의 규모와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되는 발코니의 구조 변경 허용은 주택규모에 따른 재산세 부과 등에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불허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전용 공간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과 주택규모에 대한 주민의 수요변화(=침대생활 · 컴퓨터 대량 보급 등)에 따라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늘어나 난간 기준 및 구조안전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통해 안전문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세제가 주택의 가격 기준으로 변경된 현실을 수용하게 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더라도 아파트의 구조안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미 1992년 6월1일부터 발코니의 안전을 위해 하중기준을 180㎏/㎡에서 300㎏/㎡로 대폭 강화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름아닌 소방법(消防法)의 적용입니다. 발코니확장이 합법화된다는 메리트 이면에는 이 소방법이 꽈리를 틀고 앉아 있으며, 기존의 관례적으로 아무런 규제없이 임의로 해오던 불법확장시와는 크게 달라진 규정이 적용됨으로서 전국 곳곳에서 발코니확장관련 마찰과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으로 논란이 됐던 화재 위험과 관련해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 발코니 화재안전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 기준은 화염차단과 대피시설 마련입니다. 대피공간은 화재 등으로 현관 방향의 대피로가 막혔을 경우 옆 가구 등을 통해 피하거나 구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방범 문제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문은 집안에서만 열 수 있도록 하며 대피공간 안에는 안전을 위한 난간과 여닫기가 가능한 창호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발코니를 확장할 때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옆집과 합쳐 3㎡(=각 가구당 1.5㎡)의 공동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아파트는 가구 사이의 경계가 대부분 내력벽(=철근이 포함된 벽)으로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가구가 따로 대피할 수 있는 2㎡의 대피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이 기존의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발코니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한 높이 90cm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대신 설치해야 하며, 이동식 자동 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발코니 바닥을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진게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발코니확장 합법화를 통해 불법 구조변경에 따른 위법 논란을 없애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발코니 사용을 다양화해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는 하나 이러한 선택적 사항들이 오히려 건설사 입주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만일 위와같은 필수적인 소방법의 적용등을 통해 발코니를 확장했을 경우, 특히 대피공간과 방화벽의 설치는 미관상은 물론 애초 발코니 확장을 통해 달성하려했던 개방감과 깔끔함, 시원스럽게 넓어진 장애물 없는 면적 확보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불법확장에 대한 욕망의 증대로 그 효과가 파급되어 나타날 공산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울러 당사자들간 민감한 사안일 수 밖에 없는 확장비용과 관련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확장시 소요되는 가격(=비용)이 만만치 않다는점입니다. 특히 대규모로 공사가 진행중인 수도권 남부 D신도시 지역의 경우 입주예정자들과 건설사들간 발코니확장비용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위 언급한 내용과 관련한 우려를 반영해주고 있는 것은 염려스러운 측면입니다. 이번 발코니 확장 전면 허용에 대해 정부의 취지와 목적등에는 공감하나 과연 당사자들인 입주민들과 건설사들의 기호에는 어느 정도나 맞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각종 시민단체등에서 발코니합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귀담아 듣고, 향후 개선점에 대한 고민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필자는 발코니확장 허용(法)에 대해서는 서두에 언급한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며, 더구나 발코니확장을 반대하는 입장은 더더욱 아님을 미리 짚고넘어가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발코니확장은 현재 합법화되었으며, 언제든지 법테두리내에서 당당하게 발코니를 확장할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입주민) 개개인은 정부 취지대로 안전등을 고려한 소방법등의 규정대로 확장했을 경우 대피공간, 방화벽등 외관상, 비용상등의 면에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 감안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건설사나 해당 업체들의 경우 방화벽이나 대피공간등이 화염차단과 대피기능 고유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채 미관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인테리어차원으로 격상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지에 대한 성찰도 아울러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때 3者(=정부,입주민,업체)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상의 운영의 묘'가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0

2006-04-11 20:21

http://blog.drapt.com/july8kr/81144754485874

단지정보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동빙고동주택재개발

부자가 되어보겠다는 생각과 의지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똑 같은 생각과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끼, 감각, 적극성, 기대치, 고생, 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부자에 진입하는 속도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부자가 되기 위한 6가지 조건을 살펴본다.   첫째, 끼가 있어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끼’를 발산할 수 있어야 한다.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자질이나 돈을 벌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자질이나 능력이 없는데 무조건 돈을 벌겠다는 생각만 앞선다면 결국 돈을 쫒아갈 수 밖에 없다. 끼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과 작은 돈부터 관리할 수 있는 자세와 노력이 전제될 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고생을 즐겨라   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돈은 멀어진다. 돈이 가까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고생을 각오해야 한다. 몇 년안에 얼마를 벌겠다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몇 년간만 고생하겠다는 계획도 필요하다. 고생을 즐기면서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라.   셋째, 부자들이 노는 판에 끼어들어라   부자들과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 영화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일단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자들이 노는 판에 무조건 끼어드는 것이 좋다.   넷째, 적극성을 가져라   초과수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리스크 있는 투자를 즐겨야 한다. 리스크가 있다고 안정적인 투자만 고집한다면 결코 돈을 벌 수 없다. 때로는 리스크를 즐길 줄 아는 적극적인 사고와 의지가 필요하다.   다섯째, 감각을 키워라   감각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것이 직접적인 경험이건 간접적인 경험이건 성공과 실패를 인식할 때 감각을 배우게 된다.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이해하기보다는 그 사례를 나에게 적용시켜보는 간접경험이 중요하다.   여섯째, 기대치를 높여라   막연하게 자신이 선택한 상품은 생각하지 않고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만 높다면 실망이 클 수 밖에 없다. 통계와 분석을 통해 적정한 상품을 선택했다면 기대치를 최대한 높이는 것도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