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3년뒤 버블세븐에 수퍼버블 올수도 있다

2009-03-25 10:43

http://blog.drapt.com/jouktoma/349791237945380794

정부가 미는 부동산 시장 10년만에 재현

당장 효과 미미, 양도세 면세 등 2~3년 후 빅뱅

정부가 10년 만에 부동산시장에 이른바 열탕 정책을 펴고 있다. 싸늘히 식어버린 부동산 시장의 재활과 이에 따른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10년 전 IMF시기 당시 나왔던 규제 완화책이 사라진지 5년 만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당장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하지만 3년 여 후에는 다시금 부동산 활황세를 예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IMF 학습효과가 여전히 사람들의 뇌리 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는 반복이란 말을 했다. 경제시장에도 반복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부동산시장이다.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정책과 내수 흐름에 따라 반복을 거듭하는 대표적인 투자시장이다.

부동산시장은 후방산업이 많은 탓에 내수시장 견인 효과는 모든 투자상품 중 가장 크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한정적인 한계재인 토지가 기존자산인 만큼 정부정책에 좌우하는 특성이 아주 강한 시장이기도 하다.

그런만큼 정부는 내수시장 진작과 부동산 투기 열기 차단을 위해 이른바 열탕정책과 냉탕정책을 번갈아 사용해왔던 것이다.

정부가 10년 만에 다시 부동산 열탕대책을 꺼낸 것 역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서다. 아울러 이로 인해 위기 그 자체인 건설산업을 견인해보려는 복심도 정부 부동산 활황책의 한 이유인 셈이다.

■ 이명박 정부, DJ에 부동산 열탕 대책 배우다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6월11일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른바 지방 미분양 대책이 바로 그 것인데, 정부는 잘못 건드려 폭등세가 일어날 경우 정부만 고스란히 책임을 지게 될 주택-부동산 시장 보다 건설업계의 요구 사항인 미분양 해소대책을 미리 꺼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부동산 시장이 아무런 미동도 없는 시기에 미분양 매입시 취등록세를 감면해준다는 당근이 약효를 보일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8월 이른바 8.21대책으로 불리는 첫 열탕대책을 발표했다. 바로 참여정부 시절 혹독한 박해를 받았던 강남 재건축 시장을 위한 대책이다. 8.21대책에서 정부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자유화와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를 단행했다.

정부는 9.1대책서부터는 직접적으로 세금 규제를 완화한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양도세 기본세율 9~36%를 6~33%로 낮추고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기간을 강화했으며, 박정희 시절 만들어졌다는 고가주택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주택공급대책도 병행하는 정책을 편다. 10월 10.21대책에서는 집 구매조건을 완화한 것. 처분 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등 가걔 부담 완화에 촛점을 맞춘 것이다.

지난해 11월3일은 참여정부 부동산 규제책의 사망일로 꼽힌다. 정부는 11.3대책에서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전면 해제했으며, 재건축에서도 임대주택과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폐지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이 쏟아졌다.

또 11월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책정 방식인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새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올 2월 2.12대책은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면세라는 IMF당시 대책에 다시 나온 대책이다. 2.12대책에서 정부는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비과밀억제권역에서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는 5년내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미분양 아파트는 60%까지 양도세를 감세하기로 했다.

그리고 최근의 3.15대책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참여정부 규제대책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물론 언젠가 재등장할 대책이지만 말이다.

실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규제대책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1년전 IMF시기 DJ정부가 사용한 대책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당시 DJ정부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을 장려했으며,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비과세를 전면실시했다. 이같은 대책은 내용은 물론 실시 시기도 비슷하다는 것도 재밌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선 이른바 IMF학습효과가 되살아 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셈이다.

■ 2001년 효과 다시 나타날까? 전문가들도 반신반의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의 효과는 크지 않다. 무엇보다 실물 경기가 여전히 바닥을 쳤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부동산거래 만큼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토해양부가 밝힌 올 2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내역에 따르면 서울, 신도시, 수도권 등 주요 주거지역의 주택 거래건수는 2월들어 1월 대비 두 배 가량 늘어났다.

특히 올 1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틈타 거래건수가 전달 대비 5배가 늘어난 강남권을 필두로 주택거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바로 이 것이 IMF학습효과다.

IMF당시 절망 상황에서도 집을 사모은 투자자들이 떼돈을 벌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기억은 모든 투자자들이 다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밀어주는 부동산시장은 다시금 투자자들에겐 대박을, 그리고 건설사들에겐 부활을 꿈꾸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양도세 감면의 효과는 무엇보다 클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정부 공식 집계만 16만 가구, 이중 4만여 가구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의 경우 이번 양도세 감면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올해부터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전년 대비 20~30% 수준으로 줄이는데 그 이유가 있다. 결국 현재의 공급 감소는 3~4년 후에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며, 현재의 미분양 아파트는 금값으로 변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투자자들로선 주의할 게 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효과는 당장 효력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이란 학습효과 때문이다.

실제로 DJ정부 지난 98년 미분양 물량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치를 처음 발표했지만 미분양 해소실적은 부진했다.

이에 따라 99년과 2000년에도 잇따라 양도세 비과세 조치를 확대했고 이는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대책이 시작된 2002년 초반까지도 이어졌다.

그러나 미분양 양도세 비과세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첫 대책 실시 이후 3년만인 2001년 하반기부터. 이때부터 서울, 수도권 브랜드 아파트를 시작으로 집값은 폭등세를 보였고, 빠른 투자자들은 이에 따른 재미를 톡톡히 봤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의 양도세 감면 조치도 2~3년 후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3~4년 후 부동산 열탕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그 폭은 1987년, 2001년과는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주택공급량 과잉에 따라 절대적인 주택 수 부족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2002년만 하더라도 지방 주택시장에선 프리미엄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을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아파트라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부동산써브 채훈식 리서치센터장은 "프리미엄이란 수요-공급 원칙에 위해 발생해야 하는데 당시 지방 주택시장의 프리미엄은 이 같은 수요-공급 원칙이 아니라는 점에서 거품이라 볼 수 있다"며 "현재 남아 있는 미분양의 대부분이 지방이며, 주택 공급이 많았던 지역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부동산 열탕 대책의 효과가 나는 곳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박은 없다" 투자는 좀더 신중해야결국 부동산 시장은 IMF 학습효과와 주택공급 과잉, 양 측을 저울질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2대책에도 불구, IMF학습효과가 있는 투자자들이 섣불리 미분양 매입에 나서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반증임 셈. 이에 따라 투자전략도 다소 보수적일 필요는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에게 좀더 신중히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고민해야할 문제는 주택공급 과잉이며, 다음은 가격경쟁력이다.

이 역시 정부의 정책에 따른 걱정거리다. 정부는 지난해 10년간 150만 가구의 서민형주택, 이른바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마련된다면 내집마련 수요자가 위험한 머니게임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물론 분양가 상한액도 참여정부의 그것보다는 높을 전망이다.

하지만 한쪽에서 비교적 입지가 떨어지는 작은 평수라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3~4년 후 올 부동산 활황기는 생각보다 파이가 작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노련한 투자자들은 이미 서울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이의 반증이다.

즉 기존 아파트가 인근의 비싼 분양가로 인해 후광효과를 얻기는 어렵다는 것은 그동안의 시장에서 충분히 증명됐다.

이에 따라 신규개발과 그에 따른 인구 유발가능성, 그리고 저가 주택 공급 부족 등을 모두 감안한 입지선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부동산시장에는 한가지 금언이 있다. 이는 바로 "정부정책에 맞서지 말라"이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 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의 처지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닐까? 전문가들이 대박은 없다라고 부르짖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 이동훈 donglee@e-today.co.kr 2009/03/23 10:18:31 )
자료출처: 나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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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무엇을 고민하는가? |부동산노트

2009-03-25 10:35

http://blog.drapt.com/jouktoma/349791237944947900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부동산 무엇을 고민하는가?

안개속이지만 집중하면 뚜렷한 답 보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필자의 예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2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한다.
둘째 부동산 바닥은 2009년 하반기나 2010년 상반기이다.
세째 이 상승은 바닥의 가격의 2-3배 정도 상승한다.
네째 지역은 서울과 제 1 기 신도시 주변지역까지만 한한다.
다섯째 2016년 이후에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기가 시작된다.

위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과감하게 매수하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한국경제가 부활할것이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매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한국경제가 부활할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일어 나고 부동산 불패가 깨지지 않을것이란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개속에 잠겨있는 한국경제는 어찌될까요?

한국경제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래서 더욱 복잡한 것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 , 스테그 플레이션이 올 가능성,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 ,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모두 상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할말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어떤 전문가도 무엇이 올지를 자신있게 말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매수를 주장하는 분들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것을 가정하고 매수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지 않는다면 어찌 할까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자는 것입니다. 지표를 확인하고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하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나 인플레이션이 올까요?

매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올것을 가정하고 선취매 하는 것이 좋겟다고 주장하십니다.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 살아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니 지금 매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하시겠습니까. 첫번째 외환위기시에도 정부가 금리를 하락시키고 모든 규제를 풀고서도 3-4년 후에야 부동산 경기가 살아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위기는 그때보다 약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부동산 상승이 일어 날것으로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온다 하더라도 빨라도 2-3년 늦으면 3-4년이 걸릴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어느곳이 오를것인가?

대다수의 의견이 오를수 있는 지역이 강남권과 서울 재건축 ,서울재개발, 버블세븐,한강변 지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주변까지의 지역을 생각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조금 다르지요. 어쩌면 강남 재건축과 한강변 재건축만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외 지역은 수도권이라도 매수해도 별볼일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현재 아무도 지방을 매수하려고 하지 않는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핵심지역을 살만한 능력이 없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능력이 없어도 이 핵심지역을 매수하려한다면 결국 부채를 동원해서 이 지역을 매수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늦게 상승하거나 상승하지 않는다면 파산할것입니다.

몇 %의 주택만 상승할것인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외환위기전에 빈곤층이 7.5% 였다면 위기후에는 15%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제위기후에는 30%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 서든, 어떤 정책을 실시하든 양극화가 대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승할 부동산은 몇 %에 해당하는 부동산 일것인가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80대 20 법칙에 따라 20%는 되지 읺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어림도 없을것입니다. 아마도 10%나 5%정도의 상위주택만 상승대열에 동참할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5-10%에 속하지 않는 주택은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살아 남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붕괴하고 있고 비정규직과 청년들은 실직으로 내몰리고 정규직도 언제 구조조정을 당할지 모르며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라 다시 외환위기가 도래할수도 있고 원유가격이 언제 폭등할지 모르며 수출이 언제 붕괴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한국경제는 살아나고 인플레이션이 올것이라고 순진하게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김인철 전문분야 : 시황전망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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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3년뒤 버블세븐에 수퍼버블 올수도 있다 |부동산노트

2009-03-23 17:54

http://blog.drapt.com/jouktoma/349791237798455798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2,3년뒤 버블세븐에 수퍼버블 올수도 있다

당장에 지방에 미분양아파트가 많다지만 그것은 무시하고 수도권만을 보면 2,3년뒤에 수급불균형으로 폭등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FRB(미국의 중앙은행이죠)가 미국채매입을 향후 꾸준히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은 죽는 소리가 시민들한테 나오지만 시간이 쌓이면 돈이 넘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아침에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은'으로 표기)의 미국채 매입 기사를 읽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소 충격을 받았더랬습니다. 1년전부터 예상은 했지만 이토록 빠르게 미국정부의 조치가 가시화되는 것을 보니 다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야말로 쓸수 있는 카드는 이제 다쓴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겠군요.

일단 결론부터 쓰자면 앞으로 3,4년간은 주식과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서 자산보유자들에겐 숨통이 트이는 일이 예상되지만 선진국,후진국 구별없이 전세계적으로 대량의 값싼 임금노동자를 양산하게 되고 이번 일이 무위로 끝날 경우에는 세계경제에 10년 가까이 더욱 암담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지난 2년여간 서브프라임사태를 필두로 시작된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대침체로 각국의 수출과 내수 모두 몸살을 앓고 있지요. 이제 미국 FRB의 조치와 그 여파로 인한 세계경제와 작게는 한국으로의 영향에 대해 시간을 들여 고찰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는 향후 10년이상 여파가 올수 있는 대단히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결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 FRB의 꾸준한 미국채매입을 통해 크게 몇가지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중국의 위안화 가치 절상을 유도하여 장기화될경우 중국의 대미수출에 의미있는 타격을 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이상 중국이 세계의 제조공장이 아니고 주변 개도국들에게 어느 정도 역할분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값싼 공산품은 그간 미국의 민간소비경제라는 먹이사슬의 하부구조를 잘 받처주었지만 이젠 중국도 원료가격과 인건비가 싸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럽이나 일본의 산업자본입장에서 아직 인건비가 싼 루마니아같은 동유럽 일부국가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개도국에 어느정도 바통을 이어줄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한국이군요. 중국이 첨단제품의 수출기지로 빠르게 산업재편을 시도하면 한국은 2,3년이후부터 암담한 결과가 그려집니다. 이래서 고환율 수출 드라이브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이 한국에는 절실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대기업의 수출에 어느정도 지장은 있을 것이지만 수출 다변화와 첨단제품화로 잘 극복하리라 봅니다.

지난 1년간 서브프라임사태를 통해 기업이 무너지고 합치면서 대공황 이후 역사상 2번째로 미국의 대주주 약 1000 여명에게 미국 100대 기업의 지분율이 최고조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의 또 다른 효과는 달러약세를 일시적이나마(대략 3,4년) 미국정부가 용인하게됨으로써 미국 유휴산업시설의 디플레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산가치 보전을 통해 외국자본에 의한 미국의 국부침탈을 막는 효과를 가저오게 됩니다. 이런 효과는 미국의 대주주들이 반가워할 것입니다.

미국의 보통사람들 입장에서 이들이 가진 자산이 모기지로 구매한 부동산 1,2채외에 없다고 볼때 소위 월급쟁이,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준하이퍼인플레이션 상황을 급격히 도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정부입장에선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축소하는 효과를 가저오게 됩니다. 다만 열심히 저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산구매력 하락으로 돈이 축소되어 가난해진 셈이 되며 주식,부동산 같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자산가치의 상승을 가저오고 부채가 있던 사람은 이율하락으로 그 부담이 상대적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히 상상이 불가능한 부의 불평등구조가 펼처진다는 말입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다우지수를 비롯한 여러 지표는 급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대규모로 풀리겠지만 당장 일반 서민들한테까지 피부로 와닿는 효과는 없고 향후 1년쯤뒤에 각국의 상위 5%이내의 우량주식 및 알짜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나 돌아가고 그 이하 계층에게는 언감생심이요,간에 기별도 안오게 될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가진자들이 일단 자기들 먼저 살리고 보자는 조치입니다. 갠적인 생각으로는 1년안에 다우지수는 2만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마치 죽어가던 환자한테 마약주사 놓은 것마냥 경기진작효과를 가저오게 되는 것이지요. 가중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형 우량주 중심의 주식및 미국 및 주요 선진국 도시의 고급 주거지의 부동산보유자들은 높아지는 자산가치 상승에 휘파람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샐러리맨들이 가진 자산은 미국 전체 자산가치의 약 6%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쥐꼬리정도입니다. 6%여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가치가 최고조였던 2006년도 시가총액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거액이긴 하지만 나머지 94%의 반이상은 미국 100대 우량기업의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점이 뭣이냐 하면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일개 샐러리맨 개개인들의 삶의 복지를 위한게 아니라 미국의 대부호들을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여기다 중국경제를 잠시동안 견제하는 효과까지 있으니 꿩먹고 알먹는 것이죠.

달러화는 일시적으로(일시적이라지만 대략 3,4년간) 약세전환되지만 최근 영미자본을 비롯한 헤지펀드의 전세계 이머징마켓의 주요기업과 은행에 대한 지분율은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내주가 750간다고 아주 초를 치더니 1달여전에 조용히 물밑작업으로 신한지주회사 60만주를 사들였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된 국내신문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현재 국내 주요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 보면 IMF 시절이 오히려 행복했다고 여겨질 겁니다. 은행원 구직난이 몇십,몇백대 일이라지만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외국자본)이 호주머니에 꿰차는 형국입니다. 이탈리아의 국영기업들과 민간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한국보다 더 합니다. 결국 헐값에 늘려놓은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은 공고해진다는점이죠.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될게 명약관화한 상황이라서 실질구매력대비로 임금수준은 레이거노믹스가 발현되기전 70년대 1인당 GNP 5000달러 이하였던때와 비교할때 앞으로도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임금노동자입장에선 삶의 질이 크게 감소된다는 말입니다. 각국이 미국의 이번 달러의 양적팽창화에 대비한 도미노식 맞바람 정책으로 미국을 제외한 주요선진국을 비롯한 이머징마켓까지 가히 대량의 값싼 임금노동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생산력이 높고 산업구조가 첨단화되있는 나라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국내경우를 보더라도 외국에 개방이 덜된 산업분야일수록 오히려 그분야의 국내종사자들이 그간 두둑한 월급봉투를 받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나가던 호텔주방장도 이젠 베트남의 쌀국수 요리사와 경쟁해야 하고 잘나가던 국내 소프트웨어개발자도 인도의 소프트웨어개발자와 같은 월급을 받으며 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국경의 구별이 없이 원료를 비롯하여 사람까지 넘나드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첨단기술 제품으로 그외 개도국은 중간 기술 제품으로 수출을 통해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과 대만에 첨단분야가 아닌 산업분야에는 대량의 실업,실직을 수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려니 현재로서 국내 대기업들이 호구지책으로 대량의 비정규직 양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업,공무원들도 동참하고 있지요. 사태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해타산을 앞세우기전에 봐야 할것은 이미 거스를수 없는 세계적인 경제 개편의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로 그간의 불균형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가속화되는 선상에 올랐다고 봅니다. 국내경제만을 보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저젔습니다. 대규모 부양책이 동원되면 국내우량주식과 강남과 그외 버블세븐의 부동산 보유유무에 따라 앞으로 상위 5%와 그 이하계층에게는 자산의 소득격차가 더욱 급격히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국내기업 그중에서도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망하고 현금장사하고 빚내서 자산사두면 부자되는 형국이 예상됩니다. 국내기업의 외화표시채권을 지난 3,4개월간 구입한 사람은 아주 대박을 맞게 될것으로 보이는 군요. 자산이 단기간에 급등하는데 인내를 갖고 벤처투자를 할 사람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상위 5%에게는 돈이 잘 돌지만 그 이하에게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질,소득수준에 있어서 윗물과 아랫물이 따로 놀게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첨예한 불평등 구조에 비하면 한국은 양반이었지만 이젠 한국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대략 6개월후에는 주가가 현저한 반등이 있을 것입니다. 갠적으로 앞으로 6개월이후 1500선을 우습게 돌파하고 1년내는 2500선을 뚫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말이후부터 강남3구를 비롯하여 버블세븐에 초버블이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버블세븐의 부동산 보유자와 우량 주식을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하면서 임금노동자로 살아가는 계층사이에서 부와 가난의 대물림과 고착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그간 미국과 교역을 하는 G7 소속 선진국과 이머징마켓 국가들은 대미수출을 통하여 달러를 확보하고 일부는 외환보유고로 두고 일부는 다시 미국시장에 투자하였습니다. 미국경제도 그간 민간소비경제를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마켓의 값싼 공산품에 의존하였고 이들 국가들은 벌어들인 달러로 다시 미국채를 사줌으로써 미국내로 다시 다량의 달러가 유입되게 하였지요. 이게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의 미국경제를 돌렸던 큰 틀입니다. 여기에 미국정부가 재정적자를 늘림으로써 또한 FRB가 금리인하를 하면서 적당히 통화량의 완급조절을 하였지요. 문제는 모자른게 아니라 통화량이 과도하게 넘칠때입니다. 2005년부터 슬슬 세계각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달러화가 미국시장에 넘첬습니다. 이제 그게 터진 후유증이 왔는데 FRB가 최후의 보루인 발권력에까지 손을 댔다는 건 그간 미국경제가 쌍둥이적자를 갖고서도 그럭저럭 버텨왔지만 이젠 그 한계를 넘어선 상황에 다다랐음을 의미합니다.

그간 일본이 이런 상황을 90년대초에 맞딱드렸다가 아주 죽을똥을 싼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정부에선 금리인상을 반대하는 압력을 일본정부에 넣었고 미국에선 대규모 달러화가 일본시장에 상륙했더랬습니다. 소위 말하는 버블붕괴지요. 부동산은 10여년간 10분의 1토막이 났고 주식은 대폭락을 했던 겁니다. 작금의 한국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 일본형 부동산 폭락을 외치는데 당시의 일본경제 배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곡기(음식의 열량)가 원기(기초대사량과 활동량의 합)를 앞서면 몸이 상하고 병을 부른다는 글이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도 인체의 건강유지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미국이건 일본이건 어느 나라건 감당할수 없는 돈이 넘치면 그 후유증이 큰 법입니다.

현재로서 미국이 타개할수 있는 단 한가지는 달러라는 기축통화에 대한 발권력을 가젔다는 것입니다. 연준은에 대한 미국정부의 적자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경제를 돌리는 축이었던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수레의 바퀴를 굴리는 원리에 대한 비유와 함께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언급하며 허(虛):[구멍,빈 공간]의 유용성에 대해 말합니다. 바퀴살들이 중심축을 향해 있는데 바퀴에서 중요한 것은 바퀴살이 아니라 실상은 바퀴축의 빈공간이라는 것이죠. 이 중심축은 튼튼하면서 적정한 크기여야 바퀴가 굴러가는 데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면 아무리 큰 바퀴라도 바퀴살이 부러저 한쪽으로 쏠리고 수레를 굴릴 수 없게 되는 이치입니다.

FRB의 꾸준한 미국채매입은 국채액면가 이하로 이자율을 점점 떨어뜨리면서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는 헐값이 되버리고 중국정부의 내수진작을 위한 경기부양효과가 삽질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내수진작만으로 부족할만큼 중국도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미 엄청난 산업화로 인해 수출과 내수를 조절함으로써 독자적인 경제개발은 가능한 수준까지 왔지만 하층민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형편입니다. 요번 설날에 국민 개개인에게 돈을 나눠준 것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물과 식량의 무기화가 진행될 경우 폭동을 통한 국가 분열의 양상이 올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경제는 꾸준한 미국채매입으로 단기간의 마약주사효과는 있겠지만 미국FRB의 국채매입이 미국의 민간소비경제의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불행하게도 향후 5년이상 미국의 경제규모는 대략 5의 1이나 6분의 1 까지 축소되어서 GNP는 6000달러 이하로까지 내려가고 중산층의 대략 7할은 그 이하계층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암담한 예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럴진대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주변국들은 상상에 맞기겠습니다. 해당 중산층 개개인 입장에선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만 전체 경제구조로 볼땐 이렇게 라도 유지해야 국민대다수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나라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간신히 막을수 있을 것입니다. 빚으로 빚을 떠받처서 수레바퀴를 돌려보려는 미국 FRB의 향후 3년간의 정책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역사적으로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전세계가 유동성 팽창에 다시 허우적거릴 시기가 2,3년뒤에 올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출처-다음 토론방 이민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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