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건설사 부도났다면…중도금 납입 즉시 중단해야

계약서· 입금증도 꼭 챙겨야

아파트를 짓던 건설사가 부도나더라도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은 계약자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에서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자들이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두고 챙겨둬야 할 점도 많다.

-아파트를 짓던 건설사가 부도났을 경우 분양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20가구 이상을 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는다. 건설사(시행사)가 부도ㆍ파산ㆍ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 내용을 지킬 수 없을 때 그동안 낸 계약금ㆍ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을 돌려받거나 다른 시공사를 지정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20가구 미만의 아파트나 후분양 아파트는 이런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분양 받은 아파트가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아파트 사업장의 보증유무는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 분양계약자 → 사업장보증안내 → 분양보증현황에서 사업자명이나 시행자 또는 주소를 검색하여 확인하면 된다”

-건설사 자금난으로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나.

“공사 공정률이 애초 계획보다 25% 포인트 이상 늦어진 사업장의 계약자들은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와 똑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사업장을 사고사업장으로 등록, 보증 이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해야 한다.”


분양권 매입자 입주자 명단에 본인 등재 확인

-건설사가 부도났을 때 계약자들이 해야 할 일은.

“우선 중도금 납입을 중단해야 한다. 보증사고(부도) 이후에 분양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납입계좌에 들어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새 납입계좌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중도금을 내지 않아도 연체이자가 없다.

분양계약서 및 중도금 납입 관련 무통장입금증 등의 서류를 잘 챙겨야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입주예정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계약자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

건설사 부도 이후 보증이행 절차가 진행되는 아파트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이 관리하게 되므로 분양계약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이 안내하는 절차를 따르면 된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분양대금은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

“아파트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원해 환급이행청구서류를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면 대한주택보증은 1개월 내에 분양대금을 계약자들에게 지불한다. 그러나 계약자 대부분이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원해 공사를 계속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환급을 원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분양계약서에 나와 있는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의 다른 납부계좌나 분양회사에 현금으로 직접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낸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보호받지 못한다. 반드시 정해진 납부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건설사에서 정해진 납부일 이전에 미리 낸 중도금도 보호되나.

“중도금을 선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증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도 시점까지 분양계약서 상에 납부하기로 돼 있는 돈만 보호된다.”



무이자 혜택 보호 못받아 계약자가 이자 내야

-건설사가 제시한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무이자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 건설사가 부도 났을 경우 계약자가 금융기관에 중도금 이자를 내야 한다.”

-건설사 부도 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와있는 입주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

“지체보상금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사고 발생 후 대한주택보증에서 새로 정한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못하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을 받는다.”

-발코니 확장 비용 등도 보호받을 수 있나.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돼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집공고에 없는 선택품목 등의 비용은 보증 범위 밖이다.”

-분양권을 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권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보증 받을 수 있다. 분양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건설업체의 입주자명단에 매입자 본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분양권 매입자는 검인계약서를 잘 간수해야 하고 해당 건설사에 문의해 입주자명단에 바뀐 본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단 이른바 딱지(철거민들에게 주어지는 입주권 등) 거래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