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신공항·통합…' 부당 행정 철저히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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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무환 기자 승인 2024.11.05 17:08 지면게재일 2024년 11월 06일 수요일지면 5면 댓글 0

대구시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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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7~20일까지 14일간 대구시청 및 시 교육청의 산하 사업소, 공공기관 등 71개 부서와 기관의 2023년~2024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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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과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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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야로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진행 상황과 특별법안 점검 △빈발하는 대구시의 고소·고발과 소송사무 현황 △시행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진행 상황과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 및 공유재산 매각대상지 선정과 절차 등을 재점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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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창석)는 공보관,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본청 부서와 보건환경연구원, 도시관리본부, (재)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의료원,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시체육회 및 대구시장애인체육회 등 대구시 직속기관·사업소·출연기관 등에 대한 주요사업 집행과 정책 결정 사항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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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년간 민간 주도로 진행된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의 공공위탁으로 회귀된 경위와 후속 조치 △대구마라톤대회의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지난 9월 미국 LA 한인축제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대구 우수식품의 해외 수출 확대와 대구우수식품 인증사업의 추진 방향 △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징수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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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용)는 미래혁신성장실, 경제국, 환경수자원국, 대학정책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농기센터 등 본청 6개 실국과 1개 직속기관을 비롯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재)대구테크노파크,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재)대구신용보증재단, ㈜엑스코,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의 주요 시책들이 모여 있는 만큼 정책의 방향과 추진 상황에 문제는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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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감사 사항으로는 △디지털 혁신,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로봇, 헬스케어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의 성과와 개선점 △대구로 및 대구로페이 운영 상황 △투자유치 성과의 실효성과 이행 실태 점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 및 특별법 제정 상황 △금호강 르네상스·신천 수변공원화 사업 등을 따져보고 통한 성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출범 이후 유통 개선 체계 구축 상황 등 당면 현안 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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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시영)는 공항건설단 및 후적지개발단,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교통국, 도시주택국 등 본청 부서를 비롯해 대구교통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건설본부 등 공기업과 사업소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중점 감사 사항으로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k-2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중장기 도시공간 전략 및 군부대 이전 등에 대한 추진 상황 △각종 공사 시행 실적 점검 등 시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정책대안 모색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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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위원장 박소영)는 대구시교육청, 5개 교육지원청 및 20개 직속기관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사업 추진 상황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대구교육 현장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체계적인 예방 교육 강화 △군위군 거점학교 육성에 따른 추진 현황과 군위지역 학생 지원 대책 △대구에서 최초로 국내 공교육에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IB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점검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대구시교육청의 지원 방안 등을 짚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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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로 기억한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광주 공항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역대 정부의 중점공약이었음에도 수년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군공항 부지에 광주의 미래를 심겠다는 시민 여러분의 바람, 저 이재명이 실현하겠습니다. (중략) 유능한 정부, 성과로 증명하는 정치, 주권자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나라, 저 이재명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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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광주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었기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고, 가슴이 콩닥거리는 설렘을 느꼈다. 광주의 군공항 이전 문제는 수년간 묵은 과제로 논의되면서 대선과 총선 등 굵직한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공약이었지만, 뚜렷한 진전없이 난항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던 터라 공항 현장에서 들은 ‘이재명은 광주 군공항 이전, 합니다’라는 메시지는 정말 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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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의 불법 노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결국 도민들에게 청정한 계곡을 돌려준 ‘행정의 달인’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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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한창 확산되던 때, 신천지 교회 대구 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감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도내 신천지 종교 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했던 용기있는 정치인 아니던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소하고, 결단력있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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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광주 군공항 이전 공약 발표가 있고 40여일 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다. 불과 0.7% 차이였다. 1987년 직선제 이후 민주당 소속 대선 후보 중 역대 최다 득표를 얻었음에도 고배를 마셨다.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였다. 아쉽고, 또 아쉽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것도 물론 아쉽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여전히 숙원에만 머물러있어서 더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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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표 결과 광주의 투표율은 8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 중 84.8%가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비록 광주가 대통령 이재명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광주에 대한 정치인 이재명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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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지금의 정치인 이재명은 광주·전남에서 대통령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임과 동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만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 차례나 연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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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선출직 단체장을 둔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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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을 경우 당선 가능성이 유력해지는 호남에서, 단체장의 밥줄이 걸린 동시지방선거가 2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의지는 3곳 지방자치단체장의 문제 해결 방향 및 속도와도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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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며 임기응변식 빌공자 공약만 남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는 일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국회의원 의석 수에 있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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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을 생각해봐도 광주 군공항 문제, 이재명 대표라면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위원회를 꾸려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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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 이어 유력한 대선주자가 되기까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검찰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동안 어떤 정치인도 쉽게 풀어내지 못했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내는 유능함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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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이라는 오랜 지역 숙원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광주 시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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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속에서 해법을 찾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해결하는 길은 당 대표 이재명에서 대통령 이재명으로 전진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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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에 밀려… 애물단지 된 軍공항 - (군공항 이전 놓고 곳곳서 파열음)

​군공항 이전 놓고 곳곳서 파열음

​김아사 기자

입력 2024.11.04. 00:50업데이트 2024.11.04. 05:36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군·민간 공항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광주공항을 전남 지역으로 옮기고 공항 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전 후보 지역인 무안 등에서 민간 공항만 받겠다고 맞서며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뿐 아니라 대구, 수원도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전 지역 주민 반발, 예산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각에선 “공군 작전의 핵심인 군 공항이 개발 논리에 밀려 기피 시설,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광주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공항의 민간·군 공항 모두 전남 지역으로 옮기려 하지만, 이전 후보 지역인 무안 등에서 민간공항만 받겠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작년 4월 광주공항에 공군 제1 전투 비행단 훈련기가 착륙하는 모습. /연합뉴스

광주공항은 광산구 광주송정역 인근에 있다. 과거 이곳은 광주 끝자락 주변부여서 민가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 KTX역이 들어서면서 주변 상권이 발전하며 개발 수요가 커졌고, 광주시는 이 지역의 대규모 개발 계획을 구상 중이다.

​문제는 다른 지역도 군 공항을 꺼린다는 것이다. 2018년 광주와 전남도는 민간 공항을 전남도로 이전하기로 하고 군 공항 이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서남권 거점 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무안군이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다. 그러나 무안군은 주민 반대를 이유로 광주공항의 민간 기능만 이전받고 군 공항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전투기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받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픽=양진경

​군 공항을 이전하려면 국방부의 타당성 평가도 거쳐야 하지만 이전 대상 지역이 직접 유치하겠다고 신청해야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지역만 있고 받으려는 지역은 없으니 협의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플랜B(대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군 통합 공항 이전 문제에 국방부가 움직이지 않는 만큼, 광주 군공항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공항 관련 권한을 갖고 있는 국방부 등 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뜻이다. 강 시장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중앙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해당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무안국제공항의 경쟁력 악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남권 거점 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은 2007년 개항 후 18년째 국제선만 운영 중이다. 당초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이전받는 것을 전제로 설계했는데,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계속 반쪽으로만 운영되어 온 것이다. 이 공항은 지난해 253억원 등 만성 적자 상태다.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대구시와 경기 수원시도 애를 먹고 있다. 대구시는 TK신공항을 대구 군위·경북 의성군에 짓되 대구 도심에 있는 군·민간공항을 이곳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항이 있던 부지엔 100층 높이 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에 속해 있는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시켰다.

​문제는 비용과 사업성이다. 대구는 지난 9월 24일까지 ‘TK신공항건설 및 종전·주변지 개발사업’의 민간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한 군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민간 업체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할 수 없이 대구시는 직접 개발 하겠다며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융자를 요청한 상태다. 군 공항 건설비만 11조5000억원이 들어가는데, 융자를 받는데도 중앙정부와 국회의 동의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수원 군 공항의 경우 지난 2017년 이전 예비 후보지로 화성이 선택됐지만, 주민 반발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지역에 국제공항을 추가로 짓는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진전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공군 관계자는 “군 공항은 적의 전력 격파, 병력·물자 수송 등을 위해 요충지에 들어서 있고, 공군 전력의 다른 축인 방공포 병력도 기존 군 공항 위치에 맞게 배치되어 있다”며 “군 공항 본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이전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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