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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97)] ‘화성기적 비문’을 읽고 나면 화성 가이드 끝!- ( |김충영의현미경

2022-11-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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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97)] ‘화성기적 비문’을 읽고 나면 화성 가이드 끝!- (김충영 논설위원 / 도시계획학박사)

  • 김충영 논설위원
  • 승인 2022.11.2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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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96)] 서수원 개발 이야기- 김충영 논설위원 / 도시계획학 |김충영의현미경

2022-11-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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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96)] 서수원 개발 이야기- 김충영 논설위원 / 도시계획학 박사

  • 김충영 논설위원
  • 승인 2022.11.14 05:35

김충영 논설위원 / 도시계획학 박사

서수원의 남은 땅은 귀하게 쓰여야 한다

수원시도시개발현황도. (자료=수원시)

1904년 12월 27일 건설된 경부선 철도는 수원을 둘로 나눴다. 서수원은 중심시가지와 분리되면서 불편을 격어야 했다. 여기에 1938년 수원비행장이 들어서면서 비행소음은 물론 비행안전구역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건축행위가 규제돼 발전을 가로막았다. 서수원은 동쪽의 도심에 비해 제약이 많았다. 

필자는 1980년대 서수원지역 오목천동에서 10여년을 살았다. 당시 서수원 주민들은 동수원에 버금가는 발전을 갈망했다.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고 입후보한 선출직들은 호기롭게 많은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까다로운 지역여건으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고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은 대부분 단명했다.

1947년 서수원항공사진. 경부철도와 수인철도, 선경직물, 조선농기구공장, 농촌진흥청, 서울농대가 보이고 대부분 농경지의 모습이다.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서수원 지역에서 제일 먼저 자리를 잡은 것은 구한말 1906년 문을 연 권업모범장(농촌진흥청의 옛 이름)과 1907년 농림학교(서울농대의 옛 이름)다. 선경직물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설립됐으나 일제의 패망으로 국가에 귀속된 것을 최종현이 불하받아 1953에 선경직물을 창업했다. 그리고 1940년에 설립된 조선농기기구공장 정도가 있었다. 

이후 1970년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축 수요에 맞춰 적벽돌을 생산하기 위해 동보연와와 영신연와가 설립됐다. 이후 현대가에서 1969년 수원역 뒤편에 ‘금강스레트’ 공장을 건립한 것이 서수원 산업시설의 모두였다. 서수원은 지리적 입지의 문제로 1980년대까지 큰 변화는 없었다.

1985년 서수원 항공사진. 성균관대학, 금강스레트가 들어섰고, 구운택지구와 천천아파트단지 공사가 한창이다.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1967년 삼성 이병철 회장은 삼성전자를 건립하기 위해 수원시 천천동에 30만평의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공장부지로 부적합 결론이 내려지자 매탄동지역에 공장용지를 매입해 삼성전자를 설립했다. 그러자 천천동 토지의 활용도를 찾은 것이 성균관대학을 이전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979년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 캠퍼스가 문을 열었다.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으로 한국토지공사는 수원시 최초로 53만1459㎡(16만766평)을 1981년 6월 11일 ‘구운택지개발사업’ 지구를 지정지정해 1987년 12월 21일 준공했다. 이는 서수원지역의 최초의 개발사업이었다. 이로 인하여 서수원지역에도 강남아파트, 선경아파트, 동남아파트 등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는 천천동에 천천주공 아파트단지를 건설했다. 천천주공아파트 단지는 이후 재건축이 추진돼 현재는 ‘화서역 푸르지오더에듀포레아아파트’ 단지가 됐다.

서수원 지역은 2차례에 걸쳐 행정구역 확장이 추진됐다. 첫 번째는 1987년 1월 1일 화성군 매송면 금곡동과 호매실동이 수원시에 편입됐다. 두 번째는 1994년 12월 26일 화성군 반월면 입북동과 당수동이 수원시에 편입됐다. 당시 금곡, 호매실, 입북, 당수동은 집단부락을 제외하고 모두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서부우회도로의 건설은 1976년 2월 6일 ‘성균관대학교’가 수원으로 이전이 결정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부우회도로는 도시계획만 결정된 상태였다.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했으므로 구운사거리에서 학교 정문까지 20m폭으로 1km 가량의 서부우회도로를 건설했다.

2000년 서수원 항공사진. 구운지구, 천천아파트가 들어섰고, 서부우회도로와 봉담과천 고속도로 완성과 일월, 탑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모습이 보인다.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서부우회도로를 본격적으로 건설한 것은 1989년 4월 22일 천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지에 포함된 서부우회도로 360m를 건설하게 되면서부터였다. 수원시는 1991년 지지대고개에서 고색동까지 8.25km 구간에 대한 서부우회도로 건설계획을 추진해 1998년 10월 고색동 사거리 구간을 완성했다. 이 시기 ‘봉담~과천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서수원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서수원지역은 제약조건이 많아 본격적인 도시개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1990년대 노태우 정부의 ‘주택200만호 건설사업’으로 서수원 지역에서도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됐다. 처음 사업이 추진된 곳은 ‘정자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추진하면서다. 1994년 3월 10일 37만1906㎡(11만2501평)을 지구 지정해 1999년 6월 30일 준공됐다. 

이어 수원시는 ‘일월토지구획정리사업’을 1995년 6월 5일 42만5683㎡(12만8768평)를 지구 지정해 2001년 12월 31일 완공했다. ‘탑동토지구획정리지구’ 또한 1995년 6월 5일 50만3219㎡(15만2223평)를 지구지정해 2003년 11월 15일 준공했다.

서부지역에 수원산업단지가 조성된 것은 2003년 2월로 제1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됐다. (‘김충영 수원현미경 38회 장안구청사에 얽힌 이야기’에서 자세하게 밝힌 바 있다.) 1975년 수원에서 문을 연 한일합섬이 1990년대 섬유산업의 사양길로 공장시설을 외국으로 이전하고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했다.

2012년 서수원 항공사진. 호매실지구 택지조성이 한창진행중이다. 1차, 2차 고색산업단지사 완공되고 3차단지가 한창공사중인 모습이 보인다.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정비권역에 포함돼 공업지역의 증설이 불가능했다. 그리하여 한일합섬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대신 고색동지역에 공업지역을 재배치하는 방침을 정했다. 수원시는 한일합섬에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대신 당시 현안 사항인 장안구청사 부지 1만평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추진했다. 2003년 2월 공업지역을 지정하고 공단조성 사업을 추진해 2006년 7월 1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2단지, 3단지는 선경직물의 공장 폐쇄와 ‘금강스레트’의 공장 폐쇄에 맞춰 추진됐다. 그리하여 고색동 수원산업단지 조성은 2003년 2월에 시작, 2016년 6월까지 125만7511㎡(38만395평)의 농지가 산업단지로 

수원시는 1988년 7월 1일 구청시대를 맞이했다. 수원시청은 오랫동안 교동에 위치했는데 청사가 협소해 동수원개발사업으로 확보된 인계동에 청사를 건립, 1987년 1월 22일 새청사로 이전하고 구청사는 농촌지도소가 잠시 사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8년 7월 1일 구청제도가 도입되자 ‘장안구청사’와 ‘권선구청사’를 마련해야 했다. 장안구청사는 야구장 1층 라커룸을 개조해 개청했다. 권선구청사는 구 ‘수원시청사’를 사용하게 됐다. 이후 수원시의 인구증가로 ‘팔달구청’과 ‘영통구청’이 개청하게 됐고 권선구청사가 위치한 교동이 팔달구로 편제됨에 따라 구청을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했다. (권선구청사 이전에 관한 이야기는 ‘김충영 수원현미경 39회 권선구청사에 얽힌 이야기’에서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

2006년 서수원 항공 사진. 권선행정타운이 조성중에 있고, 권선구청은 이미 입주한 상태이다.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그리하여 수원시는 권선구 탑동에 권선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수립, 2010년 1월에 시작해 2016년 12월에 33만5620㎡(10만1524평)을 조성했다. 권선구청사는 2005년 9월 13일 착공, 2006년 3월 28일 입주했다. 권선행정타운에는 권선보건소와 서부경찰서 등 7개 기관도 입주했다.

서수원 금곡, 호매실, 입북, 당수동이 그린벨트라서 개발이 어려웠던 서부지역은 2005년 12월 26일 김대중 대통령의 그린벨트 해제 선거공약으로 지방도시는 전면 해제했으나 수도권은 일부지역만 해제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수원호매실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됐다. (이 내용 역시 ‘김충영 수원현미경 90회 수원의 그린벨트는 50년을 맞았다’에서 상세하게 기록한 바 있다.) 

수원호매실공공주택지구 사업 토지이용계획도. (자료=수원시)

수원당수 1,2지구 공공주택조성사업 위치도. (자료=수원시)

서수원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06년 1월 6일부터 시행된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이어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2020년부터 시행중인 ‘수원당수2공공주택지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수원은 3개 사업 476만9648㎡(144만2812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전체 3만3349세대 8만6544명이 거주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수원은 구운택지개발사업을 시작으로 12개의 개발사업 중 10개 사업 771만151㎡(233만2310평)이 완료됐고 2개 사업 113만9205㎡(34만4608평)가 진행중에 있다.

(자료=수원시)

그리고 서수원은 1906년에 문을 연 농촌진흥청(구 권업모범장)이 전북 완주로 이전함에 따라 종전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돼 현재 한창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수원비행장에 대한 이전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수원은 정조시대 농업관련 유적인 축만제와 서둔, 구한말에 설립된 농촌진흥청(구 권업모범장)이 있다. 또한 서울농대 부지와 수목원 등이 많이 남아 있다. 철저한 고증으로 농업유적을 잘 보존해야겠다. 

 

수원은 행정구역이 협소하고 도시화가 일찍 시작돼 잔여지가 없는 도시가 됐다. 수원시는 마지막 남은 서수원을 백년대계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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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95)] ‘수원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북수원 개발 - (김충 |김충영의현미경

2022-11-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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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95)] ‘수원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북수원 개발 - (김충영 논설위원 / 도시계획학 박사)

  • 김충영 논설위원
  • 승인 2022.11.07 06:00

김충영 논설위원 / 도시계획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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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94)] 동수원 신시가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완성됐다 -김충영 |김충영의현미경

2022-10-3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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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94)] 동수원 신시가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완성됐다 - 김충영 논설위원 / 도시계획학 박사

  • 김충영 논설위원

  • 승인 2022.10.31 05:35

김충영 논설위원 / 도시계획학 박사

동수원은 토지공사·주택공사·경기도·수원시의 각축장이었다

동수원 택지개발사업장 위치도. 동수원은 1980년에 시작해 2002년에 완성됐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경기도, 수원시 등 4개 단체가 13개단지 225만평을 개발했다. (자료=수원시)

수원도시계획 제3기 ‘동수원’이 조성되기까지 3차례의 개발과정이 있었다.

첫 번째 시기는 구시가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권선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경수산업도로를 건설했다. 

두 번째 시기는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의 제정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참여해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세 번째 시기는 1990년대 노태우 정권의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수원시가 참여해 동수원은 4개 기관이 경쟁적으로 쪼개기 개발을 추진했다.

동수원의 본격적인 개발은 1980년 12월 31일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법이 있다. 그중에서 촉진법은 다른 법에 우선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절차가 복잡함은 물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됐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주로 ‘한국토지공사’의 택지조성사업에서 유리하게 활용됐다. ‘주택건설촉진법’은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건설 사업에 유리한 법이었다. 

1980년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 마무리될 무렵인 1980년 12월 31일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됐다. 이어 1981년 3월 3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었다. 이즈음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는 동수원 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대한주택공사는 동수원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찾아왔다. ‘권선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인접지를 개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곳이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중심업무 상업지구가 계획돼 있음을 설명하자 주택공사는 택지개발이 가능한 위치를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1981년 12월1일자 매탄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도시계획도. 중앙의 사각으로 표기된 부분이 매탄택지개발지구이다.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됐다. (자료=수원시)

수원시는 진입도로조차 없는 ‘중심업무상업지구’ 외곽 매탄동 구릉지를 추천했다. 주택공사는 수원시가 추천한 곳을 수용함에 따라 ‘매탄택지개발사업지구(신매탄아파트단지)’가 지구지정됐다. 문제는 권선지구에서 1km 가량의 2차선도로를 뚫어야 했다. 그런데 권선지구 인접지에 오래된 집이 불응하여 2천세대가 넘는 주민들은 1차선 길을 불편하게 다녀야 했다. 

1985년 5월 동수원 항공사진. 권선지구가 한창 공사 중이다. 북쪽으로 인계아파트단지, 매탄4·5아파트단지, 신매탄아파트단지, 권선1·2차 아파트단지가 보인다. 매탄1지구 택지개발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이어 주택공사는 권선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2개의 아파트 단지를 건립했다. 권선동 1330번지 일원에 권선주공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 권선동 1036번지 일원에 권선2차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다. 그리고 인계동 드라마제작센터 옆 주거지역에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인계아파트단지를 조성했다. 이어 주공은 매탄3지구(매탄4·5단지)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다. 

이즈음 ‘한국토지개발공사’ 또한 동수원 개발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수원시는 당시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에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협의하고 있을 때였다. 수원시는 권선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포함, 현재 4개 블록을 ‘중심업무 상업지구’로 조성하고자 했다. 그런데 건설부는 수원시 여건상 ‘중심업무 상업지구’가 과도하게 크니 축소하라는 것이다. 

수원시는 ‘중심업무 상업지구’를 축소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을 설명하자 토지공사는 공원부지를 포함 개발하는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매탄1지구는 1984년 4월 11일 지구지정 되어 1988년 9월 26일 완성됐다. 

1990년 1월 동수원 항공사진. 효원공원과 나혜석거리, 국제자매도시거리가 보인다. 매탄2지구 개발이 완료돼 동남, 현대, 삼성, 성일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당시 수원시는 ‘중심업무 상업지구’의 토지용도를 지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자 토지공사는 토지이용 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후 찾아낸 묘책은 토지를 분양할 때 매각조건으로 토지용도를 명시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로변에 판매, 금융, 문화, 공공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었다. 특히 ‘효원공원’ 22만5903㎡(6만8335평)와 보행자도로인 ‘나혜석거리’와 ‘국제자매도시거리’를 확보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추진된 단지는 매탄2택지개발지구이다. 매탄 4,5단지와 매탄택지개발지구(신매탄 아파트단지)를 경계로 원천동과 매탄동이 편입된 76만7000㎡를 1984년 4월 11일 지구 지정하여 1989년 12월 31일 완성한 지역이다. 이곳은 삼성전자와 북쪽에 법원·검찰청 등이 인근에 있는 농경지와 집단부락이 있었다. 

그중 씨쪽마을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반대하자 집단부락을 존치시키게 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낙후지역으로 변하게 되자 택지개발지구에 편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1993년 11월 원천지구 모습. 중앙에 국가기관이 자리잡고 있다. 주변에 공원과 학교 등이 보인다. 건물 층수 또한 저층으로 건립했다. 이 기관은 2000년대 초 광교로 이전했다.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이후 토지공사는 매탄2지구 동쪽의 원천동지역 42만㎡를 ‘원천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구지정 했다. 1989년 4월 24일 지구 지정하여 1992년 완공했는데 사연이 많은 곳이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국가기관이 토지를 구입함에 따라 택지지구에서 제외시킨 것은 물론 국가기관 주변에 공원을 계획했다. 국가기관 주변을 저층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했다. ‘원천지구’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게는 어려운 단지였으나 원천지구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단지가 됐다.

동수원의 세 번째 개발 시기는 노태우 정부시절 주택200만호 건설 사업 때였다. 이때 토지공사, 주택공사는 물론이고 민간 건설사와 지자체에게 까지도 아파트건설을 종용했다. 수원시와 경기도에서도 ‘공영개발사업단’을 설립하여 권선1,3지구는 경기도가 시행했다. 수원시는 ‘버스종합터미널’이 한계에 이르자 터미널 이전과 ‘시영아파트건립’을 위해 권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했다.

동수원에서 가장 늦게 개발된 곳은 매탄4지구이다. 삼성전자와 인접한 지역으로 우량 농지였으나 잦은 수해로 개발을 서두르게 됐다. 특히 삼성전자가 공장용지로 개발을 희망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의 강력한 규제로 공단조성이 불가함에 따라 아파트단지로 개발됐다.

(자료=수원시)

동수원은 1980년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제안되어 경수산업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기 위해 ‘권선토지구획정사업’을 추진한 것이 시작이 됐다. 동수원 최초로 개발이 시작된 곳은 ‘구매탄 아파트단지’ 9만6000㎡를 시작으로, ‘인계아파트단지’ 9만8000㎡, ‘권선토지구획정리사업’ 240만3000㎡와 10개 단지의 택지개발사업 483만8459㎡등 모두 13개의 단지 743만5459㎡(224만9216평)를 1981년 11월 17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무려 21년 동안 동수원을 조성했다. 

2021년 7월 동수원의 모습.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동수원은 수원시청, 영통구청, 경기아트센터, 효원공원, 올림픽공원, 제1야외음악당, 수원시외버스터미널, 농수산물도매시장, 분당선 수원시청역 등 도시 기반이 잘 갖춰진 수원의 중심이다. 

중앙정부의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으로 종합개발을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명실상부한 수원의 중심지가 됐다. 자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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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93)] 수원도시계획 제3기 중점사업은 ‘동수원 건설’이었다- |김충영의현미경

2022-10-2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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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93)] 수원도시계획 제3기 중점사업은 ‘동수원 건설’이었다- (김충영 논설위원 / 도시계획학박사


김충영 논설위원 / 도시계획학박사
 

경수산업도로 건설은 동수원 조성의 선결 과제

제3기 추진 토지구획정리사업 위치도. 경수산업도로 1공구는 파송지구, 2공구는 지만인계지구, 3공구는 권선지구에서 부담함으로써  당시 전체사업비 152억400만원 중 72.6%인 110억3800만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부담했다. (자료=수원시)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한 1967년 10월 영등포구 시흥2동에서 수원공설운동장까지 이어지는 19.74㎞ 도로가 1973년 11월 21일 확장 개통됐다. 1970년대 말이 되자 수원은 29만272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화성 중심의 구시가지로는 한계에 봉착했다. 이즈음 내무부에서 2001년을 목표한 ‘지방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 지침이 시달됐다. 이 계획에서 최초로 동수원 신시가지 조성계획이 수립됐다.

동수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수산업도로 연결이 급선무였다. 한일합섬에서 세류동 수원비행장까지 길이 7.5km, 폭 35m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15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야 했다. 수원시가 부족한 재원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낸 묘수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자료=수원시)

수원시는 경수산업도로변에 위치한 주거지역 중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은 미개발지 4개 지구를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선정했다. 첫번째는 조원동, 연무동에 위치한 파송지구이다. 두번째는 파장동, 송죽동, 조원동, 정자동 일부가 편입되는 파송2지구가 선정됐다. 세번째는 지동, 우만동, 인계동 일부가 편입된 지만인계지구였다. 네번째는 인계동, 권선동, 세류동 일부가 편입된 권선지구가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됐다.

1974년 8월 지지대고개에서 한일합섬 사거리까지 모습, 경수산업도로가 20m 4차선으로 뚫려있는 모습이다. (사진=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1974년 8월 경수산업도로를 살펴보면 지지대고개에서 한일합섬구간은 35m로 계획되었으나 20m 4차선만 건설된 상태였다. 추가로 15m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내무부 연수원(현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한일합섬 사거리에 위치한 파장동, 송죽동, 조원동, 정자동 일부지역 71만6972㎡를 1979년 5월 10일 ‘파송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했다. 파송2지구는 1981년 7월 1일 착공해 1990년 5월 31일 완료됐다. 

경수산업도로1공구(한일합섬~창룡문사거리)는 ‘파송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가 통과하는 구간이다. 1971년 5월 12일 사업지구가 결정됐다. 이즈음 한일합섬 사거리까지 경수산업도로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또한 수원공설운동장 공사도 진행되고 있어 산업도로 부지와 운동장 부지의 추가확보가 필요했다.

1981년 4월 파송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사 모습, 공설운동장 동쪽의 조원동과 하단의 연무동 지역이 한창공사가 진행중이다.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파송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조원동과 연무동 2개단지로 분리돼 1971년 5월 12일 97만7152㎡가 지구지정됐다. ‘경수산업도로 제1공구’(연장1900m, 폭35m)를 건설하기 위해서 산업도로변 미개발지를 선정했다. 파송지구는 지구지정 6년만인 1977년 2월 28일에서야 착공됐다. 동수원으로 이어지는 경수산업도로 건설계획이 지연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지만인계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이다. 면적은 112만6979㎡로 연무동과 우만동, 지동, 인계동 일부가 편입됐다. 이곳은 ‘경수산업도로2공구’(창룡문사거리~동수원사거리, 연장1300m, 폭35m)가 지나가는 곳이다. 

지만인계토지구획정리사업 모습, 1981년 4월 경수산업도로는 완공됐고 택지조성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모습이다.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1979년 5월 10일 ‘지만인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결정됐다. 지만인계지구는 미개발지가 선정됐다. 우만동은 임야와 구릉지였으며, 지동, 인계동은 농경지가 대부분이었다. 1981년 7월 1일 착공해 1989년 5월 31일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됐다. 

가장 늦게 추진된 곳이 ‘권선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이다. 권선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했다.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동수원신도시조성을 위해서 1979년 11월 18일 권선지구 232만㎡(70만평)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권선토지구획정리지구 모습, 1985년 5월 단지조성이 한창이다. 경수산업도로가 완공됐으나 수원시청은 들어서지 않은 모습이다.

1980년 5월 29일엔 ‘권선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결정됐다. 권선지구는 ‘경수산업도로 제3공구’(연장4300m, 도로폭35m)인 동수원사거리에서 세류동 수원비행장 구간으로 인계동, 권선동, 세류동, 장지동의 일부가 편입됐다. 

당시 파송지구, 파송2지구, 지만인계지구는 수원시가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권선지구는 수원시가 추진하지 못했다. 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1981년 11월 17일 사업승인이 됨에 따라 공사를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형편은 녹록치 않았다. ‘김충영 수원현미경(37)회 수원시청사에 얽힌 이야기’에서 권선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바 있다. 

1979년, 1980년은 10.26, 12.12, 5.18 등이 발생해 혼란의 시기를 겪던 시절이었다. 수원시는 당시 현안사업인 경수산업도로 건설과 수원시청사 신축 등 산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선지구를 조속히 추진해야 했다. 

그러나 정국의 혼란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했다. 체비지(替費地: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환지계획에서 유보한 땅)의 매각이 어렵게 되자 수원시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권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하게 됐다. 위탁조건은 수원시가 공사비로 확보한 체비지를 한국토지공사에 넘겨주는 대신 한국토지공사는 권선지구의 공사를 수행하는 조건이었다.

(자료=수원시)

당시로서는 현명한 방법이었다. 한국토지공사의 경비부담으로 경수산업도로 3공구 역시 계획대로 건설할 수 있었다. 경수산업도로는 35m폭의 7.5km 구간을 1979년 착수하여 1982년 완공했다. 전체 사업비는 152억400만원이 들었다. 경기도는 15억원(9.9%)을 부담했고, 수원시는 26억6600만원(17.5%)을 부담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110억3800만원(72.6%)을 부담했다.

문제는 수원시청사 건설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수원시는 권선지구의 체비지를 평당 13만원 정도에 넘겨주었다. 그런데 시청사 부지를 남겨두지 않아 1985년에는 평당 5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원시는 당시 토지공사와 재협상 과정을 거쳐 1985년 말 시점으로 잔여공사를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조건으로 정산했다. 당시 80%정도 공사가 진행돼 잔여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의 수원시청사 부지와 의회부지, 홈플러스 부지를 수원시가 되찾아오게 됐다. 이후 잔여공사는 홈플러스 부지를 매각해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예산으로 권선지구와 연결되는 도로 등을 건설하는데 사용했다. 

수원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경수산업도로를 조기에 개통했다. 이는  동수원시대를 여는 촉매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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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ews21.tistory.com/37456 [양성원, 양정삼(수원중고차), 양종천=(경기.수원=장안·권선·팔달·영통):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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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92)] 수원의 ‘3기 도시계획’은 1979년 ‘10.26사태 |김충영의현미경

2022-10-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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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92)] 수원의 ‘3기 도시계획’은 1979년 ‘10.26사태’가 제공했다- 김충영 논설위원 / 도시계획학박사

  • 김충영 논설위원

  • 승인 2022.10.17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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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논설위원 / 도시계획학박사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 조감도. 1980년도에 제작한 2001년 수원의 발전상 조감도이다. 42년 전 예측이 오늘날과 비슷한 모습이다. (자료=수원시)

수원의 3기 도시계획은 1979년에 수립한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종합계획’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7년, 내무부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31개 시급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 시초였다. 수원은 1969년 ‘제1차 도시종합계획’에 이어 1972년 ‘제2차 도시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내무부는 1979년 기존명칭을 ‘지방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을 38개 ‘시급 도시’와 169개 ‘읍급 도시’로 정하고 계획기간을 20년으로 확대했다. 수원시는 1979년 말까지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했다. 그런데 1979년 10.26 사태가 발생, 우리나라는 혼란기를 겪었다.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은 신군부가 정권을 잡은 1980년 말에 가서야 마무리됐다.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은 경부고속도로 서쪽을 경계로 196.961㎢를 대상으로 1980년에서 2001년을 목표로 다섯 가지 시정목표를 제시했다.

첫째는 경기도의 중추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인구 80만의 수부도시, 

둘째는 역사자원을 보전 정비한 고적 문화도시, 

셋째는 자연경관 및 녹지공간을 지닌 공원도시, 

넷째는 질적인 지적개발로 정화된 교육도시, 

다섯째는 전국 유일한 농업연구도시를 제시했다.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도. 경부고속도로까지 계획했다. 영통과 수원대 주변의 계획도 포함돼 있다. (자료=수원시)

이는 수원시의 틀을 새로 짜는 계획이었다. 오늘날의 도시 형태를 이 계획에서 제시했다. 동수원의 가로망을 오늘날과 같이 격자형으로 계획했다. 또한 영통과 융·건릉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함께 제시했다. 

당시 도시계획 업무는 건설부(현 국토해양부)의 소관이었다. 그러나 지방도시를 관장하는 내무부가 비법정업무로 ‘지방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실현성이 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발생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혼돈의 시기가 발생했다. 이후 발생한 1979년 12·12는 신군부가 국정을 장악하는 계기가 됐다.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61년 5·16 이후 설치된 ‘국가재건최고국민회의’에서 제정된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했다. 

내무부에서 추진한 ‘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을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공청회개최’를 의무화해 주민참여를 확대했다.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했으며, 도시계획으로 묶은 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을 의무화했다.

1980년에 수립된 ‘수원도시장기발전종합계획’은 주민의견 청취와 공청회 등 법적절차를 거쳐 1984년 12월 31일 건설부로부터 승인됐다. 이는 2001년을 목표로 하는 수원시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이었다.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은 5년이 경과되어 확정됐다. 1982년 12월 31일‘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전역)의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을 억제하고 기능의 선별적 분산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제1차수도권정비계획도. 1982~1996년까지 15년간을 목표로 했다. (자료=수원시)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은 1984년 7월 11일 확정됐다. 계획기간은 1982년에서 1996년까지 15개년으로 설정했다. 이 계획의 기본전략은 수도권을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었다. 

첫째는 ‘이전촉진권역’이다. 서울시가 해당되었는데 집중규제를 기본으로 했다.

둘째는 ‘제한정비권역’이다. 과밀을 억제하는 권역으로 인천, 김포, 부천, 광명, 안양, 군포, 의왕, 성남, 수원이 포함됐다.

셋째는 ‘개발유도권역’이다. 이전촉진권역의 시설을 이전수용하기 위한 권역으로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등 경기도 남부지역이 해당됐다.

넷째는 ‘자연보전권역’이다. 한강수질을 보전하기 위한권역으로 경기북부의 파주, 연천, 고양이 해당됐다.

다섯째는 ‘개발유보권역’이다. 경기도 동부지역이 해당된다.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지역이 해당됐다. 

수원은 ‘제한정비권역’에 포함되어 산업시설은 기존시설만 제한적으로 증설이 허용되고,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규입지는 규제됐다. 

도시정비 분야에서는 공업지역의 규모를 하향 정비하고,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도시계획을 정비토록 했다.

교육분야는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신설금지와 학생정원을 억제하는 시책이 추진됐다.

2001년 목표 수원시도시기본계획. 1980~2001년을 목표로 계획했다. 간선가로망과 시가화구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과 공원, 그린벨트가 표기돼 있다. (자료=수원시)

수원시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은 기존의 120.394㎢를 대상으로 2001년 57만명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도시의 미래상은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경기도의 수부도시, 역사문화도시, 교육도시, 농업연구도시, 전원도시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도시의 구조를 2핵 도시로 구성했다. 구 시가지를 서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상업 및 서비스, 유통기능을 부여했다. 신시가지를 동부 생활권으로 설정해 중심상업 및 업무기능을 부여했다.

가로망체계는 시가지를 격자형으로 조성하고, 지역간 연결도로는 방사형으로, 외부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는 우회도로를 계획했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구운동과 인계동으로 방향별 분리했다. 

1980년의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과 1985년의 수원도시기본계획을 비교하면 도시계획구역과 인구 수용계획에서 많이 차이가 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2001년 인구를 80만 명을 추정했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57만 명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2001년의 수원시 인구는 98만 명이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7만 명보다 41만 명이 넘는 숫자였다. 장기종합개발에서 제시한 80만 명보다도 18만 명이 넘는 숫자였다. 도시기본계획에서 57만 명으로 추정한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제시한 인구였다.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 정책은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도 성장 억제 정책을 취했다. 이러한 억제 정책은 과도한 인구밀도를 발생시켰고, 도시기반시설의 부족현상으로 나타났다. 

웃지 못 할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제한정비권역’에서는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신설을 불허했다. 

그래서 원천동 구 법원 북쪽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이 탄생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대학원을 불허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학원대학’이라는 명칭으로 학교설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수원에 공장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공업지역의 증설이 안 되도록 했기 때문에 공장이 부족한 것이다. 그나마 고색공단이 만들어진 것은 한일합섬과 선경직물, 금강스레트가 공장 문을 닫으면서 공업지역을 재배치했기에 고색공단이 만들어진 것이다. 

1986년 12월 3일자 수원시도시계획. 2001년에서 2010년에 해당하는 개발계획이 담겨있는 도면이다. 동수원 중심상업지구와 매탄동택지개발지구가 주거지역으로 표시돼 있다. (자료=수원시)

1979년부터 추진된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과 이어 진행된 도시기본계획은 1986년 12월 3일에 비로소 도시계획에 반영됐다. 1985년 수립한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 전반부 10년(2001~2010년)에 해당하는 내용이 도시계획에 반영됐다. 

필자는 이 계획을 제3기 수원도시계획으로 구분했다. 이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내용은 한계에 봉착한 구 시가지를 보완하는 동수원 신시가지 계획이 도시계획에 반영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당시 수원시의 당면사항은 도심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경수산업도로를 뚫는 일이었다. 한일합섬까지 건설된 경수산업도로를 동문사거리 ~ 동수원사거리 ~ 비행장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절실했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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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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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91)] 1970년대 수원은 성장을 억제하는 도시계획이 추진됐 |김충영의현미경

2022-10-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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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91)] 1970년대 수원은 성장을 억제하는 도시계획이 추진됐다- 김충영 논설위원 / 도시계획학 박사

  • 김충영 논설위원

  • 승인 2022.10.10 02:50

김충영 논설위원 / 도시계획학 박사

1962년부터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효과로 1970년대가 되자 전쟁복구 단계를 넘어 산업입국을 향해 갔다. 따라서 대도시로의 집중과 무질서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됐다.

1972년 8월 11일 도시계획도. 북쪽 광교산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가 설정됐다. 경부고속도로를 넘어 용인시 구성면과 신갈저수지까지 수원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됐다. 삼성단지를 제외하고 공업지역이 해제됐다. (자료=수원시)

첫 번째 규제는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1971년 7월 30일 서울 주변에 그린벨트가 설정된 후 1972년 8월 11일 수도권에 그린벨트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가 시작됐다. 이는 국가적으로는 획기적인 정책이었으나 그린벨트에 편입된 주민들에게는 횡액이나 다름없는 과도한 규제였다.

두 번째 규제로 식량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의 훼손을 억제하는 정책이 추진됐다. 이때 과도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공업지역을 축소해 녹지지역으로 환원했다. 가동 중인 선경합섬, 선경직물, 금강스레트, 태평양화학 등 공장도 녹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장증축이 불가능하게 됐다.

공업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면서 100억불 수출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일게 되자 1974년 10월 30일 공업지역을 재차 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는 1972년 12월 18일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지보존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됐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해 도시계획법으로 관리하는 규제 방법이 도입됐다.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하고,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농지보존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도시계획으로 수도권의 도시 연담화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원시 외곽의 용인군 수지면, 기흥면, 구성면과 화성군 태안면 일부지역은 연담화까지는 아니나 일부지역에서 건축행위가 증가되고 있었다. 1974년 이미 서울 ~ 천안구간이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1974년 12월 7일의 수원도시계획도. 수원도시계획 역사에서 가장 넓은 도시계획구역의 마지막 도면이다. (자료=수원시)

1975년 1월 13일 수원도시계획도. 경부고속도로 부분 82.6㎢가 축소됐다. 이 때 수원시 인구가 22만4177명이었다. 1990년 인구를 56만명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인구는 64만4968명이어서 8만4968명이나 많은 인구가 거주했다. (자료=수원시)

네 번째로 수도권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구역을 최소로 축소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도시계획구역을 축소해야 한다는 회귀론이 형성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974년 10월 26일 서울~천안을 통과하는 9개 도시에 정부의 ‘도시계획구역 축소 조정지침’이 시달됐다.

1975년 1월 13일에는 1972년과 1973년 확장됐던 용인군과 화성군 행정구역 중 기흥면, 수지면과 화성군 태안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을 수원시도시계획구역에서 축소하는 수원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뤄졌다. 이때 조정된 도시계획구역은 202.994㎢에서 82.6㎢가 축소된 120.394㎢였다. 

이때 해제된 지역은 국토이용계획구역으로 환원되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지역이 됐다. 이로 인해 오히려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을 때보다 자유로운 건축행위가 행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1980년대 중반이 되자 난개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민속촌 주변에 제일 먼저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수원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된 용인시 수지읍과 기흥읍에서 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택200만호 건립사업’ 때문이었다. 당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로는 200만호 건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정부는 국토이용계획구역 내에서도 아파트건립을 허용하는 법령을 마련하게 된다. 

그 결과 용인시 수지읍 일원에 1만㎡(3천평)미만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허용됐다. 따라서 1999~2004년까지 수지지역은 기간시설(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학교 등)이 부족한 곳임에도 아파트가 들어섰고 이 지역은 우리나라 난개발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1975년 7월 19일에는 대통령지시로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재정비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수원시는 1976년 3월 27일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가화 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중 우량농지가 편입된 이목, 영화, 평동, 인계, 매탄, 원천동 등 지역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지역으로 전환됐다. 

한편 이병희 국회의원의 주도로 추진된 수원화성복원사업은 1973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얻게 됐다. 1974년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1975년 6월 7일 기공식을 가진 이래 당시 예산 32억8700만 원이 투자됐다. 1979년 11월 29일 화성복원정비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1997년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발판이 됐다.

1976년 3월 27일 수원시도시계획도. 시가화구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최소로 축소된 모습이다. (자료=수원시)

1979년 11월 18일 수원시도시계획도. 1976년 권선지구 일원이 주거지역에서 축소된 부분이 동수원개발을 위해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모습이다. (자료=수원시)

1979년 11월 18일 정조시대 만들어진 구시가지가 한계에 봉착하자 동수원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권선지구 232만㎡(70만평)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했다. 이는 1980년대 동수원개발의 신호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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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90)] 수원의 그린벨트는 50년을 맞았다- 김충영 논설위원 |김충영의현미경

2022-10-0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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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90)] 수원의 그린벨트는 50년을 맞았다- 김충영 논설위원 / 도시계획학 박사

김충영 논설위원

승인 2022.10.03 04:45

김충영 논설위원 / 도시계획학 박사

(자료=국토해양부)

수원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지정된 것은 수원도시계획 2기인 1972년 8월 11일이었다. 도시계획 재정비 때 도시계획에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린벨트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1962년부터다. 이 시기부터 세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나라살림과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됐다. 농촌 사람들은 새로운 일터를 찾아 도시로 모여 들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도시의 인구는 팽창했다. 서울시의 경우 해방 전만해도 100만 명을 넘지 못하던 것이 1972년에는 600만 명이 됐다. 당시 전 인구의 5분의 1이 서울에 몰림으로써 과밀도시가 됐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도 마찬가지였다. 

도시에 많은 인구가 집결하게 되면 교통난과 학교, 주택, 상수도, 환경 등과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휴전선과 가까워 남침에 대비해 인구와 산업시설의 집중을 억제할 필요성이 요구됐다.

우리나라에서 그린벨트는 1971년 6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이 주관한 회의에서 처음 제시됐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지점에서 서울은 도로 폭이30m로 넓은데 경기도는 7m로 좁아지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건설부에 지시했다. 수도권 도로망 외곽에 두 줄로 그린벨트를 쳐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선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됐다. 누구의 생각에서 개발제한구역이 도입됐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플랜을 준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1970년 12월 3일 수원시도시계획도면. 1972년 8월 1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도입이전 도시계획도면이다. (자료=수원시)

1972년 8월 11일 수원도시계획재정비 도면. 1970년 12월 3일 도시계획도면에서 변경된 도면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경부 영동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용인군 수지면, 기흥면, 구성면 일부와 화성군 태안면 일부가 수원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됐다. 특이점은 신갈저수지가 유원지로 결정됐다. (자료=수원시)

이후 실무진들의 준비를 거쳐 1971년 7월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반경 15km를 따라 2~10km 지역의 454.2㎢가 우리나라 첫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이어 1972년 8월 11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2배로 확대됐다. 서울의 광화문 네거리를 중심으로 반지름 30km 이내의 6개 위성도시권까지 추진됐다. 

수원도 이때 포함됐다. 1977년 4월 여수권역까지 8차에 걸쳐 14개 도시가 지정돼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엄청난 면적의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광교저수지 제방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표석. (사진=김충영 필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후 후속 작업이 진행돼야 했는데 2만5000분의 1 지형도에 표시된 경계선을 현장에 표시하기 위해 100m 간격으로 경계표석을 세우고 감시가 용이한 곳에 감시초소를 설치해 그린벨트 훼손을 철저히 단속했다. 

감시초소에 근무하는 그린벨트 감시원이 상시단속을 실시했다. 그리고 시장, 군수는 월1회 단속, 시.도지사는 3개월마다 1회 단속, 건설부는 년 1회 합동단속과 청와대 특명반, 경찰의 암행감찰 등으로 물샐틈없는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이렇게 중첩된 단속은 주민생활을 간섭하기도 하고 과도한 단속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어 민원을 초래했다. 일례로 송아지를 낳아서 외양간을 비닐로 막사를 넓혔는데 그린벨트 단속원이 적발해 철거하는 과잉단속도 비일비재했다.

시장.군수는 매 건축물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해 증.개축 여부를 점검했다. 시.군에서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 점검하는 등 그린벨트를 과도하게 단속했다.

당시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 점검결과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함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의 징계가 많아지자 그린벨트 업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무튼 그린벨트의 지정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그린벨트의 80%가 사유지여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급작스럽게 추진됨에 따라 사전조사가 미흡, 시가지나 취락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단 한건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없었지만,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주민불만이 제기되자 각종 선거 때마다 그린벨트 제도개선이 선거공약으로 제시되기 시작했다. 

1990년 10월 ‘도시계획법(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생업시설 확대, 여가·휴식 공간 활용 등을 위해 공공건물·체육시설 설치와 건축물의 신·증축을 허용하는 등 대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그리고 1999년 6월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근린시설 신축을 허용해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 안에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은 물론 약국과 독서실 등 26개 유형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완화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집권 이후인 1998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를 만들어 개발제한구역의 전면조정에 들어갔다. 1999년 7월 전국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역을 전면 해제키로 방침이 결정됐다. 

그 결과 2001년 8월 처음으로 제주권이, 2002년 12월까지 강원 춘천, 충북 청주시, 전남 여수·여천권 등 4곳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2003년 6월 전주에 이어 진주, 통영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써 7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2003년 수원서부지역 그린벨트 해제 전 모습.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2021년 7월 수원서부지역 모습. 칠보산 앞쪽에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된 모습이 보인다. 상단 왼쪽으로 수원당수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진행중인 것이 보인다.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전면해제에서 제외된 수도권 지역은 시.군별로 그린벨트면적 등이 고려돼 해제 면적이 시달됐다. 수원은 북쪽에 36.5㎢가 지정됨을 감안해 호매실.금곡동지역에 수원호매실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05년 12월 26일 298만㎡가 해제됐다.

더불어 서수원권 중 20가구 이상 거주하는 6개 집단취락마을인 금곡동의 경우, 상촌마을(2만8000㎡), 중촌마을(5만3000㎡), 호매실동은 가리미마을(3만2000㎡), 원호매실마을(8만6000㎡), 자목마을(7만1000㎡)이 포함됐다. 또 입북동은 벌터마을(6만3000㎡)도 해제돼 모두 10만평(33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2016년~2021년 12월까지 추진된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96만9648㎡(29만3000평)가 2018년 1월 4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64만8000㎡(21만평)가 사업이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제도는 이제 50년을 맞았다. 그린벨트 제도 도입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을 보호한다는 명제를 달성했다. 수원의 경우 광교산 일대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시민들은 쾌적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제 그린벨트 50년이 넘은 지금 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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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89)] 수원시 본격 도시계획은 경기도청 수원이전 때부터 시작 |김충영의현미경

2022-09-2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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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89)] 수원시 본격 도시계획은 경기도청 수원이전 때부터 시작됐다- 김충영 논설위원 / 도시계획학 박사

김충영 논설위원

승인 2022.09.26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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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88)] 도시 발전은 도시계획으로부터 시작된다 - (김충영 논 |김충영의현미경

2022-09-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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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88)] 도시 발전은 도시계획으로부터 시작된다 - (김충영 논설위원 / 도시계획학 박사)

김충영 논설위원

승인 2022.09.19 06:00

김충영 논설위원 / 도시계획학 박사

수원의 1기 도시계획(일제강점기 ~ 경기도청 이전까지)

1961년 수원시도시계획 재정비계획도(1기 도시계획). 일제강점기에 수립한 내용을 보완한 계획으로 해방이후 수원시가 만든 최초의 도시계획도이다. 경기도의 반려로 법적인 계획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자료=수원시)

도시계획은 하나의 도시를 성장시킨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청사진’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청사진은 무엇인가. 대형복사기가 나오기 전까지 각종 계획도면이나 설계도를 청사진으로 인화해서 만들었다. 그리하여 청사진 하면 도시계획이라는 표현이 통용되기도 했다.

도시계획의 사전적 의미는 ‘도시생활에 필요한 교통 · 주택 · 위생 · 보안 · 행정 따위에 관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도록 능률적 ·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 이라고 적고 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해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다. 도시계획은 참으로 중요한 행위이다. 한 도시의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1969년 수원시도시계획도(2기 도시계획). 1967년에 수립한 도시계획도는 소실됐으나 2년 후 경부고속도로 계획이 포함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자료=수원시)

1986년 수원시도시계획도(3기 도시계획). 동수원 지역의 도로망이 격자형으로 변경됐다. (자료=수원시)

수원의 제1기 도시계획은 일제강점기에서 1960년대 초기까지를 1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2기 도시계획은 1963년 경기도청 수원유치에 따른 도청소재지로서의 면모를 쇄신하는 시기이다. 제3기 도시계획은 1980년대 동수원 건설과 더불어 경수산업도로 건설을 위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93년 수원시도시계획도(4기 도시계획). 1992년 200만호 계획으로 추진된 영통지구가 도시계획에 반영됐다. (자료=수원시)

제4기 도시계획은 1992년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한 주택200만호 건설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후 시기는 김대중 정부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한 호매실지구 개발시기와 광교택지개발시기로 구분할 수도 있겠다. 제4기 이후의 도시계획은 기존의 도시계획에서 외곽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시가지를 확장한 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원의 1기 도시계획 시기는 일제강점기에서 1960년대 초기다. 이 시기를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한국전쟁 복구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화성행궁을 파괴하고 학교와 병원, 경찰서 토목관구 등을 설치해 화성행궁을 말살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4대문 옆을 철거하고 도로가 없던 곳에 새로이 도로를 건설, 도심의 기능을 개선했다. 이는 결국 화성의 역사성을 말살하는 정책이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 6월 20일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됐다. 우리나라 최초로 1934년 11월 나진 시가지계획을 시작으로 전국의 43개 도시의 시가지계획이 1944년부터 시작됐다. 수원 또한 1944년 8월 10일 최초로 도시계획이 수립됐다. 

이 계획은 30년 후인 1974년을 목표로 인구 10만명을 수용하는 계획이었다. 1940년 말 수원읍의 인구가 3만282명이었음을 고려할 때 계획인구 10만명을 수용함은 미온적인 계획이었다. 실제 1974년 수원시 인구는 21만258명이었으므로 11만258명이나 적게 책정한 계획이었다. 

수원도시계획 구역은 수원읍과 일왕면 일부를 포함해 29.39㎢를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 이중 주택이 입지한 곳 9.793㎢를 주거지역으로 계획했고, 이중 8.358㎢를 토지구획정리 지구로 지정했다. 녹지지역 14.71㎢, 풍치지구 7.558㎢가 계획됐다. 

이 계획에서 흥미로운 것은 공지(空地)가 계획된 것이다. '수원시가지계획'이 수립된 시기가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수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시에 공습이나 화재 등을 대비해 방화선(防火線)을 구축하고자 함이었다. 

녹지지역과 공원을 지정하는 설명에도 전시 공습에 대비해 "유사시 방화선이 되어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피난장소로서 필요한곳"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공지개념의 시설은 7개소의 광장(수원역, 팔달문, 장안문 등)과 5개소의 공원(북공원, 동공원, 팔달산공원, 세류공원, 동산공원) 등은 해방 이후 우리 정부에 위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유지됐다.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까지 우리나라는 분단과 한국전쟁 등 정치적 혼란으로 법령정비는 물론 전문 인력도 부족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관련법 표기에는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 미군정시절에는 '군정청장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는 '내무부장관'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다.

1947년 팔달토지구정리사업지구 항공사진.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1974년 팔달토지구정리사업지구 항공사진. (사진=수원시항공사진서비스)

수원은 해방과 미군정, 한국전쟁의 격변기를 지나자 폐허가된 도시기능을 복구해야 했다. 특히 시가지 중심의 시장의 재건이 필요했다. 1944년 일제가 수립한 도시계획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를 지정만하고 추진하지 못한 팔달문 일원 9만6987㎡(2만9338평)의 팔달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제일 먼저 추진했다. 

팔달문 일원에 토지구획정리지구를 지정한 이유는 1789년 신읍조성 당시의 시가지로는 현대 도시의 도심기능을 담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3~4m의 좁은 골목길은 물론이고 토지 역시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산업화 시기의 도심 기능을 담당하기가 어려웠다. 

팔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1954년 3월 13일 착수해서 1965년 4월 19일 완료됐다. 팔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3만평의 도심은 한계에 봉착한 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수원이 경기도 남부권의 중심상권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1960년대가 되자 수원시는 전후 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도시계획의 대상은 1944년 일제강점기에 수립한 도시계획을 보완하는 계획이었다. 수원시는 1961년 8월 8일 수원시도시계획재정비(안)를 마련해 경기도에 승인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도시계획 재정비(안)를 다음날인 1961년 8월 9일 여러 사유를 들어 반려했다. 반려사유를 살펴보면, 도면작성에 있어 기정계획과 변경계획(안)을 구분하지 않았고, 변경을 요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이유서를 첨부할 것' 등의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1961년도에 추진한 수원시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러한 조치는 1961년에 발생한 5.16 군사정변 후 출범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61년 7월 15일 제정됨에 따라 이 때까지 적용되던 '조선시가지계획령'이 폐지되고 '도시계획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른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일제강점기에 수립된 수원의 도시계획은 경기도청의 수원이전 시기까지 유지됐다. 

수원의 2기 도시계획은 1961년부터 시작된 도시계획재정비가 7년의 기간동안 여러 차례 검토된 결과를 반영한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1967년 7월 3일(건설부고시 제478호)자로 도시계획이 결정됐다. 수원시는 1967년에 결정된 도시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1970년대 말까지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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