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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 절차 대폭 간소화 |-화성,평택,기타

2016-08-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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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 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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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2지구 재건축에 '공공지원제도' 첫 도입 |-화성,평택,기타

2016-06-12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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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2지구 재건축에 '공공지원제도' 첫 도입

최종수정 2016.06.12 

 

경기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에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가 도입된다. 경기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지원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지원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 등의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공공지원제도 도입에 따라 ▲주민명부 작성 ▲주민설명회 ▲예비추진위원장ㆍ감사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과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반반 부담한다. 도는 13일 1600만원을 수원시에 보조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추진위원회 설립을 마무리한다.

이재영 도 도시재생과장은 "도내 처음으로 공공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앞으로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공공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홈페이지 배너, 의왕 요금소 전광판 및 시ㆍ군 도시재생과장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지원제도를 홍보해왔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은 2013년 5월 안전진단 이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2015년 12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됐다. 2020년 준공 목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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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부활전에…" 마음급한 강남 재건축 |-화성,평택,기타

2016-06-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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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부활전에…" 마음급한 강남 재건축 
이익 3천만원 넘으면 과세…내년까지 제도 일시유예
청담 삼익·우성1차 등…관리처분인가 신청 속도
기사입력 2016.06.06 18:06:22 | 최종수정 2016.06.07 09:26:24
서울 재건축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한시적으로 유예된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조합들이 사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3.3㎡당 5000만원에 육박하는 강남권 재건축 고분양가 논란이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에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조합원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부과됐다가 2013년 유예가 시작돼 2017년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된 상태다. 

초과이익환수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강남 재건축 시장에 부는 '고분양가' 때문이다.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와 지난해 입주한 래미안대치팰리스(대치청실)는 3.3㎡당 5000만원 안팎까지 뛰었다. 곧 분양하는 아크로리버뷰(신반포5차)와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등도 3.3㎡당 평균 분양가가 4500만원 선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강남에서도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로선 초과 이익 환수를 피하려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허가 절차당 최소 3~6개월이 걸리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 이상으로 진척된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 혜택을 볼 것으로 진단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관리처분·착공 제외)는 총 117곳이고, 조합설립인가 이상 단계를 밟는 단지는 66곳(56.4%)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신반포3차 통합 재건축, 잠원동 한신4지구 통합 재건축,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은 초과 이익 환수를 피하려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단지는 교통·교육·편의시설 등이 좋은 데다 한강·양재천 근처 조망권 프리미엄이 더해져 고분양가 책정과 함께 개발이익을 적잖이 볼 것으로 보인다. 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 같은 5층 이하 저층 단지는 대지 지분이 많아 재건축되면 초과 이익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삼성동 상아아파트2차와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청담동 삼익, 서초동 우성1차·무지개, 반포동 삼호가든3차 등도 내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가능성이 점쳐진다. 둔촌주공(5930가구)과 개포주공1(5040가구)처럼 5000가구급 초대형 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했지만 주민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걸려 관리처분 신청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다. 압구정지구, 목동신시가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원동 신반포2차, 잠실 장미아파트 등은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에 입문했지만 초과이익환수제가 한 번 더 유예되지 않는 한 혜택을 못 볼 가능성이 크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고분양가 책정이 가능하고 전매 유효수요가 많은 강남 재건축 시장에선 초과이익환수제의 한시적 유예가 재건축 사업에 자극제"라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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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니 재건축 떴다 |-화성,평택,기타

2016-05-2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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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니 재건축 떴다 
커뮤니티시설 용적률 인센티브·도로폭 완화 추진
사업지 100곳으로 확대
기사입력 2016.05.2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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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모델로 주목받는 제주시 조천읍 '스위스 마을'. 상가주택단지로 입주민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해 마을을 가꾼다. [사진 제공 = 수목건축]

서울시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커뮤니티시설 등 주민 공동시설을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단지 저층에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헬스장, 집수리 지원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가 개방되면 일반 아파트에 비해 취약했던 주거 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이웃 간 정이 흐르는 '한국형 골목 주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건축물 저층에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면 용적률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현재 커뮤니티시설은 지하에 짓지 않는 한 용적률에 포함된다. 2012년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낡은 저층 주거지의 도로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물만 새로 짓는 개발 방식이다. 노후된 빌라,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여러 채를 묶어 사업을 할 수 있어 뉴타운·재개발 해제 지역의 재생 대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전면 철거하는 뉴타운이나 재건축·재개발처럼 커뮤니티 시설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기 쉽지 않은 게 단점이었다. 사업성을 맞추려면 공간 한 칸도 아까운 마당에 용적률을 까먹으면서 커뮤니티시설을 짓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다. 이렇다 보니 집으로만 구성된 '나 홀로 아파트'가 될 염려가 많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 1호'로 조만간 이주하는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은 기존 3층 22가구 연립주택이 최고 7층 아파트 1개동 42가구로 탈바꿈하는데 집 위주로 지어진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생기면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될 길이 열리는 셈이다.

저층 주거단지에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마을이 있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일대 2만여 ㎡ 터에 3층짜리 단독주택 70가구로 조성된 '제주 조천 스위스마을'은 건물별로 1층엔 카페와 공방 등 근린생활시설, 2층은 민박과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주택, 3층은 집주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입주민들은 마을협동조합 '동행'을 꾸려 마을 가꾸기에 참여한다. 박중규 협동조합 동행 이사장은 "주거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커뮤니티시설뿐 아니라 상가를 지으면 프랑스 파리나 덴마크 코펜하겐 등 유럽 거리처럼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의 보완 수단이 되려면 사업지 수가 최소 세 자릿수 정도는 돼야 하고, 주민 등 민간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도로 폭이 확보돼 스트리트형 상가처럼 상업시설을 조성하면 주택도 안전하고 마을에 활기가 생기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지는 7곳이며 서초·송파·구로 등 13곳이 추가로 사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도로 폭 완화에도 적극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도로에 한 면만 접해 있고 나머지 도로가 6m 이상이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서울시는 4m 이상으로 변경을 추진해 사업 대상지를 늘릴 예정이다.

신탁회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탁사가 단독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자금 조달 등 어려움이 많아 신탁사가 참여하게 되면 사업이 훨씬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중·저층 주택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민간 참여를 끌어낼 만한 유인책을 내놓는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 가로주택정비사업 : 도로에 둘러싸인 불록 단위 소규모 재건축사업.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 면적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를 넘고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된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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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우만금성 재건축 시공자 선정 “도전은 계속된다” - 새달 3일 현장설명회 |-화성,평택,기타

2016-02-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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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우만금성 재건축 시공자 선정 “도전은 계속된다” - 새달 3일 현장설명회, 같은 달 19일 입찰마감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입력 2016.02.2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금성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이란 과녁을 향해 3번째 활시위를 당겼다.

지난 23일 우만금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3일 오전 11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조합은 다음 달 19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확정지분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아주로47번길 8 일원 36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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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우만금성 재건축, 시공자 입찰서 또 ‘고배’ |-화성,평택,기타

2016-02-0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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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우만금성 재건축, 시공자 입찰서 또 ‘고배’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입력 2016.02.0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금성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또다시 훗날을 기약하게 됐다.

3일 우만금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인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참여 건설사 수가 조합 기대에 못 미쳐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도전이 성사되지 못해 아쉽다”며 “세 번째 입찰에서는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확정지분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아주로 47번길 8 일원 36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승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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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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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수원시) 주공 4·5단지 재건축… 커지는 아파트 중앙道 갈등

도내 첫 지자체가 관리·시행
市 도시계획심의서 도로 존치
주민 "재산권 피해 폐쇄" 목청

김범수 기자

발행일 2016-01-27 제22면
 
경기도내 최초로 지자체가 관리해 재건축을 시행하는 수원의 매탄주공 4·5단지가 시작부터 기반시설 배치를 둘러싸고 시와 주민들간 마찰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줄곧 단지 내 중앙도로 폐쇄와 단지 중앙에 공원배치를 시에 요구하고, 시는 중앙도로를 존치키로 결정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영통구 매탄동 897 일원 21만186㎡ 규모의 2천440세대 매탄주공 4·5단지는 완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로 '202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재건축은 시의 관리에 따라 4천100여 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아파트 4단지와 5단지 사이에 위치한 길이 685m, 폭 15~20m의 중앙도로를 폐쇄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더불어 중앙도로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단지 외곽에 위치한 도로인 인계로와 동수원로 폭을 아파트 단지 쪽으로 2~3m 확대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시계획심의결과 시는 단지내 중앙도로 존치는 물론 외곽도로의 폭 확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공원이 아파트단지 외곽에 위치할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워 재건축 이후 치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매탄주공 4단지 동대표 정봉규씨는 "지난 1986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당시 중앙도로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한 것"이라며 "중앙도로도 존치하면서 외곽도로 폭을 확대해 아파트 단지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매탄주공 4·5단지 중앙도로의 경우 공공도로인데다 재건축 이후 세대수가 2배, 세대별 차량수가 5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앙도로 존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단지 외곽도로의 폭을 확대한 대신 현재 2종 일반주거지인 아파트 단지를 3종 일반주거지로 전환해 용적률을 220%에서 260%로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줘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으로 설계됐어도 해당 중앙도로는 공공도로로 교통예상에 따라 공익적으로 설계, 존치돼야 한다"며 "공원 역시 단지 중앙에 위치하게 되면 공간 효율성이 떨어져 목표세대수보다 400여 세대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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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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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아파트 재건축 연한 최대 30년으로 단축

비즈앤라이프팀

입력 : 2015-05-21 08:08:24수정 : 2015-05-21 08:08:24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자체의 재건축 연한 단축과 관련한 조례 개정은 법 시행 이후로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재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이 상한선인 15%, 인천이 0%를 적용키로 하는 등 지자체별로 격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 날부터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앞당겨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1989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종전보다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단축된다.1989년에 건설된 경기·인천지역 아파트는 지금까지 이들 지자체가 정한 산식에 따라 지은지 32년째인 2021년 이후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2년 줄어 2019년부터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1992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당초 재건축 연한이 38년이었으나 30년으로 8년 줄면서 종전 2030년에서 앞으로는 2022년 이후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1993년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는 종전까지 일괄적으로 40년의 연한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30년만 지나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난 2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다음달 중순부터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등으로 인해 다음달 개정 조례를 상정하면 7월 하순 이후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의 영향을 받는 1989년 이후 준공 단지는 조례가 바뀌어도 2019년 이후에야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 단축 조례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시장의 법안 발의 이후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되면 198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시기가 2∼10년 앞당겨진다.

1987년에 건설된 서울지역 아파트는 종전에는 2019년에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빠른 2017년에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1990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종전 2028년에서 2020년으로 8년, 1991년에 건설된 아파트는 2031년에서 2021년으로 10년 단축되는 등 재건축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시는 입법 절차를 거칠 경우 9월은 돼야 개정된 조례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9월 이후 시행되더라도 개정 조례의 영향을 받는 1987년 이후 준공 단지는 2017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 등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29일 함께 시행되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조치는 수도권 지자체별로 격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9·1 대책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보다 5% 포인트 완화해 수도권의 경우 전체 공급 가구수의 15% 이하 범위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현재 17%에서 0%로 낮춰 이달 말 고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의무비율을 0%로 정하더라도 구역별로 세입자나 기존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검토해 5%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서울시는 현재 20%인 의무비율을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낮추되 상한선인 15%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폐지한 인천시에 비해 임대확보 비율이 15%포인트 높은 것이다.

또 구별로 세입자 수요조사를 거쳐 임대주택 수요가 많을 경우 5% 추가 건설도 가능해 서울시내 웬만한 곳에선 최고 20%의 임대주택 비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가 필수”라며 “시행령상의 상한선을 적용해 이달 말께 고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인천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같은 수도권인 서울시는 상한선을 적용하고 인천시는 사실상 폐지하는 극과 극의 상황이어서 적정선을 찾고 있다”며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중에는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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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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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40년→30년으로...지자체 조례개정은 언제?
관련법 개정안 29일부터 시행...경기도·인천, 내달 상정 7월부터
데스크승인 2015.05.25 | 최종수정 : 2015년 05월 25일 (월) 00:00:01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자체의 재건축 연한 단축과 관련한 조례 개정은 법 시행 이후로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재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이 상한선인 15%, 인천이 0%를 적용키로 하는 등 지자체별로 격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 날부터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1980년대 후반에 지어져 준공후 30년이 넘게 기다려야 했던 서울을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앞당겨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1989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종전보다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단축된다.

1989년에 건설된 경기·인천지역 아파트는 지금까지 이들 지자체가 정한 산식에따라 지은지 32년째인 2021년 이후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2년 줄어 2019년부터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1992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당초 재건축 연한이 38년이었으나 30년으로 8년 줄면서 종전 2030년에서 앞으로는 2022년 이후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1993년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는 종전까지 일괄적으로 40년의 연한이 적용됐으나앞으로는 30년만 지나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난 2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다음달 중순부터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등으로 인해 다음달 개정 조례를 상정하면 7월 하순 이후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의 영향을 받는1989년 이후 준공 단지는 조례가 바뀌어도 2019년 이후에야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함께 시행되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조치는 수도권 지자체별로 격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9·1 대책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비율을 현행보다 5% 포인트 완화해 수도권의 경우 전체 공급 가구수의 15% 이하 범위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현재 17%에서 0%로 낮춰 이달 말 고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의무비율을 0%로 정하더라도 구역별로 세입자나 기존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검토해 5%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없애면 사업성이 좋아져 침체된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인천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같은 수도권인 서울시는 상한선을 적용하고 인천시는 사실상 폐지하는 극과 극의 상황이어서 적정선을 찾고 있다”며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중에는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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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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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기 미진척 4개 소규모 재건축 단지 승인 취소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2015.02.13 10:53:53 송고

수원시가 장기간 사업진척이 없는 황금연립 등 4개 소규모 재건축단지에 대해 13일 조합추진위 승인을 직권취소했다.

이번에 승인 취소된 단지는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해산동의서 제출률이 10%도 되지 않아 직권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수원시는 이날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취소 고시를 통해 “조합설립을 받은 뒤 장기간 진척이 없는 황금연립 등 4개 소규모 재건축단지에 대해 수차례 사업추진여부에 대해 의견수렴 및 청문회 등 노력을 했다”며 “그러나 토지소유자 대다수가 변경되고, 추진위원장 등 부재로 더 이상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규정에 의해 공람공고를 거쳐 추진위 승인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재건축단지는 황금연립, 천록아파트, 화서맨션(가동), 경일아파트 등 4곳이다.

황금연립(팔달구 정자동 23-5, 1464㎡)과 경일아파트(팔달구 화서동 208, 2058㎡)는 2009년 5월과 8월 각각 재건축추진위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안전진단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재건축이 중단된 상태다.

천록아파트(장안구 율전동 278-3, 9074㎡), 화서맨션(팔달구 화서동 212-6, 1407㎡)도 2004년 7월 재건축 추진위를 승인받았지만 안전진단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해당 토지소유주 341명을 대상으로 직권취소에 따른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조합추진위 승인취소를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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