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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되나"…지난 5년간 소득 14% 늘때 집값 52% 뛰었다 |*부동산(기타2

2021-07-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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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되나"…지난 5년간 소득 14% 늘때 집값 52% 뛰었다

최근 5년 간 가구소득 14% 늘 때

주택 시가총액 52% 급등

조성신 기자

입력 : 2021.07.27 08:43:15 수정 : 2021.07.27 09:13:20

잠실 주공 5단지 모습 [매경DB]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자산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소득이 찔끔 오르는 동안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가격만 천정부지 치솟고 있어서다. 국민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동산발(發) 불로소득자가 속출하면서 부동산이 없는 국민들은 "졸지에 벼락거지 됐다"며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구당 순자산은 2015년 말 3억8515만원에서 작년 말 5억1220만원으로 32.9%(1억2705만원) 증가했다. 이에 비해 이전 5년간 가계 순자산은 3억3045만원에서 3억8515만원으로 16.5%(5470만원) 느는데 그쳤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최근 5년간 가구 자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대차대조표상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총자산에서 부동산 비율은 62.2%였지만, 통계청의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 자산의 부동산 비율은 71.7%였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동산(건설자산 토지자산)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7791조원으로 2015년 5440조원보다 43.2%(2351조원) 증가했다. 이전 5년간의 증가율 21.8%(974조원)보다 배 이상 높다.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건물 부속 토지 시가를 합한 가계의 주택 시가총액 변화도 이런 흐름과 유사하다.

작년 말 기준 가계의 주택 시가총액은 015년의 3521조원보다 51.7%(1823조원) 늘은 5344조원이다. 이전 5년간의 증가율 25%(706조원)보다 증가율은 배, 증가액은 2.58배에 이른다.

반면, 소득 증가는 더뎠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작년 가구당 경상소득은 5924만원이었고, 지난 2015년은 약 5197만원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가구당 경상소득이 13.9%(727만원) 증가한 셈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자산 가격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이를 처분하기 전까지 벌어들인 소득으로 자산 불리기가 어려워지자 가계는 아파트, 주식 등에 적극 투자하는 모습이다.

작년 말 현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631조원으로 2015년 말(1137조원)보다 43.4%(494조원), 2010년 말(793조원)보다 838조원이 늘었다.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해 자산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더딘 소득 증가 속도로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한 가계는 자산 증가의 과실을 얻었지만, 투자가 어려운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은 자산을 늘리기는 커녕 임대시장에서도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

다만, 빚을 내 자산을 불린 가계라도 좋아할 수만은 없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거나 금리가 오를 경우 위험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의 부가가치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자산이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채를 일으켜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로 인해 자산이 증가할 경우 금리 상승 등의 긴축기에는 가계의 부담 증가로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민 자산이 증가한 것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버블 붕괴 등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할 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게다가 자산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는 사회경제적 부담 요인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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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양치기 소년'된 부동산 수장들 |*부동산(기타2

2021-07-28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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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양치기 소년'된 부동산 수장들

노명현 기자 kidman04@bizwatch.co.kr

2021.07.27(화) 16:06

반복된 정책실패, 자화자찬 등으로 신뢰 바닥

한은의 자산버블 경고도 시장에 안먹혀

부동산 정책 수장들의 발언이 연일 부동산 업계에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들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지난 21일 열린 2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3법을 두고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며 자화자찬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율이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에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에는 10채중 약 8채(77.7%)가 갱신되고, 이로 인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주거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딴판이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거주기간을 보장받은 세입자들은 혜택을 본 게 사실이다.

문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세입자(계약만료 등)들은 전세 품귀현상에 전셋집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신규 계약시에는 전셋값도 크게 올라 가격 부담도 커졌다.

이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도 다르지 않다. 2 2년 계약 만료 후 신규 계약 때는 이들도 급등한 전셋값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관련기사: 임대차3법 '자화자찬'…또 2년 후엔 어떡하나요(7월21일)

홍 부총리가 강조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홍남기 부총리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로 감시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위신고로 실거래가를 띄워 차익을 본 행위는 엄벌하는 게 마땅하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다만 이같은 교란행위가 최근의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 지난해 2월21일부터(계약 해제시 해제신고 의무화 적용 시점) 연말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71만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1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남양주와 청주, 창원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서울 등 집값 불안이 계속되는 수도권과는 거리가 있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작년 9월 열린 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서초구 반포자이와 송파구 잠실 리센츠,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3단지와 노원구 불암현대 등 특정 단지의 실거래가 사례를 들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일부 가격이 조정돼 거래된 사례만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홍 부총리는 반포자이 전용 84㎡가 7월에는 28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게 8월에는 24억4000만원에 거래(18일)된 바 있다고 말했는데, 하루 앞선 8월17일에는 28억에 거래된 경우도 있었다. 한 달 뒤인 9월에는 29억원에 거래돼 가격은 다시 상승했다.

최근 홍 부총리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자산버블을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저금리 등 정책이 장기화돼 유동성이 지나치게 풍부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장의 근거는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실물경제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상회하는 주택가격 상승은 대내외 충격에 따른 급락 위험을 증대시켜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거 2000년대 중후반 부동산 시장은 과열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초반 들어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하우스푸어가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경험이 있다. 이런 이유로 한은 분석을 간과할 수 없고 자산버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시장에서 정책 수장들의 발언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장과 동떨어진 발언들과 반복되는 정책 실패로 부동산 정책 수장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시도하고 있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집값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와 노형욱 장관의 경고처럼 2~3년 후 자산버블이 터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요동친다면 지금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경제적 타격이 크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락은 내수경기 위축과 생산성 저하 등 국가 경제에 치명적이다.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입맛에 맞는 사례만 선택해 강조하는 정책 수장의 발언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반복되는 거짓말로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모두의 외면을 받았던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기 위한 정책 수장들의 신중한 발언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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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맞은 ‘부동산 3법’…부동산 격차는 2년 새 125배→164배 ​ |*부동산(기타2

2021-07-2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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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맞은 ‘부동산 3법’…부동산 격차는 2년 새 125배→164배

전국 전세 가격 1년 새 10.26%, 매매 가격 11.87% 올라

[비즈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이 흐른 현재 정부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갱신율이 80%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찬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가져온 ‘월세 전환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전·월세 가격 상승→매매 가격 상승→주택담보대출 증가→가계부채 악화’ 등 시장에 가져온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8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 3법 반대모임 등의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 절반(57.2%)을 넘는 수준에서 시행 후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임차인 거주 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주장과 달리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가격은 물론 매매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며 부동산 시장 불안감은 오히려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10.26% 올랐고, 매매 가격은 11.87% 급등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1년 사이 아파트 전세 가격은 10.69%, 매매 가격은 13.41% 상승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칫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빈부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은 71.8%이며, 이 가운데 거주 주택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5%였다.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 자산이 크게 불어나는 구조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소유 여하에 따라 빈부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빈부 격차 수준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를 부동산에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 부동산 지니계수는 0.527로 나타났다.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니계수가 0.4를 넘어갈 경우 빈부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며, 0.7을 넘어서면 사회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부동산 빈부격차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준에 다가선 셈이다.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자산 규모는 늘고 빈부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신한은행이 1만 명 대상으로 조사한 ‘2021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자산 규모는 매년 증가폭을 키우고 있다. 2018년 평균 3억 386만 원이던 부동산 자산 규모는 2019년에 3억 1911만 원으로 1525만 원(5.0%) 증가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증가폭이 확대된 2261만 원(7.1%)을 기록하며 3억 4172만 원까지 늘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규모 확대는 부동산 소유 비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빈부 격차를 키웠다. 총자산 상위 20%의 부동산 자산은 2018년 8억 8138만 원에서 2020년 9억 8584만 원으로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부동산 자산은 같은 기간 703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상위 20%와 하위 20% 간 부동산 자산 규모 격차는 2018년 125배에서 2020년 164배로 벌어졌다.

이처럼 부동산 보유 상황에 따라 벼락부자와 벼락거지로 갈라지다 보니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급증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부터 4개월 연속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은 8%를 넘어서며 크게 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8%를 넘어선 것은 2017년 7월(8.1%) 이후 처음이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급증은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 경제에 타격을 주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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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타 활기띠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순항할까…"불안 요소 곳곳" |*부동산(기타2

2021-07-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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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띠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순항할까…"불안 요소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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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띠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순항할까…"불안 요소 곳곳"

층수·공공기여 인센티브에 면적 완화까지…정부·서울시, 활성화 박차

"실제로 혜택 받기 어려워"…사업성 부족·통개발 추진에 선회 가능성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1-07-25 07:00 송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새로운 단지로 탈바꿈한 천호동 동도연립. (자료제공=강동구) © News1

소규모 정비사업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사업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까지 부각되면서다.

하지만 사업 자체의 수익성 한계가 있는 데다 인센티브도 강력하지 않아 향후 사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재개발 활성화 기대로 인한 사업 선회 가능성도 불안 요소로 거론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시내 105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까지는 63곳에 불과했지만, 일년여 만에 40곳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사업 진행도 꾸준하다. 5월(총 102곳) 기준으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심의까지 진행된 곳은 16곳이며 준공·착공은 각각 4곳, 12곳이다. 3분의 1가량이 건축계획을 짜고 있거나 공사를 진행 혹은 완료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시설은 유지하면서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 등을 허물고 다시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1만㎡이내(서울시 1만3000㎡)인 일반주택단지가 대상으로,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하다.

우선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가 빠진다.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를 거치면 착공 및 준공, 입주가 이뤄진다. 평균 10여 년 가량 걸리는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3~4년으로 짧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를 늘리며 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집값 자극 우려로 대규모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에 주택 공급 확대까지 노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면적을 1만㎡에서 2만㎡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주 입법예고했다.

서울시는 지난 달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2종 7층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그동안 부과한 의무공공기여를 없앴다.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를 최고 15층(2종 7층은 10층)으로 완화하는 심의 기준도 마련한 바 있다.

서울시는 사업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내다봤다. 시 자체 조사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서울시 내 구역은 아직 2000여 곳이 남았다.

다만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가시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0층, 15층까지 올릴 수 있다지만 임대주택, 공공기여 조건에 평지, 면적같은 입지조건까지 맞춰야 한다"며 "혜택을 받기도 어렵고 된다고 해도 사업성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업 자체의 한계도 거론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규모 개발이다보니 단지가 작고, 규모가 작다보니 브랜드 있는 건설사가 들어오기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사업성이 부족해 추가 분담금 우려가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점도 소유주들이 사업 추진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통개발' 추진 움직임이 늘어나는 점도 사업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재개발로 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위11구역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주민들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장위11구역의 한 관계자는 "구역 안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존치하면, 재개발 사업 시 도로를 대신 내주거나 여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성 문제가 크다"며 "가로주택으로 듬성듬성 구멍이 뚫리게 되면 통합 재개발로 얻을 수 있는 통일성이란 가치가 사라지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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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부동산 총대 멘 홍남기 |*부동산(기타2

2021-07-2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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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부동산 총대 멘 홍남기

*기사 원문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7230197&t=KOv

prev가상화폐 샌드박스 상승세... 전일대비 26.93%

가상화폐 비트코인 -34,000원 하락한 37,891,000원에 거래next

국부 75%가 부동산…"부동산 값, GDP의 5배"

PrevNext

[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대차 3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했고, 법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입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의 효과를 점검해봤더니, 전·월세 계약 갱신율은 57.2%에서 77.7%로 높아졌고, 임대차 거주 기간은 평균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결국 법시행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제고됐다고 평가한 거죠. 하지만 이런 평가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지난 1년간 현장에선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전세 물건이 크게 줄었고, 집주인들이 계약 연장을 고려해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는 쏙 빼고 입맛에 맛는 통계만 갖고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했다는 비판이 당장 나왔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은 홍 부총리가 조만간 부동산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오늘 경제뷰포인트 시간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은 홍 부총리가 조만간 부동산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기자>

이르면 다음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담화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설명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권 말로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추진하기 어려운데다, 마땅히 추가로 내놓을 만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담화는 잇단 경고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다시한번 집값 하락을 경고하는 구두개입 성격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 하락을 여러차례 경고하면서 구두개입을 하고 있지만, 잘 먹히지 않고 있는데, 이번엔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정부의 집값 과열에 대한 경고가 사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저금리와 코로나19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9.7% 올랐습니다. 2006년 이후 14년만에 최대 폭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0% 정도 오르며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경고가 먹히지 않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 20여 차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고, 정책기조도 자주 바뀌면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때문에 홍 부총리가 부동산 담화를 통해 단순히 구두개입을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보단 이번 담화엔 그동안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급대책의 속도를 높이고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화에 나서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사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동산정책에서 그동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실세 장관인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뺏기면서 전면에 나서지 못하다가, 김현미 장관이 물러 난 뒤 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별 소득은 없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조처가 필요하다는 청와대 쪽의 사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홍 부총리 입장에선 구두개입이라는 고육지책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집값 과열에 대한 판단도 깔려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번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 건인 부동산정책에 총대를 메는 행보를 통해 2차 추경 과정에서 나온 해임론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부동산 논란으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집단 사의를 표명하고, 일부가 교체된 바 있죠. 당시 이정도론 부족하다, 경제부처 장관들도 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는데, 그때도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경제정책 책임은 청와대보다 내각이 져야 한다"며 총대를 멘 바 있습니다.

<앵커>

국회가 오늘 소상공인 피해 보상, 재난지원금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관련 내용 잠깐 살펴보죠. 여야가 오늘까지 2차 추경 예산안 처리하자고 합의를 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여야는 오늘 오전부터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최종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2차 추경안의 전체 규모를 키우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보강해 처리하는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늘리려면 33조원에서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 힘은 증액은 안된다고 맞서왔습니다.

<앵커>

전국민이냐, 소득하위80%이냐 논란이었던 재난지원금은 가닥이 잡혀가고 있나요?

<기자>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민주당은 전국민, 정부와 국민의힘은 원안대로 소득하위 80%에게만 주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절충안으로 고소득자와 고액의 금융자산 보유자 등 일부만 제외해서 전국민의 90% 선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1조 1천억원 규모의 카드캐시백, 2조원 규모의 국가채무 상환 예산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야정이 한발씩 물러나면서 물밑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예정대로 오늘 저녁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안이 오늘 처리되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됩니다.

<앵커>

잘들었습니다.

정치경제부 조현석 기자 (차장)

hscho@wowtv.co.kr 최신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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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1년 명암]“나 때문에 전셋값이 폭등했다니요”···새 임대차법 |*부동산(기타2

2021-07-21 06:5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26818063997 주소복사

[‘새 임대차법’ 1년 명암]“나 때문에 전셋값이 폭등했다니요”···새 임대차법은 억울하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입력 : 2021.07.21 06:00 수정 : 2021.07.21 06:01

ㆍ부동산 시장 지표 살펴보니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1년간 전·월세 거래량이나 전·월세 거래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 모두 시행 전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폭등한 매매가격과 청약대기 수요 등이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임대차법은 ‘전세품귀’와 ‘가격폭등’을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되곤 했지만, 각종 지표가 보여주는 사실은 이와 다르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마지막주 아파트 전세가격은 임대차법 시행 전인 전년 6월 동기 대비 전국 기준 10.27% 상승했다. 직전 해 같은 기간 전세가격이 2.75% 오른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뛰었다. 하지만 이 기간 매매가격이 11.12% 오른 점을 감안하면, 전세가격은 매매가격 상승폭에 맞춰 움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도 지난해 6월(71.1%)과 올해 6월(70.0%) 간 큰 차이가 없다.

1년 만에 전셋값 10% 껑충

11% 뛴 매매가 영향 크고

청약대기 수요 등 원인 지목

전·월세 거래도 큰 변화 없어

갱신 만료되는 내년 8월 전후

전문가들 ‘전셋값 폭등’ 경고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계약 확정일자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를 보면, 1년 사이 전·월세 거래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지난 5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7만3631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6월(18만7784건) 대비 7.5%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17만747건) 대비로는 1.7% 늘었다. 지난 5년간 5월 전·월세 거래량 평균은 15만1018건으로, 이와 비교하면 올해 5월 전·월세 거래량은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전세실종이나 월세전환 현상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지난 5월 전세 거래는 10만3466건으로 지난해 6월(10만8520건)에 비해 4.6% 줄었다. 반면 지난해 5월에 비해서는 2.0%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5월 59.5%로 지난해 6월(57.7%)보다 늘었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는 씨가 말랐다”던 일각의 주장과는 상이하다.

지역별로도 차이는 크지 않다. 수도권은 지난 5월 전세 거래량이 7만3062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6월(7만5830건)보다 3.6% 감소했다. 지난 1월에 6만8637건으로 줄어든 적도 있지만, 3월엔 8만8356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상반기 평균(7만6880건)을 뛰어넘기도 했다. 서울의 지난 5월 전세 거래량은 3만2509건으로 지난해 6월(3만4591건) 대비 6.0% 줄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세시장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감안하면 급감했다고 보긴 어려운 수치다.임대차법 시행 직후 감소세를 보이던 수도권 전세매물도 최근 들어 매달 4만건대 후반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대차법이 전세가격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임대차법 하나만을 ‘절대적 요인’이라고 할 순 없을 것”이라면서도 “전세시장 수급불균형이 나타난 시점이 임대차법 시행 직후란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오른 전세가격은 임대차법 시행뿐 아니라 예년보다 줄어든 입주물량, 저금리, 보유세로 인한 세부담 전가, 청약대기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전세 임대료가 오른 주된 이유로 임대차법을 지목하기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후폭풍’을 우려한다. 새 임대차법은 시행 시점 기준으로 계약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31일 체결했던 갱신계약이 만기되는 시점인 2022년 8월31일 이후로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5%보다 높게 받는 신규계약이 가능해진다.

서울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 중에서도 2년 뒤 부담이 커질 것 같아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인은 최근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으려 만기 날짜를 기다리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보다도 앞선 내년 봄 이사철부터 전세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집주인들이 통상 계약만료 6개월 전쯤부터 계약종료 통보에 나서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3~4월쯤부터는 신규계약을 전제로 전세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향후 갱신계약이 종료된 뒤 체결되는 신규계약의 경우 기존 가격 대비 수억원 이상 임대료가 오를 우려가 있다”며 “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도입을 언급한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역시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사이 전세가격이 큰 격차를 보이는 이른바

‘이중가격’ 현상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문제다. 서울세입자협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8~12월 사이 강동구 롯데캐슬퍼스트 전용면적 84㎡ 전셋값 최저가와 최고가 격차는 4억원(최고 9억원·최저 5억원)에 달했다.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 전용 58㎡는 1억2100만원(최고 3억2000만원·최저 1억9900만원), 강서구 우장산 힐스테이트 전용 84㎡는 2억원(최고 7억원·최저 5억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약갱신 주기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사이클(4년)’이 시장에서 지나봐야 임대차법 시행 후 전·월세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수렴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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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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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정보유출 막는다…국토부 혁신방안 발표 ​ |*부동산(기타2

2021-07-18 11:15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26574555704 주소복사

신규택지 정보유출 막는다…국토부 혁신방안 발표

신규택지 발굴·선정 전 단계 정보관리대책 수립

국토부 전 부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철도망 등 국가계획 수립 시 국민소통창구 운영

국민 참여 활성화 위한 국민정책참여단도 확대

등록 2021-07-18 오전 11:00:00

수정 2021-07-18 오전 11:08:23

김나리 기자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신규택지 발굴·선정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정보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입지조사 보안대책’ 등을 마련한다. 또 전 부서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 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소통창구도 운영한다.

국토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토부는 우선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도시, 도로ㆍ철도사업 등 업무 관련분야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 범위를 국토교통부(본부) 전 부서로 대폭 강화해 적용한다.

아울러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교통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토록 하고,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입지조사 보안대책에는 모든 입지조사자는 명부를 사전등록하도록 하는 방안과 더불어 △자료열람·활동내용 점검 관리 △보안관리 상세 매뉴얼 마련 △정보유출·관리실태 상시감찰반 운영 △개발예정지 이해관계자 업무배제 △미공개정보 처벌 강화 △근무기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는다.

신규택지 등 추진 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거래동향 및 전수분석을 실시하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해 철저한 내부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적발 시에는 즉각 수사의뢰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에 처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한다.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 소통창구를 개설한다. 온라인 의견창구 및 전담 콜센터 등을 계획입안·공청회·확정발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단’은 확대 운영한다. 누리집을 활용해 국민의견 제안창구를 개설하고, 챗봇-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소통 채널을 다양화한다.

현장안전에 대한 국민걱정을 덜고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토부(본부·지방청)-지자체-공공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TF’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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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율전동 등 경기지역, 규제 약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발 |*부동산(기타2

2021-07-1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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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율전동 등 경기지역, 규제 약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발

입력 : 2021.07.15 11:00:02 수정 : 2021.07.15 11:34:09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공=라이언블랙파트너스]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주춤했던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의 다중 규제와 공급 대책, 영끌 대출 등에 따른 피로감에 '거래절벽' 상황은 심화하고 있지만 수도권 전역이 오르는 모양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최근 8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값은 최근까지도 쉬지 않고 오르며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격 천장을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주택동향 통계에 따르면 강남구의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2천335만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국민주택 규모인 85㎡ 아파트로 따지면, 2년 사이 약 15억원에서 19억8천만원으로 5억원 가깝게 뛴 셈이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기준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광역시·도는 인천(12.35%)과 경기(10.81%) 순으로, 서울(2.45%) 상승률의 4.4∼5.0배에 달한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자 공공주도 재개발, 민간 재개발, 재건축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급 대책 대신 규모가 작은 곳의 주거 여건을 비교적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재건축 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 도입한 제도로 '미니 재건축'이라 불린다. 기존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을 유지하면서 1만㎡ 이만 소규모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노후한 주택이 밀집한 소규모 구역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반 재건축 사업이 평균 9.7년가량 걸리는 것과 달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약 3~4년가량 소요된다. 규모가 작은 데다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생략되고 공공임대주택을 넣어 공공성을 강화하면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모두 102곳(5월 기준)이다. 지난해 2분기(1~6월) 63곳에 불과했던 추진 사업지가 1년여 만에 40곳 가까이 불어났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도 소규모 재건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 내에 279곳이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경기 수원 장안구 율전동 내 장미6차아파트가 시공사 선정총회를 실시한데 이어 장미5차아파트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창립총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특히, 장안구 율전동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가 많아 재건축이 어려웠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가장 오래된 장안아파트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율전동의 랜드마크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화서스타필드 입점, 수원역 GTX-C 노선 개통 등 호재도 풍부하다.

㈜라이언블랙파트너스 김희범 대표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들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는 분위기다 보니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다. 하지만 공급이 많아지면 대단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처럼 규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소규모 재건축도 결국 조합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므로 시공단계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전문 PM업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화 매경비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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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 논란 넘고 부동산 플랫폼 될까 ​ |*부동산(기타2

2021-07-11 07:58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25957895180 주소복사

'골목상권 침해' 논란 넘고 부동산 플랫폼 될까

노명현 기자 kidman04@bizwatch.co.kr

2021.07.09(금) 11:18

[언택트 부동산Ⅱ]③

중개협회 "치킨게임…부동산 정보 독점" 지적

부동산 플랫폼 등장…중개업계 갈등 해결 관건

직방이 종합 프롭테크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면서 중개시장에 진출, 프롭테크는 물론 중개업계도 직방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에선 직방이 매물 정보 플랫폼을 넘어 중개를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플랫폼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반면 중개업계에선 그들의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는 것이어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직방 신사업이 연착륙하기 위해선 기존 중개업계와의 갈등을 극복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동반자가 하루아침에 경쟁자로?

직방 서비스의 주 이용자는 매물을 사려는 사람(일반 소비자)들과 매물을 팔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중개업자다. 중개사들은 확보한 매물을 직방에 올려 광고해 매수자를 찾고, 앱 이용자들은 올라온 정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매물을 찾는 방식이다. 일반 이용자들은 무료로, 매물을 올리는 중개사들은 비용을 지불한다. 이는 직방의 주 수익원이 된다.

중개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직방은 그들이 구축한 플랫폼과 IT기술(VR‧3D 등)을 활용하면 중개사들은 이전보다 더 나은 생산성(정확한 매물 정보 제공으로 매물을 일일이 보여주는 횟수 등을 줄이는)을 가질 수 있고, 자격증을 소지했지만 중개 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중개사들에게는 창업 지원을 통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개사들은 이미 포화된 시장에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직방)의 진출이 달갑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동안 그들이 제공했던 부동산 정보를 바탕으로 중개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시장은 한정된 시장인 까닭에 직방의 진출로 기존 중개사들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치킨게임에 불과하다"며 "무엇보다 직방은 그 동안 중개사들이 매물을 올리며 성장의 밑거름이 됐을 뿐 아니라 매물을 거래하기 위해 여러 정보들을 제공했는데, 이를 직방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개업계 내부에선 '직방'이라는 이름의 프랜차이즈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이와 관련 공동성명서 채택 등 중개업 생태계 교란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플랫폼? 소비자와 업계 온도차 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30~40대가 큰 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이용 비율이 높아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O2O 거래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확산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부동산 중개와 임대 등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직방의 중개 시장 진출도 마찬가지다. 직방은 새로 시작한 온택트파트너스 외 추가적인 사업 확장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던 것에서 중개 사업까지 안착되면 종합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무엇보다 온택트파트너스 사업이 자리를 잡으려면 중개업계와의 갈등이라는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송용주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직방이 중개 업무를 본격화하면 아파트 뿐 아니라 상가나 꼬마빌딩 등 가치평가가 필요한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요가 있는 중개사들은 직방 플랫폼에 대한 기대가 클 수 있다"며 "반면 직방을 반대하는 기존 중개사들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이들과 상생 구조를 만들고 시장에 안착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글로벌 프롭테크학과 교수는 "직방을 중심으로 한 중개시장의 변화를 기존 업계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직방이 중개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기존 업계와의 충돌을 줄일 수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방 입장에서도 중개업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면 현실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양측 모두 상생이 필요한 만큼 시대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지 능동적 자세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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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들쑤실라"…3기 신도시 등 토지보상금 26조 내년초까지 풀린다 |*부동산(기타2

2021-07-09 05:5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25777807271 주소복사

"집값 들쑤실라"…3기 신도시 등 토지보상금 26조 내년초까지 풀린다

토지정보플랫폼 지존 분석

창릉 6.3조 왕숙 5.7조 등

시장 재유입시 집값자극 우려

대토보상 작업은 기대이하

유준호 기자

입력 : 2021.07.08 17:27:25 수정 : 2021.07.08 19:25:26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토지보상 협의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내년 초까지 수도권에서 26조원 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재유입되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맞물려 부동산 가격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대토보상으로 시장에 유입되는 보상금을 관리하겠다지만,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등 보상이 진행 중인 곳에서 대토보상 신청은 기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 정보 플랫폼 지존은 "올해 말까지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12곳, 산업단지 9곳, 도시개발사업 3곳, 관광단지 1곳 등 총 25개 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며 "이곳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26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고양 창릉지구다. 지존은 고양 창릉지구에서만 약 6조3000억원의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남양주 왕숙1·2지구에서 5조7000억원, 부천 대장지구에서 1조원가량의 토지보상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서는 올해 하반기 42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해 하반기 토지보상을 시작하는 사업지구 중에서는 12월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하는 곳과 대형 사업지구가 많아 실제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상을 받는 토지주들에게서 '똘똘한 한 채'를 사자는 심리가 발동될 가능성이 커 서울 강남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와 현장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생각하는 보상 금액과 시장 예측치 간 간극이 크다. LH는 올해 국토부에 주요 투자사업을 보고하면서 신도시 토지보상금액을 9조1054억원으로 집계했다.

정부는 대토보상을 통해 과도한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풀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상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대토보상 체결률은 기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에 따르면 전체 보상 대상 토지 중 대토보상을 신청하고 계약한 비율은 인천 계양이 10%, 하남 교산은 9%다. 국토부는 지난해 3기 신도시의 대토보상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LH 관계자는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은 토지보상을 했던 다른 지구와 비교했을 때 대토 신청률이 낮은 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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