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권 행보 견제… 경기국제공항 쟁점 등 질타 이어진 ‘경기도의회 행감’ - (이에 대해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남부에 공항의 필요성이 있느냐에 맞춰 진행했다...)

​입력 2024-11-21 21:20 수정 2024-11-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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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11.1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의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행보를 견제하는 장(場)이 됐다.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국제공항은 물론 기후환경 정책과 각종 기금 사용의 효용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사상 최초로 열린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행감에선 정쟁화만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행감 관련 과도한 자료제출과 잇따른 파행 등 논란도 여전히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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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모두 질타, 경기국제공항·기후정책 도마에

이번 행감에서 도의회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을 가한 사안은 경기국제공항 사업이다. 후보지 발표 전부터 시작된 지역들의 반발과 함께 추진 가능성과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건교위 소속 국민의힘 안명규(파주5) 의원은 지난 12일 “화성시, 평택시, 이천시 주민들이 지금 다 공항 유치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추진) 방향과 정책이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남부에 공항의 필요성이 있느냐에 맞춰 진행했다. 용역 결과를 국토부와 공유해서 검토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비와 도비 등 한 해 6조원 이상 투입된 기후정책에 대해서도 여야가 실효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20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경기도지사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비서실과 각 보좌기관 등을 비롯한 경기도 정무라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11.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초유의 도지사 정무라인 행감, 정책 대신 정쟁

올해 처음 진행된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대상 행감은 김동연 지사의 행보를 둔 신경전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지사의 공약과 역점 사업에 대한 점검, 비서실의 업무 사안 대신 최근 보폭을 넓히는 대권 행보에 대한 공세 위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이은주(구리2·사진) 의원은 지난 20일 “김동연 도지사가 2년 3개월 동안 호남을 12번 방문했다. 경기북부는 몇 번이나 방문했나. 이 정도면 경기도지사가 아닌 호남도지사”라고 비판했다.

​이혜원(국·양평2) 의원은 김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야(下野)를 언급한 것에 대해 “도지사가 행감 기간 동안 정치 회견을 진행했다. 도정과 행감에 어떠한 관심이 있다면 정치회견을 이 시기에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호남 등 외부일정은 초청이 있어서 공식 일정으로 수행한 것이다. 경기도지사는 선출직 공직이다 보니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부분도 활동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11.1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반복되는 행감 관련 논란들

의원의 무리한 자료요구와 피감기관의 태도 등 이번 행감에도 각종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A의원은 100여개의 행감 자료를 장애인복지과에 요구했다. 도내 860곳 이상의 도비 지원 사회복지시설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 도 관할 시설들의 최근 3~5년치 각종 자료들을 요구해 업무마비를 겪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해당 부서에서 제기됐다.

​이후 해당 의원은 “행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집행부의 수감 태도에 대한 지적이 줄을 이었다.

​양우식(비례) 운영위원장은 “몇몇 (집행부)관계자가 수감 중에 (손으로) 턱을 괴고 있는 장면이 언론에 그대로 나왔고, 졸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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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수원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되면 도시 발전" - (수원시, 일월수목원서 주민설명회 개최… 이재준 시장 "힘 합쳐 달라"/ 이번 설명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소속 이찬용·최정헌·유재광·김미경·윤경선 의원, 조철상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 회장, 이요림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현수 입력 2024.11.18 18:09 수정 2024.11.18 20:57

18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일월수목원 물빛누리홀에서 열린 ‘군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 희망토크’ 참석 내빈들이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현수기자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면 수원역을 기준으로 오른쪽 지역이 중심을 되찾고, 향후에는 서수원 지역의 발전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18일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일월수목원 물빛누리홀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 ‘군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 희망토크’에서 군 공항 고도제한 완화 이후 변화를 이렇게 전망했다.

​‘군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기대 효과’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최 실장은 수원시 전체 면적의 약 50%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재산권 피해액이 2조 원이 넘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팔달구의 경우 고도제한으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50~60%에 달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 잘 이뤄지지 않으니 도시는 낙후되고, 기업들도 떠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원역을 비롯한 오른쪽(동쪽) 지역은 시가화돼있다. 실질적으로 (공군) 비행기도 서쪽 위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상업·업무 기능이 밀집된 도심 지역, 역세권으로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시가화 지역으로 인식해 실제 비행기가 뜨지 않는 곳은 아예 비행안전구역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18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일월수목원 물빛누리홀에서 열린 ‘군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 희망토크’ 내빈들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현수기자

​최 실장은 군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수원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적으로 휴식·업무 등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주최·주관한 이번 설명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소속 이찬용·최정헌·유재광·김미경·윤경선 의원, 조철상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 회장, 이요림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 시의 48.3%, 절반 정도가 재개발·재건축, 특히 역세권 개발에 고도제한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제한을 신속히 풀어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고밀·복합으로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수원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달라"고 말했다.

​강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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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여파…“경기국제공항 주민수용성부터 검토를” [집중취재] -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

승인 2024-11-18 06:01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기자페이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가 발표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화성·평택·이천 등 후보지 3곳의 반발 여론이 들끓으면서 지금이라도 주민 의견을 모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직후 화성시 시민단체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지 선정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으며, 평택과 이천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문가들은 입지 결정전 공청회 등을 통해 공항이 어떤 편익을 가져오는지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게 극한 반발의 이유라고 지목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인 제공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공항이나 대구공항처럼 다른 지자체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은 사실을 경기도가 몰랐을 리 없다”며 “입지를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의 선호도, 수요 조사를 해야 했는데 왜 안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평택의 경우 인근에 청주공항도 자리 잡은 상황에 국제공항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화성도 수원과 군공항 문제로 부딪히는 과정에 경기도가 싸움을 부추긴 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성과 평택, 이천시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을 경기도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며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에 국토부에서도 경기국제공항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본인 제공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에서 주민수용성이 빠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기국제공항 타당성 검토라는 것 자체가 주민 수용성이라는 변수가 들어가야 했다”며 “재무적, 경제적인 부분만 분석하고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국제공항이 좋든 나쁘든 주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시 후보지를 먼저 정해놓고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주민 수용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해야 했다”며 “이미 주민들이 격양된 상태에서 경기국제공항을 이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주민 수용성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을 밀어붙이면서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논의나 토론이 없다는 것”이라며 “한두 번의 공청회, 토론은 의미 없다. 지속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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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국제공항#후보지#평택#이천#경기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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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염태영 의원 "경기국제공항 필요성과 타당성 우선 확인해야"

​순정우 기자 us.ecwcs@gmail.com

• 승인 2024.11.15 12:28

​염 의원, 지난 8월 '군소음법·군사기지법 개정안' 발의

"수원, '고도제한'으로 재개발, 재건축 쉽지 않아‥전체 면적의 48.3%"

"경기국제공항 타당성 확보 시, 군공항 통합 논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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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의원은 3선 수원시장 출신이라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각이 남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매우 중차대한 사업이어서 시장 재임 시절부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고 ‘이전사업의 타당성’도 통과시켰고, 2017년에는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까지 가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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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방부가 ‘지자체 간 갈등’을 핑계 대며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벌써 7년이다.

​당장 이전이 결정된다 해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어서, 지난 총선 기간 동안 ‘군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당장 필요한 것들은 즉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29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군고도제한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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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군공항과 관련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을 살펴봤을 텐데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과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사업장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그 지역 분들은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목소리가 큰 분들이 많을 정도로 건강에 주는 악영향이 상당하다.

​이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정비사업을 하려 해도 군 공항 주변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고도제한’을 받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도 쉽지 않다. 그 면적이 수원 전체 면적의 48.3%나 될 정도다. 각종 질병 노출과 노동 생산성 저하가 결국 주변 토지와 건물의 재산적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실재적인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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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와 별도로 지역에 가장 시급한 대책은 제가 시장 시절 추진한 군소음법 통과로 소음 피해 보상이 시작됐지만, 과도한 감액 기준이나 피해 지역 경계 선정, 근로자는 제외하는 등 불합리한 산정 기준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던 것을 개선하는 법안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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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 조례와 수원시가 추진하는 군공항 이전은 별도로 느껴진다

군 공항 이전 내용이 빠진 국제공항 추진 조례는 사실상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통합공항 추진과 같은 맥락이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다.

​국제공항의 타당성이 확인되면, 재원 확보 과정에서 군공항과의 통합 논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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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공항설치를 반대하는 화성시는 같은 민주당 시장·국회의원이다

경기국제공항은 화성시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화성시가 갈등을 일으키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증되면, 이전 적지를 도출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공모하게 될 것이다. 이때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비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공항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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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수원시#군공항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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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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