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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공원 폐기물 처리비용' 수원시, 1심 승소 |*공원(영흥 등

2023-01-2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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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공원 폐기물 처리비용' 수원시, 1심 승소

입력 2023-01-24 09:29수정 2023-01-24 19:13

김준석기자

2~3년 전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과정에서 발견돼 처리하는 데 들어간 111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둘러싼 사업 시행사와 수원시 간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수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 간 사업협약 내용이 1심 결과를 갈랐는데, 시행사 측은 묻혀 있던 폐기물 상당수가 생활폐기물이라 애초 관할 지자체가 책임졌어야 한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사업 시행사 (주)천년수원은 영흥공원 개발공사 초기 터파기 과정에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까지 16만t에 달하는 지하매설물 및 건설·생활폐기물 등을 발견해 111억여원을 들여 처리했다.

영흥공원 민간개발은 부지를 시행사가 사들여 새 도시공원을 대신 짓고 기부해 주는 대가로 나머지 일부엔 공동주택을 개발하도록 한 사업이다. 현재 도시공원(영흥숲공원)은 조성을 마쳤고, 공동주택(영흥공원푸르지오파크비엔)은 오는 6월 입주한다.

문제의 폐기물은 사업부지에 묻힌 지 30여 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된 폐기물 중 1989년을 생산연도로 한 과자봉지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부지 지상엔 수원시 관할의 축구장·배드민턴장이 운영됐던 걸로 알려졌다.

개발 초 16만t 발견… 111억 소모

법원, 공모지침·사업협약 등 근거

시행사측 "市도 책임… 항소할것"

이처럼 수십 년 전부터 묻혀 책임 소재마저 불분명했던 불법 폐기물인 터라 현재의 시행사와 수원시 간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법원은 사업추진 이전 제시된 공모지침, 양측 간 사업협약 내용 등을 1심 판결 근거로 삼았다.

공모지침엔 "사업토지 지하매설물, 폐기물 등의 명도 및 철거는 민간공원추진자 책임"이라고 돼 있으며, 사업협약 역시 "불가항력적 사유(암반 및 폐기물 발생)로 증가된 사업비도 민간공원추진자 부담"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시행사 측은 수원시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천년수원 관계자는 "발견된 폐기물 상당수가 폐기물관리법상 관할 지자체가 처리해야만 하는 생활폐기물이었는데 묻힌 당시 수원시가 제대로 처리 못한 책임이 있다"며 "또 당시 이 폐기물 지상에 특정시설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폐기물매립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협약내용은 물론 사업 성격 자체가 민간특례사업이라 추가비용도 사업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걸로 안다"며 "생활폐기물은 얼마만큼 어느 부지에서 발견됐는지 재판 과정에서 요구했지만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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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원당수지구 ‘시민참여형 공원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공원(영흥 등

2022-11-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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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원당수지구 ‘시민참여형 공원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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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힐링공간 ‘영흥숲공원’ 활짝 |*공원(영흥 등

2022-10-2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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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힐링공간 ‘영흥숲공원’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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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흥숲공원, 10월 26일 개장한다 |*공원(영흥 등

2022-10-2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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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흥숲공원, 10월 26일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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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수원 광교신도시에 3만8천㎡ 규모 ‘경기정원 조성’ 본격 추진… 2024년 |*공원(영흥 등

2022-10-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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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수원 광교신도시에 3만8천㎡ 규모 ‘경기정원 조성’ 본격 추진… 2024년 완공

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2.09.30 15:29 수정 2022.09.30 16:27

경기정원 조성사업 조감도. 사진=GH

수원 광교신도시에 3만 8천㎡ 규모의 대형 정원이 조성, 이르면 오는 2024년 하반기께 개방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0일 경기도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정원 조성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GH는 광교신도시 내 융합5부지에 3만 8천㎡ 규모의 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경기정원 조성사업은 업무시설이 밀집한 경기융합타운 내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해 도심 속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정원은 크게 세 공간(융합5-1, 2, 3부지)으로 나뉜다. 먼저 융합5-1부지는 경관식재로 자연미를 살린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융합5-2부지에는 넓은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융합5-3부지에는 경관식재와 더불어 조형물을 활용해 경기정원만의 정체성을 담는다.

GH는 내년 하반기 경기정원 공사의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오는 2024년 하반기 공공 개방이 목표다.

GH관계자는 "경기정원은 도심 속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써 근무자, 인근 주민들에게 자연친화적 환경·공간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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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흥숲공원 1단계 조성공사 완료… 내달 1일 시민 개방 |*공원(영흥 등

2022-09-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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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흥숲공원 1단계 조성공사 완료… 내달 1일 시민 개방

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2.09.27 18:54 수정 2022.09.27 20:41

10월 1일 개방을 앞둔 영흥숲공원. 사진=수원시청

수원특례시는 2014년부터 시작한 ‘영흥숲공원 조성공사’ 1단계 공정을 완료, 10월 1일부터 공원을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진행된 영흥숲공원 조성사업은 영통구 원천동 303번지 일대 약 60만㎡ 부지에 50만1천937㎡ 규모 공원과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간공원 특례는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개방하는 시설은 2.7㎞ 길이 산책로와 체육관, 숲놀이터, 바닥형 분수, 공원 내 도로 등으로, 공원의 약 98%에 해당한다.

공원 산책로, 광장 등을 조성하는 2단계 공사는 내년 4월 완료되며 14만6천㎡ 규모 수목원은 같은해 봄 개장할 예정이다.

수목원은 블루밍가든·암석원·정조효원·휴게정원으로 구성된 ‘전시정원’과 무궁화원·비비추원·수국원·희귀초화원 등으로 구성된 ‘수집정원’으로 꾸며진다.

영흥숲공원이 들어선 부지는 1969년 6월 공원시설 지정 이후 재정 문제 등으로 사실상 방치돼왔다.

이후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 제도를 활용, 사업자를 선정해 최근 1단계 공사를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상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사업 면적이 전체의 30%인데 이번 사업은 14%만 사업자가 개발하고 나머지 86%는 공원으로 조성해 공익을 우선으로 했다"며 "특히 수원시에서는 처음으로 수목원을 품은 공원인 만큼 많은 시민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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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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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사전 점검 |*공원(영흥 등

2022-08-0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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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사전 점검

2022-08-05 16:39, 조현철 기자 [XML:KR:1903:지자체/정당]

#수원시 #영흥공원민간개발 #민간공원특례사업 #수목원시설

8월 말 준공 예정, 50만 6800㎡ 부지에 수목원·공원 등 조성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현장. (사진 =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8월 말 준공을 앞둔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시설을 사전 점검한다.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기반 시설(도로·우수관로·상수도시설·생태교량·비점오염저감시설), 공원시설(조성공간·체육관·족구장·주차장), 수목원시설(비지터센터·전시온실·조성공간·기타시설) 등이다.

수원시 사업 담당 부서인 도시개발과가 점검 부서 의견을 수렴해 시설물 등을 보완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한 후 기반 시설 담당 부서로 인계할 예정이다.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근린공원인 영흥공원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공원면적의 90% 이상이 장기간 미조성 상태였다.

수원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수목원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은 8월 말 준공된다. 9월에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공원(총면적 35만 808㎡)에는 약 3㎞ 길이 산책길, 전망데크, 보행교 등이 있다. 평상·파고라 등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과 바닥분수, 생태숲 체험 공간 등도 조성했다.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족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체육시설이 있다.

수목원(14만 6000㎡)은 기존 지형을 살려 정원형 수목원으로 조성했다. 아열대식물이 있는 온실을 비롯해 정조효원, 암석원 등 주제정원이 있다.

유리 온실에서는 다양한 열대과실 나무, 야자류 등이 있다. 대만고무나무, 망고, 홍피초바나나, 파파야, 극락조화, 덕구리난 등 아열대 지역 수목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영흥공원 민간개발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신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영통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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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려 않는 공원일몰제…“국가공원사업 조건 완화를” |*공원(영흥 등

2022-04-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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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려 않는 공원일몰제…“국가공원사업 조건 완화를”

박지혜

승인 2022.04.07 19:06

수정 2022.04.07 19:17

2022.04.08 6면

 

[경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 '부지 활용 대책' 시급]

총 837곳, 모든 부지 보상 불가

민간사업은 5만㎡ 이상만 가능

수익성도 보장 못해 유치 한계

국가사업은 2016년 법개정 후

300만㎡ 이상·보상 완료지 등

지정 요건 비현실적 '조성 0건'

▲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된 사업 부지 활용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효를 앞둔 미집행 공원 부지를 활용하려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내세운 대책도 현실성이 떨어져 지자체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도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837곳으로 총면적 3054만3000㎡ 규모다. 가평군, 의정부·오산시를 제외한 28개 시·군에서 최소 1곳에서 많게는 120곳, 면적으로는 1000~779만6000㎡ 규모의 공원 부지가 있다.

각 지자체는 지난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으로 해당 부지를 본래 공원 용도로 활용하려면 시효가 임박한 곳부터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일몰제 적용 부지를 모두 사들이거나 보상하는 게 불가능한 현실이다.

수원시가 대표적이다. 시는 2031년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42개소 중 민간에서 개발하는 12개소를 제외한 30개소에 대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투입될 예상 사업비는 약 1조5000억원. 이중 시 전체 공원면적(1323만3948㎡)의 30.6%(389만8336㎡)에 해당하는 일몰제 적용 부지 공원 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102억원 뿐이다.

일몰제 적용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민간 특례사업이 꼽힌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민간 특례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5만㎡ 이상의 공원에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수원시처럼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은 조건에 맞는 면적을 확보하기 어렵고, 개발을 통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민간 유치에 한계가 있다.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해당 사업은 ▲300만㎡ 이상의 규모 ▲보상이 완료된 지역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국비가 지원된다.

부지 확보 규모 조건부터 현실성이 떨어지자, 2016년 3월 해당 내용이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지자체에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아 조성한 사례는 전무하다.

상황이 이렇자 일몰제 부지 해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성을 높이고 넓은 부지에 대한 해소가 가능한 국가도시공원 사업의 지정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이 지자체 현실에 적용하기 까다롭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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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흥공원 새이름' 시민 선호도 조사 |*공원(영흥 등

2022-01-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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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입력 2022.01.14 10:26수정 2022.01.14 10:26

17~28일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영흥공원의 명칭 변경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선호도 조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영흥공원 명칭변경 시민공모’를 진행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응모작을 심사했고, △수원숲 △영흥 숲공원 △영통어울공원 △영통수풀공원 △수원 시민의 숲 등 5개 이름을 후보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1차 심사(50%)와 온라인 선호도 조사(50%) 점수를 합산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2월 14일 선정자에게 통보한다.

‘최우수’로 선정된 1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20만원, ‘우수’ 2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0만원을 증정한다.

수원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새로운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영통구 원천동 303번지 일원에 있는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근린공원이다.

면적은 축구장 70개 넓이인 50만6800㎡에 이른다.

수목원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은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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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공원 이용 만족도 UP!' 영통구, 공원 민원예보제 시행 |*공원(영흥 등

2022-01-0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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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공원 이용 만족도 UP!' 영통구, 공원 민원예보제 시행

이진호 기자

승인 2022.01.04 11:33

[경기타임스] 수원시 영통구는 최근 2년간의 공원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측하고, 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공원 민원예보제’를 시행한다.

사진)'시민들의 공원 이용 만족도 UP!' 영통구, 공원 민원예보제 시행ⓒ경기타임스

‘공원 민원예보제'는 빅데이터로 장소별, 원인별, 시기별 민원을 분석해 1개월 전 민원 예측사항을 유지관리 업체 등에 알려 선제적 행정처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구는 별도의 예산 없이 시 스마트도시과와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2년 동안의 공원 관련 민원 3,954건을 분석하는 ‘공원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추진해2021년 공공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행정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분석결과 영통구는 수원시 전체 공원면적의 50%로 4개 구 중 가장 넓고, 민원 건수도 수원시 전체 민원의 42%로 가장 높았다. 시설 관련 민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체 민원의 60%가 ‘공원 시설’, ‘수목·벌레’, ‘공원 이용객 행위’에 대한 것으로 공원 이용률이 높은 봄~여름철에 민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원 민원예보제’는 ‘365 공원기동대’를 기반으로 시행되며 기존 유지관리 업체 인력을 담당 구역별로 6개팀 24명으로 구성하여 민원이 급증하는 봄~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구는 연평균 공원 민원 2,000여건의 30% 감축을 목표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매월 주요 민원사항을 청소용역 및 유지관리 업체 등에게 알리고 ‘365 공원기동대’가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민원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민원 감소에 국한하지 않고 공원 리모델링 장기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더욱 다양한 과학적 정책을 구현할 예정이다.

최재군 녹지공원과장은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높아진 코로나 시대에 시민 불편 사항에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하여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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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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