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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팅스몰' 계속된 잔혹사…경찰 수사까지 |집창촌, 팅스 주변

2020-11-1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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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팅스몰' 계속된 잔혹사…경찰 수사까지

최종수정 2020.11.10 11:15 기사입력 2020.11.10 11:15

시행사 보영건설·우선수익권 보유 한미금융그룹 공방

경찰, '편법대출 의혹' 고소사건 수사

15년 사업 공전에 흉물 전락

수사 결과에 운명 갈릴 듯

수원 팅스몰./카카오맵 로드뷰 캡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감정평가액이 1550억원에 달하는 수원역 대형 복합상가 '팅스몰' 사업이 좀처럼 정상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5년째 공전해오더니 최근 들어선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팅스몰의 우선수익권을 확보한 한미금융그룹과 시행사 보영건설 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보영건설 주주 측이 한미금융그룹 관계자 등을 사기, 사인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보영건설 측은 한미금융그룹이 우선수익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올해 6월 170억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이 편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대출에 필요한 보영건설 명의의 채권채무조회서, 자산양도동의서 등에 보영건설이 서류 날인을 거부하자 임의로 대표이사와 이사, 법인 인감을 변경하고 관련 서류를 대출기관에 제출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미금융그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미금융그룹 관계자는 "대출은 보영건설 주주변경과 무관하게 우선수익권채권을 담보로 받은 것"이라며 "상대방 주장대로라면 변경된 보영건설 대표이사가 날인한 서류를 우리가 대출을 위해 받았다는 건데 단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수원 팅스몰은 2005년 착공 당시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와 주변 상인과 시민의 기대감이 컸다. 하루 유동인구만 35만명에 달하는 수원역 앞에 대형 복합상가가 들어서면 실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된데다 건물 입지가 집창촌 인근이어서 분양률이 매우 저조했고, 현재까지 97%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됐다. 수원의 '랜드마크'로 기대됐던 팅스몰은 현재 흉물로 전락한 상황이다.

그러다 2014년 수원시가 집창촌 정비사업을 발표하면서 팅스몰 사업도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이에 한미금융그룹이 우선수익권을 확보했지만, 편법 대출 의혹까지 겹치며 팅스몰 정상화는 당분간 쉽지 않게 됐다. 결국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팅스몰 사업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팀을 배당하고 고소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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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집창촌 옆 고등지구...내년 초 입주 앞두고 입주민들 한숨만 |집창촌, 팅스 주변

2020-09-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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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집창촌 옆 고등지구...내년 초 입주 앞두고 입주민들 한숨만

정민훈 기자 whitesk13@kyeonggi.com

송고시간 2020. 09. 09 18 : 49

내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수원 고등지구 아파트단지와 수원역 집창촌이 불과 300여m 거리에 인접해 있어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내년 2월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A씨(28ㆍ여ㆍ화성시 동탄)는 입주 날짜가 다가올수록 걱정이 쌓이고 있다. A씨가 입주할 푸르지오 자이에서 직선거리 300여m 떨어진 곳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군집하고 있어서다. A씨는 “자녀를 키우는데 집 근처에 집창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걱정”이라며 “수원시에서 이러한 불법 시설들을 왜 정리하지 못하는지 답답할 뿐이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입주 예정자 B씨(33ㆍ수원시 권선구)도 “지자체에서 하루빨리 집창촌을 정리해야지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수원고등 C1블록 행복주택(500가구)와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4천86세대)가 오는 2021년 1월ㆍ2월 각각 입주 예정인 가운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놓고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한 ‘수원역 가로정비추진단’을 출범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매매 업소 자체가 개인 사유 재산에 포함돼 철거 등의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우선 예산 124억원을 들여 성매매 집결지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팔달구 매산로1가 114번지 일원에 도로 163m를 개설해 골목길 화재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성매매 업소 70여개 가운데 23개가 도로 부지에 포함돼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 사업에 성매매 집결지를 뿌리 뽑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원역 인근에서 45년째 부동산을 운영하는 박웅균씨(80)는 “45년 넘게 집창촌을 봐왔는데 지금도 대로변에 나와 있는 업소들은 영업 중”이라며 “양지로 드러난다고 그게 없어지겠느냐. 긍정적인 방향의 정책이지만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은 집창촌이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며 “뒷골목에 잠겨 있던 영역들이 도로개설을 통해 드러나 집창촌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명예스러움을 떨쳐내기 위해 점진적으로 집창촌 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관련 도로개설 조감도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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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성매매여성 자활 돕는다... 탈 성매매 시 최대 월 100만원 지원 |집창촌, 팅스 주변

2020-05-25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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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성매매여성 자활 돕는다... 탈 성매매 시 최대 월 100만원 지원

김현우

기사입력 2020.05.24 21:48

최종수정 2020.05.24 21:56

지난해 10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인근 성매매 집결지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도로 경계선 지정을 위한 측량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영운기자

수원시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사라질 일부 성매매업소의 여성들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수원시의회에서 제정된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뒷받침할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웠다.

시는 우선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부근에 성매매 피해자들의 현장 상담 및 자활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상담소’를 오는 6월께 설치한다.

현장상담소를 통해 탈 성매매 여성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오랜 기간 제대로된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가 직접 돕겠다는 것이다.

세부 지원 사항은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로 나뉜다.

생계비는 탈 성매매 후 시에 거주하면서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거나 신변안전 등의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해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최대 1년 동안 월 100만 원이내를 지원한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거지원비는 탈 성매매 후 시에 거주를 희망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한 뒤 지원시설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800만 원 이내의 월세(최대 12개월)와 1회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직업훈련비는 탈 성매매 후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최대 1년 동안 360만 원 이내로 학원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러한 지원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에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개설 공사를 준비중이다.

매산로1가 114-12에서 112까지 약 163m 구간과 매산로1가 114-4에서 114까지 약 50m 구간을 폭 6m의 도로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가 준공되면 약 25개 성매매 업소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성매매 여성의 탈 성매매와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하겠다는 목적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원시에는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소방도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활 등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를 제정해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돕고 있는 지자체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포함해 춘천시·아산시·전주시·원주시·인천미추홀구·서울성북구 등 8곳이다.

김현우기자 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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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단체 및 피해여성들 간담회... 생활안정 지원 의견 수렴 |집창촌, 팅스 주변

2020-05-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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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단체 및 피해여성들 간담회... 생활안정 지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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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숙 민중당 수원병 “수원 정치인 모두 ‘성매매집결지 폐쇄’ 약속해야” |집창촌, 팅스 주변

2020-04-1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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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숙 민중당 수원병 “수원 정치인 모두 ‘성매매집결지 폐쇄’ 약속해야”

▲영동시장에서 유세중인 민중당 수원병 임미숙 후보

[새수원신문=김인종 기자] 임미숙 민중당 수원병 후보가 “수원 정치인 모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미숙 후보는 13일 오후 팔달구 영동시장 유세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민중당 임미숙만이 아닌 수원 시민 전체의 요구”라며 “지역 모든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이어 “지난 주말에 수원병 4명의 후보들에게 이에 대한 정책 연대를 제안했다”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라는 대의 실현을 위해 민중당은 선거 이후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월부터 후보로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21대 총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걸고 여론화 시킨 과정을 이후 시민들에게 결과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임미숙 후보는 지난 11일 김영진・김용남・박예휘・진재범 후보에게 ‘범죄 없는 수원, 안전한 수원, 성착취 없는 수원을 위한 정책 연대 제안서’를 발송한 바 있다.

‘민중당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국민 운동본부’는 총선 이후 임미숙 후보와 은동철 본부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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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 |집창촌, 팅스 주변

2020-03-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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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

등록 2020-03-19 11:20:48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청원 게시판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즉각 폐쇄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2021년 2월이면 수원역 모 아파트 408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저 역시 입주예정자"라며 "수원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도보로 이동하든 집결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수십만의 시민들이 이동하는 수원역을 이제 여성, 청소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수원은 인구 130만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있는 도시로, 관문인 수원역 대로변에 불법 성매매 집결지가 있다. 그 역사가 무려 60년이나 되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주차만 해도 매시간 단속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성매매 집결지는 단속도 폐쇄도 시키지 않는 걸까? 오늘도 버젓이 성매매 집결지의 업주와 건물주들은 불법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 수원시는 불법 건물주, 업주들에게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익까지 주는 계획을 세우고 그나마도 그들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청원자는 "대통령님, 업주와 건물주들의 불법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확고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불법을 막아달라. 정부와 경찰, 행정기관의 단속과 단전·단수를 포함한 강력하고 확고한 집행만이 집결지 폐쇄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행정대집행으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즉각 폐쇄시켜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 게시글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620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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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임미숙 수원병, 여성단체와 ‘성매매 없는 수원’ 토론 ​ |집창촌, 팅스 주변

2020-03-1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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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임미숙 수원병, 여성단체와 ‘성매매 없는 수원’ 토론

기자명 김인종 기자

승인 2020.03.17 16:20

▲민중당 임미숙 수원병 예비후보와 수원일하는여성회 회원들

[새수원신문=김인종 기자] 민중당 임미숙 수원시병(팔달)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선거사무실에서 여성단체와 ‘성매매 없는 수원’ 방안을 토론했다. 수원일하는여성회 윤진영 대표, 박은희 사무국장 등 5명이 함께 했다.

임미숙 예비후보가 본인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공약을 설명한 후 ‘성매매 없는 수원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임 예비후보는 “성매매의 폭력적 본질은 의사와 무관한 성관계의 지속”이라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이런 사람 중심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진영 대표는 “성매매는 매매가 아닌 착취”라며 “착취인과 피착취인이 명확히 있으며 성매매를 통한 착복구조도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이어 “도시 중심에 버젓이 자리한 수원역 집결지는 이 도시의 성격을 보여준다”며 “성매매 자체가 없는 도시를 만들 수 있어야 사회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은희 사무국장은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갇힌 피해 여성들이 삶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의 시설 중심을 벗어나 지역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적응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한편 임미숙 예비후보는 1988년부터 30년간 수원에서 진보 운동을 해왔다.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 박근혜 퇴진 수원시민행동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민중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수원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완전 폐쇄를 선언했다.

김인종 기자 webmaster@newsu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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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말 많지만… '성매매 피해자' 보호나선 수원시/ (2)=수원시의회 문화복 |집창촌, 팅스 주변

2019-12-0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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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말 많지만… '성매매 피해자' 보호나선 수원시/ (2)=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화면이 보이지 않을 경우는 아래 클릭하세요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681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차례]
 (1)말 많지만… '성매매 피해자' 보호나선 수원시
 (2)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1)말 많지만… '성매매 피해자' 보호나선 수원시

배재흥 기자

발행일 2019-12-06 제5면

집결지 종사자 생계비등 지원 조례 
市·의회 공감속 9일 상임위서 심사 
반대의견 제기 가능성 '예측' 못해
 

수원시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의회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안'이 오는 9일 상임위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 중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을 판매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현재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는 2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의회는 지난해 이미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을 하고 있는 전주시 등 선진지 견학과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의회와 시 집행부 양측 모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성을 판 사람도 처벌하는 현행법상 집결지 종사자들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들여 지원하는 건 안 된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어 섣불리 제정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단계다.

실제로 인천시 미추홀구는 지난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반대의견을 내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오는 17일 경기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앞둔 '경기도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마찬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수원시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이었던 지난달 8일부터 14일까지 반대의견이 단 1건만 접수돼 조례 제정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 국비로 이뤄지던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사업과 달리 조례가 제정되면 집결지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가능해진다'면서 '언제든지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 小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2)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강의석 기자
  • 입력 2019-11-27 17:04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3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인 27일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희승 의원과 장미영 의원은 “수원시가족여성회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혜련 의원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재식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일환인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 “효율적·합리적인 계획 등을 하루빨리 수립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더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철승 의원은 “사회에서의 정상 생활의 복귀를 돕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문경 의원은 ”양성평등 문화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최근 들어 많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28일 복지여성국(장애인복지과·보육아동과·다문화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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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해 수백억 벌어도... 최고형량은 고작 2년 |집창촌, 팅스 주변

2019-11-26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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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해 수백억 벌어도... 최고형량은 고작 2년

  • 변근아
  • 기사입력 2019.11.25 22:10


법원, 회원 70만명 '밤의 전쟁' 운영진에 징역 8개월·1년·2년 각각 선고…성매매 알선 사이트 여전히 성행
업주는 징역 7년 이하 적용 대조… 일각 '알선행위도 처벌 강화 필요"
밤의 전쟁.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징역 8개월~징역 2년. 회원 수만 7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등을 관리했던 운영진들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다.

해당 사이트는 운영진들이 잇따라 구속된 지난 9월 폐쇄됐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는 이 같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이 성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이뤄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밤의 전쟁’이 이름만 바꾼 채 독버섯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성매매 알선을 하고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범행이 반복된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여성 단체 등에서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알선 사이트 공동 운영자 A(4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5억1천444만 원을 추징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B(35)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천279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사이트 운영진 C(41)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전부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을 운영한 관리자들이다. ‘밤의 전쟁’은 국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해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 원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찾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사이트로 가입한 회원 수만 70만 명이 넘고, 게시된 성매매 후기가 21만여 건에 이르는 곳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2015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천여 곳에 달하는 국내 성매매 업소들을 홍보해주고 업주로부터 수백억 원을 입금받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러나 이처럼 처벌이 내려져도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매매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 성매매 정보 시정을 요구한 현황을 보면 2017년 1천577건에서 2018년 1만1천500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10월 기준 8천573건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처벌이 너무 약해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매매가 계속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 및 사이트에 후기 글을 올린 성 매수자들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자’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는 성매매 업주 등에게 적용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약하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 등에서도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강하게 처벌이 내려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밤의 전쟁’ 등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고발하면서 해당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강한 처벌을 통해 범죄자들에게는 재범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는 이 같은 행위가 범죄이고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리는 등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이들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낮은 처벌이 이뤄지다 보면 결국 다시 나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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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집창촌' 정비사업 본격화… 6m 도로 신설한다 |집창촌, 팅스 주변

2019-11-01 02:27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72542843115 주소복사

'수원역 집창촌' 정비사업 본격화… 6m 도로 신설한다

  • 김현우
  • 기사입력 2019.10.31 22:24

LX, 매산로 1가 114-12에서 도로경계선 첫 측량조사 실시
도로 완성땐 업소 99곳 폐업 될 듯… 수원시 '행정철차 거쳐 2021년 완료'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도로 경계선 지정을 위해 측량 조사를 시작한 31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인근의 성매매 집결지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도로 경계선 지정을 위한 측량 조사를 하고 있다. 김영운기자

수원시가 수원역 집장촌에 대한 정비 사업을 본격화 한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도로 경계선 지정을 위한 측량 조사를 시작했다.

시의 이번 조사는 노후 건물이 밀집된 해당 지역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조사 성격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이와 관련해 시 홈페이지에 ‘수원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를 게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현재 시는 매산로1가 114-12에서 112까지 약 163m 구간과 매산로1가 114-4에서 114까지 약 50m 구간을 폭 6m의 도로로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은 폭이 2m가 채 안돼 차량은 물론 성인 남성 2명이 걷기에도 좁은 골목이며,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비를 피하기 위한 플라스틱 판이 덕지덕지 설치돼 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소방도로가 완성되면 성매매 업소가 위치한 건물 약 25개 동이 철거될 예정이며, 이에따른 성매매 업소 99곳 중 절반 가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소방도로가 신설되면서 가로등 및 방범CCTV도 곳곳에 설치된다면 자연스럽게 성매매 업소는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는 이날 첫 조사를 시작으로 다음주께는 각 업소를 방문해 추진하고 있는 소방도로 확보 사업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시의 측량 조사를 반대하며,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단체의 반발을 대비해 현장 인근에 경찰 병력을 대기시켰으나 다행히 물리적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업소 관계자들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한 주민은 '생각보다 꽤 넓게 도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많은 건물이 철거될거 같다'며 '수원시가 소방도로를 확보한다는데 어떻게 반대를 하겠나. 그리고 대부분의 건물주는 지금 이곳에 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 첫 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행정절차와 보상 등을 거쳐 2021년께는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2017년 당시 성매매업소 집결지 일대 2만2천662㎡를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해 수원역 상권과 연계한 역세권 중심 상권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으나 토지주 등 2/3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사실상 사업계획을 철회했다.


김현우기자 kplock@joongboo.com

2019-04-02 / 829198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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