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청식 수원시장 권한대행, 구 수원역성매매집결지 개발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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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공간 둘러보고 도로개설 2단계 사업 구간 점검

2022.02.22 15: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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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식 수원시장 권한대행이 22일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구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일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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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식 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공간 재조성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구 수원역성매매집결지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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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지난해 구 성매매집결지 중심을 가로지르는 폭 6m, 길이 163m 규모 소방도로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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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방도로 개설구간 내 잔여지를 활용해 54.38㎡, 단층 규모의 ‘거점 공간’과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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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완공된 거점 공간에는 전시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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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공간은 전시·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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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점 공간 전시 콘텐츠 제작·설치 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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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식 시장 권한대행은 “60여 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구 수원역성매매집결지 공간의 역세권 기능 강화, 구시가지와 연계한 장기 발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원의 역세권 미래비전과 발전 방안을 수립하라”며 “거점 공간은 성 인식을 개선하고 인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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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연구원은 3월부터 ‘수원역 역세권 미래비전 및 발전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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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기능 강화 방안, 주변 지역과 연계한 장기 발전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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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식 시장 권한대행은 “좁은 도로에 노후화한 건물이 밀집해 골목길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 2단계 도로 개설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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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parkhosik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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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청식 수원특례시장 권한대행 “옛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발전 방안 검토해달라”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입력 2022. 02. 22 오후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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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식 수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이 22일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일원에서 관련 개발 사업의 현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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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60여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이곳의 역세권 기능 강화, 구시가지와 연계한 장기 발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며 “거점 공간은 성 인식을 개선하고, 인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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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이곳 중심을 가로지르는 폭 6m, 길이 163m 규모의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빈 건물을 활용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거점 공간’ 등을 조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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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원시정연구원은 다음달 주변 지역과 연계한 장기 발전 방안 등을 수립하는 내용인 ‘수원역 역세권 미래비전 및 발전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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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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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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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승인 2022.01.13 19:07

수정 2022-01-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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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과정 기록한 백서 「울림」

추진단 설립부터 집결지 폐쇄까지 1년 6개월 여정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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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1일 늦은 밤, 60년 넘게 꺼지지 않았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홍등’이 꺼졌다. 1960년대 무렵부터 수원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곳은 최근까지 2만1567㎡ 부지에 99개 업소가 모여 있던 경기 남부권역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였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끝까지 버티던 수원 성매매 집결지는 어떻게 폐쇄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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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1년 6개월간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의 폐쇄 과정을 기록한 백서 「울림」을 배포했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다양한 악기의 울림으로 곡을 연주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처럼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도 수원시 각 부서와 유관기관, 시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는 의미를 담아 백서 이름을 ‘울림’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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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경찰, 시민단체, 주민과 협력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마침내 지난 5월 31일 ‘성매매집결지 자진 폐쇄’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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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지 폐쇄의 중심에는 ‘수원역 가로정비추진단’이 있었다. 지난 2019년 1월 신설된 수원역 가로정비추진단은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이 ‘자진폐쇄’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수원시는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성매매집결지 내 소방도로 개설’을 목표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끊임없이 항의와 협박을 받고, 욕설을 들으면서도 가로정비추진단 직원들은 업주들과 토지주(건물주)들을 끝까지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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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정비추진단은 도로 폭이 2m 내외에 불과했던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내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로개설구간에 편입된 토지 24필지, 지장물 14개 동 등에 대해 강제수용·명도소송 절차 없이 2020년 11월 보상 협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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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단계 공사로 지난 11월 폭 6m, 길이 163m 규모 소방도로를 개설했다. 2022년 12월까지 폭 6m, 길이 50m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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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여성정책과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을 지원한다. 2019년 12월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8월에는 ‘성매매피해자 현장상담소’를 개소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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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성매매집결지 폐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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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원 2만 5364㎡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성매매집결지를 ‘여성안심구역’을 지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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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에는 염태영 시장과 김원준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처음으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함께 점검했고, 마침내 성매매 업주들은 “업소를 자진 폐쇄하고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4월부터 여성안심구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3단계에 걸쳐 36대를 설치했다. 곳곳에 엘이디(LED) 가로등도 설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밝은 거리를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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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힘을 보탰다. 지난 3월 29일 고등동·매산동 주민들이 중심이 돼 ‘안심거리조성 주민협의체’를 구성했고, 지속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촉구 활동을 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있었던 팔달구 매산로1가 114번지 일원이 22년 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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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추진단 설립부터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될 때까지 1년 6개월의 여정을 담은 백서 ‘울림’을 제작 배포했다. ‘울림’은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처럼 지자체와 경찰, 주민이 협업을 통해 이뤄냈다는 점을 강조해 붙인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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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발간사에서 “세상과 분리된 ‘붉은 공간’(성매매집결지), 한없이 견고해 보이던 벽에 균열을 일으킨 건 오롯이 시민의 힘이었다”며 “시민이 주도한 ‘안심거리조성 협의체’ 등 모두가 마음을 모아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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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의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며 “경기남부경찰청과 수많은 일선 경찰분, 선두에서 이끌어주신 김원준 전 경기남부경찰청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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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은 열린시장실(https://mayor.suwon.go.kr)에서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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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성매매집결지#폐쇄#수원역#울림#성평등#반성매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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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lhn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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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매매가 줄지 않는 것을 보고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성 매수자를 수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성 매수자 정보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집단으로 흘러 들어간다.”

기자명나경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입력 2022.01.13 06:42747호

수원역 앞 일대가 깜깜해졌다. 지난 60여 년간 붉은 조명이 꺼진 적 없던 곳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있던 모든 업소들의 불이 꺼진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2021년 5월31일 밤 11시20분. 마지막 업소가 문을 닫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다. 경찰은 밤새 골목골목을 다니며 가게 문에 달린 자물쇠를 확인했다. 이날 자정 수원역의 성매매 집결지는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

늘 ‘곧 없어진다더라’는 소문만 무성했던 구역이었다.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폐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의미다. 보통 성매매 집결지는 재개발과 보상이라는 경제적인 유인을 통해 정리되곤 했다. 하지만 수원역 앞은 적극적인 개발도 쉽지 않았다. 고도 제한이 있다 보니 건물 층수를 높이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개발업자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 아니었다.

2021년 2월 경기남부경찰청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와 협력해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종합계획을 세웠다. 여기에는 김원준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됐다(‘ 성매매 알선자는 돈줄 끊고, 성 매수자는 반드시 잡고’ 기사 참조). 경력 27년 차 수사 전문가인 한광규씨가 풍속수사팀을 이끄는 질서계장으로 배치된 일도 이례적이었다.

한광규 질서계장의 전문 분야는 조폭 수사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근무할 때 조폭들을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었다.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하루는 ‘대체 왜 조폭 생활을 하느냐’고 물었다. ‘뽀대(폼) 나게 살려고요’라고 답하더라.” 결국 목적은 손쉬운 돈벌이였다. 한광규 계장은 성매매 업주들의 목적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하루 이틀 영업을 못하게 하는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승산이 없었다.

풍속수사팀은 ‘범죄수익금(범죄를 통해 번 돈)’에 주목했다.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업소 아홉 곳을 압수수색했다. 한 업소의 계좌를 추적해 128억원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 중 성매매 불법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것으로 특정된 62억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형이 확정되기 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풍속수사 2팀 정춘수 팀장은 이렇게 답했다. “업주들은 오히려 당황스러워했다. 이전처럼 단속 한두 번 맞고 벌금 몇백만 원 내면 끝일 줄 알았는데, 경찰이 설마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 같다.” 경찰은 업주들에게 집결지를 자진 폐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범죄수익금을 추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건물주들을 불러 모아 성매매 업소에게 장소를 제공해주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알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가 몰수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유례없이 강력한 단속에 놀란 업주들은 사업을 정리할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2021년 연말까지 단속과 수사를 일시 중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협상’을 거부했다. 최종 기한은 5월31일로 잡혔다. 한광규 계장은 업주들에게 “이날까지 영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정리하라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기한이 정해진 뒤에도 경찰은 성매매 집결지에 계속 단속을 나갔다. 약속대로 집결지는 5월31일 폐쇄됐다.

수원시는 집결지에 있던 여성을 위한 자활 지원에 나섰다. 갑자기 생계수단을 잃은 여성들이 집결지를 떠나 온라인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되는, 일종의 ‘풍선효과’를 우려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온라인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대신 성매매 여성을 수사 타깃으로 삼지 않았다. “단속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매매는 줄지 않는 걸 보고 공급자(성매매 여성)를 단속할 게 아니라 수요자(성 매수자)를 수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광규 계장이 말했다.

그동안 성 매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아니면 처벌하기가 힘들었다. 수사를 계속하려면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이 필요한데, 진술하는 순간 여성 자신도 성매매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여성이 아닌 성 매수자와 성매매 알선자(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다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착안하여 성매매 수요를 억제하려는 이 방법은 ‘노르딕 모델’로 불리기도 한다. 199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이 모델을 도입한 이후 현재 북유럽 국가를 비롯해 프랑스, 캐나다, 아일랜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에서 성 매수자로 수사 대상을 전환한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본격적으로 온라인 성매매 업체 단속에 들어갔다. 풍속수사1팀은 용인·군포·이천 등 각 지역 9개 오피스텔에서 모두 49실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사무실을 차려 성매매 예약 전화를 받는 ‘콜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콜센터에 들어갔더니 컴퓨터 11대에 전화기 9대가 쫙 깔려 있었다. 전화 벨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조직원마다 서로 역할이 분담돼 있었다. 마치 하나의 기업 같았다.” 검거에 참여한 풍속수사1팀 박진섭 경사가 말했다.

사무실은 조직원 11명이 머물며 2교대로 24시간 내내 돌아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조직에 성매매처벌법 제22조를 적용했다.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혹은 집단을 구성한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내리는 조항으로, 비록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성매매 알선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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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수자 명단 약 8만 건 확보했다

풍속수사3팀이 수사한 출장 성매매 업체는 ‘기업형’이라기보다 ‘연합형’에 가까웠다. 구글에서 ‘출장안마’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제일 위에 뜨는 업체를 수사해보니 수도권 최대 규모의 출장 성매매업 조직이었다. “(성 매수자를 가장해서) ㄱ업체에 전화를 걸었더니 실제로는 ㄴ이란 업체에 예약되었다. 혹시나 싶어서 다시 ㄱ업체에 전화해보니 이번엔 또 다른 ㄷ업체로 예약해주더라. ㄱ·ㄴ·ㄷ업체가 서로 ‘콜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다. 한 업소에서 한 업주가 여성들을 데리고 성매매를 하는 건 완전히 옛날 방식이었다.” 수사에 참여했던 풍속수사3팀 김애영 경위가 설명했다.

‘연합형’은 자기 업체에 예약이 많이 몰릴 경우 다른 업체에 해당 예약을 팔고 이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식이다. 더욱이 각 업체는 서로 다른 이름을 단 성매매 사이트를 10여 개씩 굴리고 있었다. 구글 검색 상단에 노출되기 위한 전략이다. 풍속수사3팀은 총 41개 사이트 운영자 7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84명을 검거했다. 여기엔 해당 사이트를 만든 제작자도 포함됐다.

사회가 묵인하는 동안 성매매업은 조직적으로 산업화됐다. 단속에 대비해 형태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졌다. 그러나 ‘기업형’이든 ‘연합형’이든 온라인 성매매 업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성 매수자가 자신이 경찰이 아님을 입증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군가 성매매를 예약하면 업체에서 그 사람 전화번호를 입력해 경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앱까지 따로 있다. 여성 경찰관 번호를 넣어도 ‘짭새’라고 뜨더라.” 김애영 경위가 말했다. 온라인 성매매 업체가 경찰관 전화번호까지 모아가면서 데이터를 통한 ‘위험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에는 (성 매수자에게) 주민등록등본까지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 업체도 있다. 등본에는 가족 정보까지 다 뜨기 때문이다. ‘내가 네 가족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경찰이면 각오해라’는 의미다.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이고 주소, 주민번호가 전부 성매매 업체에 데이터로 쌓인다. “이 개인정보들이 어디로 가겠나. 결국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집단으로 흘러 들어간다.” 한광규 계장이 말했다. 그는 성 매수자 정보를 사고파는 시장이 실제 존재하며, 성 매수자 중에는 인증 절차 정보로 덜미가 잡혀 ‘가족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으면 돈을 보내라’는 협박을 당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온라인 성매매 업체를 수사하면서 발견한 성 매수자 명단 약 8만 건을 확보했다. 2021년 말 현재, 이 중 792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 12월10일에는 전국 최초로 성 매수자 수사를 전담하는 ‘성매매산업수사전담팀(전담팀)’을 만들었다. 아직까지 검찰에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고, 기소가 된다 해도 재판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풍속수사팀과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는다. “성 매수자 수사 기법을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하고 전문화해서 5년, 10년 수사를 하다 보면 기소율이 높아질 거고 실형도 많이 받아낼 거다.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해도 열 명 중 한 명만 성매매를 끊어도 그게 어딘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 한광규 계장은 2022년 새해 목표가 ‘성매매 산업과의 전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온라인 성매매 업체 적발 그리고 성 매수자 수사까지, 지난 1년 동안 기존 고정관념과 다른 관점으로 성매매 수사에 참여한 풍속수사팀 팀원들의 바람은 무엇일까. “이제 반드시 걸린다. 성 매수자들이 인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보낸 개인정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끝까지 추적할 거다(풍속수사2팀 정춘수 팀장).” “성 매수자 한 명을 수사하려면 최소 20일 정도는 걸린다. 그에 비해 너무 빨리 풀려나면 허탈해지기도 한다. 사법기관의 인식도 조금씩 변해가면 좋겠다(풍속수사3팀 김애영 경위).” “잡힌 성매매 알선자 중 제일 어린 사람이 스무 살이다. 성매매 산업 전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 사회를 조금씩 썩게 만들고 있는 성매매는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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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수사1팀 박진섭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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